8·22 국민의힘 전당대회 예비경선(컷오프) 여론조사가 시작된 5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찬탄(탄핵 찬성)파’ 후보를 공개 지지하며 지원에 나섰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침몰이 예정된 ‘윤어게인’과 부정선거 음모론을 극복하고, 쇄신과 개혁, 그리고 이재명 정권 견제를 당당하고 유능하게 해낼 수 있는 대표와 최고위원들을 뽑아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지금 국민의힘에 쇄신과 개혁은 ‘하면 좋은 것’이 아니라 ‘안 하면 죽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부터 이틀간 전당대회 본경선에 진출할 대표 후보 4명, 최고위원 후보 8명을 가리기 위한 여론조사에 들어갔다. 여론조사 결과는 오는 7일 발표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5일 조현 외교부 장관이 “중국이 이웃 국가들에 다소 문제가 되고 있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중관계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조 장관의 발언은 일부 사안에서 이견이 있더라도 민생과 역내 안정·번영에 기여하는 한중관계를 만들기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는 취지”라며 “중국과의 관여 필요성을 관련국들에 제기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조 장관은 워싱턴포스트(WP) 인터뷰에서 “동북아에서 중국이 이웃 국가들에 다소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하며, “우리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고 중국이 국제법을 준수하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 이른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두고 4일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해 본회의 처리를 저지하려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소수 의원만 남겨 응수한 채 본회의장을 집단 퇴장하는 방식으로 맞섰다. 이날 충돌은 더불어민주당이 방송 3법을 포함한 쟁점 법안의 의사일정을 변경해 상정하겠다고 나서며 시작됐다. 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국민에게 방송을 돌려주기 위한 법”이라고 발언하자,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은 “민주노총에 넘기는 법”이라고 반박하며 고성이 오갔다. 방송법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이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서 1시간 30분가량 무제한 토론을 이어갔다. 신 의원은 발언 도중 “반미 성향의 대통령·총리·당대표가 여권을 이끌고 있다”고 주장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비방하지 말라”고 항의했다. 관세협상을 언급하며 정부를 비판하던 중엔 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술만 마셨다는 말보다 낫다”고 맞받아치는 등 여야 간 날 선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돌입하자, 민주당은 곧바로 토론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국회법상
대통령실은 4일 미국 측이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쌀 추가 개방을 시사한 데 대해 “쌀과 육류의 추가 개방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용범 정책실장과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추가 개방은 없다’는 점”이라며 “세부적인 언급은 협상 결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백악관 대변인 캐롤라인 레빗은 각각 SNS와 브리핑에서 쌀 추가 개방 가능성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대해 강 대변인은 “트위터 맥락을 보면 ‘개방한다’고 단정적으로 말한 것은 아니다”라며 “레빗 대변인의 발언도 맥락상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양국이 각자의 국익을 위해 조금씩 다른 설명을 하는 것이지, 충돌하거나 항의하는 사안은 아니다”며 “진위를 따지는 것이 되레 국익에 손해가 될 수 있다는 판단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우리 정부 입장은 명확히 하되, 미국 측과의 외교적 충돌을 피하고 추가 협상에 불리한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한 신중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한편 강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둘러싼 이견이 표출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3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소환해 약 9시간 30분간 조사했다.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권 전 회장을 상대로 김 여사와 관련된 주가조작 의혹 전반을 집중 추궁했다. 조사 후 권 전 회장은 “조사에 성실히 임했느냐”, “블랙펄인베스트먼트 관련 질문이 있었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차량에 탑승했다. 권 전 회장은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우기 위해 2009년부터 약 3년간 91명 명의의 계좌 157개를 동원해 가장·통정 매매, 허위매수 주문 등을 반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지난 4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벌금 5억 원의 형이 확정됐다. 앞서 검찰은 김 여사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활용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김 여사가 권 전 회장을 믿고 계좌를 맡겼을 뿐 시세조종을 인지하거나 가담한 증거는 없다며 지난해 10월 불기소 처분했다. 하지만 사건을 재배당받은 서울고검은 김 여사가 당시 계좌를 맡긴 미래에셋증권 직원과 3년에 걸쳐 통화한 녹취 등을 확보, 김 여사가 계좌의 운용과 주가조작 연계 정황을 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3일 전남 나주의 수해 복구 현장을 찾아 “민심이 아파하는 곳에서 함께 숨 쉬고, 그들의 요구를 정부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전날 전당대회에서 대표로 선출된 직후 첫 공식 일정으로 나주 오이 재배 비닐하우스를 방문해 침수 피해 복구 작업에 참여했다. 현장에서 그는 "오이 수확철에 침수가 돼서 쓰지 못하는 것에 마음을 아파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와서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다는 말을 듣고 보람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폭우와 폭염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정치에 반영하는 것이 당의 역할”이라며 “전당대회가 끝나면 가장 먼저 호남에 가야겠다고 마음먹었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민주화에 대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철학”이라며 “정청래 대표 체제에서는 호남 발전에 실질적인 보답이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윤병태 나주시장은 정 대표에게 147억 원 규모의 피해 상황을 설명하며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복구 지원을 요청했고, 정 대표는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신임 당대표로 선출됐다. 예상을 뒤엎는 압도적 승리였다. 정 신임 대표는 이날 오후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제2차 임시전국당원대회에서 전국대의원·권리당원·국민선거인단 투표 합산 결과 61.74%의 득표율로, 박찬대 후보(38.26%)를 23.48%포인트 차이로 꺾고 당선됐다. 권리당원(66.48%)과 국민선거인단(60.46%) 투표에서의 우세가 결정적이었다. 권역별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살펴보면 △충청권 정청래 62.77%, 박찬대 37.23% △영남권 정청래 62.55%, 박찬대 37.45% △호남권 정청래 66.49%, 박찬대 33.51% △경기·인천 정청래 68.25%, 박찬대 31.75% △서울·강원·제주 정청래 67.45%, 박찬대 32.55%이다. 이에 따른 권리당원 전체 누적 득표율은 정 후보 66.48%, 박 후보 33.52%이다. 정 대표는 수락연설에서 “국민과 당원의 뜻을 하늘처럼 섬기며 신명을 다하겠다”며 “검찰·언론·사법개혁을 추석 전에 반드시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찬대를 지지했든 정청래를 지지했든 우리는 하나”라며 통합 의지도 강조했다. 또 “험한 일, 싸우는 일은 제가 앞장서겠다. 이
서울구치소 수감 중이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에 속옷 차림으로 저항한 사실이 알려지며 정치권이 거세게 충돌했다. 1일 김건희특검팀은 오전 8시 40분부터 2시간에 걸쳐 4차례 윤 전 대통령의 신병 확보를 시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수의도 입지 않은 채 바닥에 누운 채 거부해 특검이 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망측하고 추한 일”이라며 특검의 적극적인 집행을 촉구했다. 당대표 후보인 정청래 의원은 “담요나 커튼으로 싸서라도 체포했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박찬대 의원은 “망상의 시대는 끝났다”고 비판했다. 박지원 의원은 “전 대통령이 속옷만 입고 벌렁 누워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했다”며 “인간이길 포기한 코미디”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김한규 의원은 “삼각팬티냐 사각팬티냐에 국민이 관심 갖지 않도록 특검은 적극적으로 집행해야 한다”며 집행 실패를 질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의 발표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한지아 의원은 1일 밤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서 “체포 저항은 말할 수 있지만 속옷 차림 누워 있었다 등은 굳이 언급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특검의 ‘망신주기’ 의도를 지적했다. 이재영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윤 전 대통령의 거부로 무산됐다. 특검팀은 1일 오전 8시 30분쯤 윤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찾아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했으나, 약 2시간의 대치 끝에 별다른 성과 없이 철수했다. 문홍주 특검보와 검사, 수사관 등은 수용실 앞까지 직접 이동해 집행을 시도했고, 교도관도 이에 협조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바닥에 누워 강하게 거부하면서 물리적 집행은 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특검보는 "체포 대상자가 전 대통령인 점을 고려해 자발적으로 집행에 따를 것을 권고했다"며 "그러나 피의자는 수의도 입지 않은 채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완강히 거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행 시도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속옷 차림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일 내 재집행은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향후 체포영장 재집행 여부와 시기, 방식은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사건 등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검팀에 의해 지난 10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혐의로 재구속된 이후 건강 악화를 이유로 조사와 재판에 불출석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에 나선다. 윤 전 대통령이 특검의 두 차례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자,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직접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이날 오전 9시 문홍주 특검보가 검사 및 수사관들과 함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체포영장을 집행할 예정이다. 문 특검보가 현장을 지휘하고, 교정 당국이 영장 집행에 협조하는 방식이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21일 윤 전 대통령에게 같은 달 29일까지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건강 악화를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특검은 재차 30일 출석을 요구했지만 답변이 없었고, 변호인 선임계조차 제출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특검은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달 31일 오전 영장을 발부했다. 체포영장은 오는 7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 수감 중인 상태로, 체포영장이 집행되면 법무부 호송차를 통해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로 이송돼 오전 10시부터 대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와 함께 지난 20대
더시사법률 | 대표자 : 김채원, 윤수복 | 사업자등록번호 : 4408103242
주소 :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642-3번지, SKV1 C동 614호 | 이메일 : news@tsisalaw.com
등록번호: 서울, 아56139 | 등록일 : 2024년 09월 09일 | 발행인 : 윤수복 | 편집인 : 손건우 | 전화번호 : 02-2039-2683
Copyright @더시사법률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1월 04일 15시 3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