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지도부가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2일 각기 다른 일정으로 국민들에게 명절 인사를 전하며 풍요롭고 안전한 한가위를 기원했다. 정치적 입장은 달랐지만, 민생 안정과 국민 화합을 바라는 마음만큼은 공통된 메시지였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김병기 원내대표, 전현희·한준호·김병주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와 함께 서울 용산역을 찾아 귀성객들을 만났다. ‘더불어 풍요로운 한가위’라는 문구가 적힌 어깨띠를 두른 지도부는 기차에 오르는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며 안전한 귀향길을 당부했다. 정 대표는 “지난 명절은 불안한 시기였지만 이번 추석은 한층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국민들이 여유와 풍요를 느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추석을 계기로 국민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국회에서 민생 입법을 서두르고, 서민 가계와 직결된 현안을 챙기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같은 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송언석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함께 서울 동대문구 노인종합복지관을 찾아 송편 빚기 봉사활동을 했다. 장 대표는 행사에서 “경제가 어렵지만 더 나은 내일을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송편을 빚는다”며 “국민 모두가 따뜻한 명절을 보내시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동시장 청
법원이 계엄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보낸 증인 소환장의 송달이 또다시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법원원 구인영장 발부와 과태료 부과 등의 강제 절차를 검토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지난달 23일 한 전 대표에게 증인 소환장을 발송했다. 그러나 이는 30일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능된 것으로 알려졌다. 폐문부재란 송달받을 장소에 당사자가 없고 문이 닫혀 있어 서류가 전달되지 못한 상황을 뜻한다. 법원 서류는 당사자에게 직접 전달돼야 효력이 발생한다. 만약 한 전 대표가 끝내 소환장을 받지 않고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구인영장을 발부해 강제로 출석시킬 수 있다. 또 불출석 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 절차가 뒤따를 가능성이 있다. 앞서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한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법원에 신청했다. 이는 수사기관 참고인이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할 경우 정식 재판이 열리기 전 법원이 직접 증인으로 불러 진술을 확보하는 절차다. 특검팀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계엄 해제 표결 당일 의원총회 소집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국군의 날을 맞아 강력한 군 개혁 의지를 공식화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정면 겨냥하며 “계엄의 잔재를 말끔히 청산하겠다”고 선언하고, 자주국방을 화두로 내세우며 군의 전면적 변화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1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일부 군 지휘관들이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최고 권력자의 편에 서서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눴다”며 “그 결과 민주주의가 퇴행하고 민생경제가 파탄 났고 국격이 추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로 인해 국민이 떠안은 피해는 헤아리기조차 어렵다”며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군대로 재건하기 위해 민주적, 제도적 기반을 더욱 단단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직접 ‘계엄 잔재 청산’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취임 초기에는 계엄 사태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던 군인들을 특진시키며 민주적 시민의식을 에둘러 강조했으나, 이번에는 내란의 잔재를 뿌리 뽑겠다는 강도 높은 개혁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정부가 국정 안정기에 접어든 만큼 신임 국방부 장관과 군 수뇌부를 축으로 개혁 드라이브를 본격화하겠다는 메시지로 읽힌다. 이 대통령은 또 “군이 헌법 정신과 민주주의 가치로 무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들의 검찰 복귀 요구에 대해 “특검에 있기 싫다는 검사가 있으면 남기지 말고 모두 교체해야 한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1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검찰개혁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특검에서 일하지 않겠다는 것은 조직 이기주의의 극치”라며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40명은 전날 민중기 특별검사에게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검사의 중대범죄 직접 수사 기능이 사라졌다”며 “그럼에도 파견 검사들이 직접수사·기소·공소유지를 모두 담당하는 특검팀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맞는지 혼란스럽다”고 원대 복귀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조 비대위원장은 “국민의 공복인 공직자가 자기가 일할 자리를 선택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검찰은 자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항명이 다시 발생한다면 주저하지 말고 징계에 착수해야 한다”며 “하기 싫은 검사는 모두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검찰의 그동안의 무리한 항고·상고를 지적하며 개선을 지시한 것에 대해선 “문제의식에 100% 공감한다. 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형법상 배임죄를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사회 각계가 거세게 충돌하고 있다. 당정은 과도한 경제형벌을 바로잡아 민생 경제를 살리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재판을 염두에 둔 ‘방탄용’ 조치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정 협의에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김 원내대표는 “과도한 경제형벌은 기업뿐 아니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까지 옥죄고 있다”며 “배임죄는 기업인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까지 범죄로 몰아왔다”고 지적했다. 정부 역시 처벌 중심에서 금전적 책임 중심으로의 전환을 예고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형벌은 줄이되 경미한 위반은 과태료로 전환해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겠다”며 형사처벌 완화 방침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 “대장동·법카 의혹 대통령 부부 위한 면죄부” 국민의힘은 이번 조치가 이재명 대통령을 구하기 위한 정치적 계산이라고 비판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는 것은 대장동 등 배임죄로 재판을 받는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 법”이라고 날을 세웠다. 박성훈 수석대변인 역시 “배임죄는 1953년 형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특정 종교단체 신도들을 조직적으로 당원에 가입시켜 김민석 국무총리를 지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관련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되자 여야는 총리 사퇴 요구와 당차원의 진상조사 지시로 정면충돌을 피하지 못했다. 30일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소속 김모 위원장이 해당 종교단체 신도 3000명을 6개월에 걸쳐 권리당원으로 가입시킨 뒤 내년 지방선거 경선에서 김 총리를 돕게 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관련 녹취를 전격 공개했다. 공개된 녹취록에는 당원 가입 과정에서의 금전 제공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화가 포함되어 파장이 예상된다. 제보자가 “돈을 받고 가입하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고 우려하자 김 위원장은 “내 개인적으로 나가는 것이니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경선 당시 지지 대상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김민석으로 가시죠”라며 특정 인물을 지목한 발언도 고스란히 담겼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안을 중대한 민주주의 파괴 행위로 규정하고 김 총리의 책임론을 밀어붙였다. 진 의원은 “김 총리가 이번 사안에 연루되어 있다면 즉각 사퇴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퇴임을 앞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30일 부산에서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번 회담에서는 한일 협력 심화와 외연 확장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3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부산에서 이시바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만찬과 친교 행사 등 일정을 소화한다.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의 정상회담은 이번이 세 번째다. 두 정상은 지난 6월 17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첫 정상회담을 했고, 한 달여 뒤인 지난달 23일에는 이 대통령이 일본 도쿄를 방문해 이시바 총리를 만났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한일 정상회담 관련 간담회에서 “이번 정상회담은 지난 8월 이 대통령의 일본 방문에 대한 답방”이라며 “한 달 만에 두 정상의 만남이 다시 이뤄졌다는 점에서 한일 간 셔틀외교가 복원·정착됐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회담 장소는 지난 방일 당시 이 대통령이 “서울이 아닌 지방에서 만나자”고 제안한 데 이시바 총리가 호응하면서 부산으로 정해졌다. 일본 정상이 양자 정상회담을 위해 방한하면서 서울 외의 도시를 방문하는 것은 2004년 고이즈미 전 총리가 노무현 전 대통령과 제주도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이후 21년 만
78년간 유지되어 온 검찰청이 내년 10월 공식 폐지된다. 정부는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으며, 이에 따라 수사 체계와 부처 편제가 대대적으로 개편될 전망이다. 3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 이에 따라 검찰청은 2026년 10월 2일부로 사라지게 된다. 기존 검찰의 수사 기능은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되며, 기소 업무는 '공소청'이 전담하는 구조로 바뀔 전망이다. 부처 체계도 대폭 수정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부터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되며,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명칭이 변경된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가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됨에 따라 이진숙 위원장은 자동 면직된다. 검찰청 폐지 결정이 내려지자 현직 특검팀 내부에서는 즉각적인 반응이 나왔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 소속 파견 검사 40명은 이날 민중기 특별검사에게 일괄 복귀 요청을 담은 입장문을 제출했다. 다만 파견 검사들은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이 상실된 상황에서 특검이 수사와 기소, 공소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첫 공판에 출석해 위증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아울러 계엄 선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도 내놓았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 따르면 이날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번에 열린 재판은 내란특검법에 따라 법정 중계가 허용되어 눈길을 끌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오전 9시 40분께 정장 차림으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재판에 앞서 취재진이 제기한 혐의 관련 질문에는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은 채 곧바로 법정으로 들어섰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신원 확인을 마친 뒤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는지 의사를 물었다. 이에 대해 한 전 총리는 "(국민참여재판은)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현재 한 전 총리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를 비롯해 허위 공문서 작성과 행사,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위증 등 총 6개 혐의를 받는 상황이다. 공판에서 내란 특검이 공소사실을 설명하자 한 전 총리 측은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은 "위증 사실만 일부 인정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발생한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건을 강하게 비판하며 정부 전 부처와 산하기관의 보안 및 안전 체계를 기초부터 전면적으로 재점검하라고 특별 지시를 내렸다. 특히 재난 상황에 대비해 마련되어 있어야 할 이중화 장치가 실전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국가 시스템 전반에 걸친 근본적인 점검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이번 사안의 엄중함을 거론하며 "각 부처는 모든 행정 역량을 동원해 조속히 시스템 정상화를 이뤄야 하며 특히 행정망 공백기를 악용한 해킹이나 피싱 등 2차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번 화재 사건을 뼈아픈 반면교사로 삼아 국민의 안전 및 국가 보안과 직결된 모든 미비 사항을 선제적으로 찾아내고 보완하라"고 강력히 주문했다. 무엇보다 이 대통령은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사례를 들어 정부 시스템의 구조적인 허점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대전 국정자원과 같은 핵심 시설은 당연히 이중운영 장치가 가동되고 있어야 하는데 일반 민간기업도 철저히 하는 기본 설비를 국가기관이 그동안 하겠다고 말만 앞세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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