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호남과 기독교계를 찾아 지지 기반을 다지는 상반된 행보에 나섰다. 민주당은 ‘텃밭’ 호남에서 지역 현안을 챙기며 민심 결집을 시도했고, 국민의힘은 기독교계 지도자들을 만나 최근 사법·수사 현안을 공유하며 교계 민심 잡기에 나섰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전북 전주에서 첫 호남발전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고 내년 전북 예산과 지역 현안을 논의하는 현장 예산정책협의회를 진행한다. 지난달 출범한 호남특위는 민주당의 핵심 지지 기반인 호남 발전을 위한 정책 기구로, 지역 의원들과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한다.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문승우 전북도의회 의장 등도 협의회에 함께한다. 같은 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을 찾아 한국교회총연합 김종혁 대표회장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김종생 총무 등 개신교계 지도자들을 잇달아 예방한다. 장 대표는 최근 순직해병 특검팀과 관련된 교계 지도자 압수수색,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담임목사 구속 등 사법당국의 수사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정치 현안에 대한 조언을 청취했다. 앞서 그는 국회 긴급 의원총회에 참석해 여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과 ‘패
검찰이 지난 2019년 국회에서 벌어진 여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해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과 보좌진 26명에게 각각 벌금 200만 원에서 징역 2년까지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는 15일 특수공무집행방해·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고 오는 11월 20일 오후 2시 1심 선고를 내리기로 했다. 2020년 1월 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이후 5년 11개월여 만에 1심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검찰은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한 혐의와 국회 의안과에서의 의안 접수 방해, 국회법 위반 등을 나눠 구형 의견을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국회법 위반으로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날 검찰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2년(감금 혐의 1년 6개월, 국회법 위반 6개월)을 구형하며 기소된 관련자 중 가장 높은 형을 요청했다. 황교안 자유와혁신당 대표에게 채 의원 감금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국회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 등 총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효상·김명연 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정부의 1차 소비쿠폰 지급 정책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며, 정치인으로서 쿠폰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5일 오후 자신의 SNS에서 “이번에 정부가 지급한 1차 소비쿠폰을 받지 않았다”며 “수령자들을 비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치인으로서 명확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소비쿠폰에 들어간 재정은 약 13조원으로, 국내 모든 대학의 1년 등록금을 합친 것과 맞먹고 인천공항이나 가덕도 신공항을 새로 짓고도 남을 돈”이라며 “지하철 노선을 세네 개 더 놓을 수 있는 규모”라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단기 소비와 물가 상승만 남긴다”고 비판했다. 또 “대통령이 연금개혁, 건강보험 개혁, 미래 투자가 아닌 빚으로 쿠폰을 뿌린다면 이는 국가의 미래를 포기한 것”이라며 “미래세대에 짐을 떠넘기는 공용 통장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해외에서는 500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말하면서 국내에서는 13조원을 푼돈처럼 쓰고 있다”며 “저는 달콤한 쿠폰 대신 고통스럽더라도 개혁과 투자의 길을 선택하겠다”고 덧붙였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매를 들어야 할 때 매를 드는 것이 어른의 도리”라고 비판했다. 이는 최근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한 사진을 올린 것에 대한 반응이다. 추 의원은 15일 자신의 SNS에 “매를 불편해 하면 아랫사람에 의해 교활하게 이용 당한다”며 ‘문 대통령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정치할 생각 않을 것”’라는 기사와 이낙연 전 총리가 지난 대선 기간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악수하는 모습을 함께 게재했다. 이는 문 전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 기간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정치할 생각이 없다’며 두둔한 것과 이 전 총리를 중용한 것 등을 비판하는 맥락으로 해석된다. 한편 이 전 총리는 지난 13일 자신의 SNS에 “추석 인사를 겸해 평산으로 문 전 대통령 내외분을 아내와 함께 찾아뵀다”는 글과 사진을 게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내부에선 문 전 대통령이 상대당을 공개 지지한 바 있는 이 전 총리를 만난 것은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집권 여당이 사법부를 향해 사퇴를 요구하고 나선 것은 이례적이다. 이에 대통령실은 특별한 입장이 없다면서도 “국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직에서 물러나고 서울고법은 공판기일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대법원장의 정치적 일탈이 사법부 전체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했다”며 “사법부 전체가 대법원장 볼모로 잡혀선 안 된다. 정치적 중립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사과하고 사퇴하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 5월 법원이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일을 일컫는 것이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도 이러한 비판에 가세했다. 추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조 대법원장이 헌법 수호를 핑계로 사법 독립을 외치지만 속으로는 내란범을 재판 지연으로 보호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추 위원장은 “법원이 윤석열 일가의 비위행위와 윤석열 징계처분 취소소송 등에 제대로 판단만 했어도 내란은 방지됐을 것”이라면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회가 15일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을 중심으로 당내 성 비위 사태 수습에 본격 착수한다. 혁신당에 따르면 비대위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신뢰 회복 방안과 혁신 과제를 논의했다. 당 지도부가 성 비위 논란에 책임지고 전원 사퇴한 지 일주일여 만이다. 조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신뢰 회복과 혁신 의지를 강조하고 향후 활동 계획을 직접 계획을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혁신당은 전날 총 9명의 비대위 구성을 완료했으며, 과반이 여성으로 구성됐다. 비대위 부위원장에는 엄규숙 전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과 서왕진 원내대표가 선임됐다. 비대위원으로는 김호범 고문, 이재원 사단법인 이음 대표, 우희종 여산생명재단 이사장, 윤솔지 세월호 다큐멘터리 제작자, 정한숙 대구시당 여성위원장 등이 참여한다. 한편 성 비위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김보협 전 수석대변인은 전날 "고소인의 주장과 같은 성추행·성희롱은 없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혁신당 측은 "6월 25일 자로 김 전 대변인을 제명했고, 재검토 후에도 제명 결정을 유지했다"며 "결정을 바꿀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이 조지아주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와 관련해 재발 방지 대책과 비자 제도 개선에 협력하기로 했다. 크리스토퍼 랜도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14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과 회담을 갖고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귀국 근로자들의 미국 재입국 시 불이익이 없도록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회담에서 우리 기업 근로자들이 부당하게 미국 내 구금시설에서 겪었던 불편한 처우를 언급하며, 우리 국민이 이번 사태로 깊은 충격을 받은 사실에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미국 측이 우리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재발 방지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강하게 요청했다. 이에 랜도 부장관은 우선 이번 사태가 일어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번 사태를 한미관계 강화를 위한 전기로 활용해 나가자"라고 화답했다. 특히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 문제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귀국자들이 미국에 재입국할 때 어떠한 불이익도 없을 것이며, 향후 유사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 활동이 미국 경제·제조업 부흥에 크게 기여한 것을 절감하는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중앙지법에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를 입법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는 별도 법원 설치가 아니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전담재판부를 두자는 것”이라며 “필요성은 명확한데 법원이 하지 않으니 지침이 아닌 법안으로 하자는 논의가 진행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서울중앙지법 지식재산권 전담부와 가정법원, 노동법원 논의를 거론하며 “위헌 소지가 있다면 왜 그때는 논란이 없었느냐”며 “비상계엄 전후 내란에 직간접 관련된 인원 규모를 보면 일찌감치 전담재판부를 만들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의 우려에 대해 “우리가 재판에 관여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내란을 신속히 단죄해 헌법 질서를 바로 세우는 게 대법원의 역할”이라고 반박했다. 또 “법원 설치도 입법 사항인데 전담재판부 역시 입법으로 규정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내란 전담재판부 추천위원회 9명 중 국회 몫 3명이 민주당·조국혁신당 추천으로 채워진다는 지적에는 "국민의힘이 헌법 질서를 지키는 데 같이하고 내란 세력과 단절하겠다고 천명하면 얼마든지 (함께) 논의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추석 전 사법개혁 5대 법안
이재명 대통령이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는 강릉 지역에 단비가 내린 데 대해 "오늘 내린 이 단비가 강릉 땅에 희망과 활력을 선사해주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13일 자신의 SNS를 통해 “유례없는 가뭄이 이어지던 강원도 강릉에 마침내 단비가 내렸다. 참 반가운 소식”이라며 “오늘 내린 이 비가 강릉 땅에 간절히 필요한 위로와 생명을 불어넣어주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월 6일부터 시작된 가뭄의 여파가 이번 비로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겠지만, 무기한 제한 급수 조치로 인해 빨래나 샤워조차 마음 놓고 할 수 없었던 강릉 시민들에게 작은 위안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직접 강릉을 찾아 현장을 점검한 뒤 재난 사태 선포를 지시하면서 본격적인 긴급 대응에 착수했다. 이후 국가 소방동원령을 발령하고 전국의 군부대 및 소방 물탱크 차량을 동원해 정수장의 물을 상수원으로 수송하는 등 조치를 이어왔다. 이 대통령은 “관련 기관과 협력해 인근 하천수를 활용하고, 필요한 설비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가용 수원을 넓히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며 “기후변화 등 다양한 환경적 요인으로 국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제도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개혁 관련 발언에 대해 “자격 없다”고 반박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 대표는 13일 새벽 SNS에 올린 글에서 “조 대법원장이 ‘재판의 독립은 확고히 보장돼야 하며, 내란특별재판부 위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고 밝힌 점을 언급하며, “대선 당시 대선후보도 바꿀 수 있다는 오만이 재판 독립이냐”며 날을 세웠다. 또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먼저 시동을 건 것이며,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 본인이 자초한 결과다. 자업자득”이라고 직격했다. 정 대표가 문제 삼은 ‘대선후보 교체’ 발언은 지난 5월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사건에서, 항소심 무죄를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결정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해당 사건은 접수 후 34일 만에 이례적으로 신속한 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민주당은 “받아들일 수 없는 판결”이라며 강력 반발한 바 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12일 출근길에서 내란특별재판부의 위헌 논란과 관련해 “종합적으로 대법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법개혁 과제인 대법관 증원 문제 등에 대해서는 “국회와 협의하고 설득하며 의견을 반영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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