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진료기록을 보호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현행 수의사법에는 진료기록 작성 의무만 규정돼 있을 뿐 보호자의 열람 권리를 명확히 두지 않아 분쟁이 발생해도 기록 확인이 어렵다는 문제 제기다. 7일 동물권 변호사단체 ‘영원’에 따르면 단체는 최근 헌법재판소에 수의사법 제13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현행 법률이 보호자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교부 권리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헌법상 기본권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현행 수의사법 제13조 제1항은 수의사가 진료부(진료기록)를 작성하고 보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진료 내용과 처치 경과 등을 기록으로 남기도록 한 규정이다. 그러나 진료계약의 당사자인 반려동물 보호자가 해당 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단체 측은 이러한 구조가 사실상 ‘불완전한 입법’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을 작성하도록 하면서도 정작 보호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 통로를 두지 않았다는 것이다. 법원도 진료기록 작성·보존 의무의 취지를 “계속적인 치료에 활용하고 진료 관련 종사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며 사후적으로 진료의
출소 이후의 삶은 교정시설 밖에서 다시 시작된다. 그러나 형기를 마쳤다고 곧바로 안정적인 일상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 주거와 일자리, 사회 적응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서 사회 복귀 과정은 개인의 노력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과제로 꼽힌다. 이 같은 공백을 줄이기 위해 출소자의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기관들이 운영된다. 울산 태화강역 인근에 위치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도 그중 하나다. 이곳은 일정 기간 숙식과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과 함께 기술교육, 취업 연계, 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대상자의 사회 적응을 돕는다. 특히 울산기술교육원에서는 용접·특수용접 및 배관 교육이 이뤄진다. 산업도시 울산의 구조를 고려해 현장 투입이 가능한 기술 습득에 초점을 맞췄다. 교육생들은 작업장에서 반복 실습을 통해 기술을 익히고, 이후 취업 연계를 통해 노동시장 진입을 준비한다. 관리와 지원으로 재범을 낮추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현장에서 가장 자주 받는 질문은 “왜 범죄자를 돕느냐”는 것이다. 남상협 울산지부장은 “가해자는 한 명일 수 있지만 피해자는 수십 명으로 늘어날 수 있다”며 “대상자를 사회 안에서 관리하고 적응을 돕는 것이 추가 피해를 줄
한국에서 훼손된 시신이 다수 발견됐다는 등의 허위 내용을 퍼뜨린 유튜버가 검찰에 넘겨졌다. 자극적인 허위 정보로 조회수를 끌어올리는 콘텐츠가 늘어나는 가운데, 인터넷 방송에서 퍼진 가짜 정보가 어디까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유튜버 ‘대보짱’ 조모 씨(30)를 지난달 13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조 씨는 약 96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다. 경찰은 조 씨가 유튜브 영상을 통해 얻은 수익 약 2421달러(약 350만 원)에 대해서도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 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한국 사회 범죄 상황을 다룬 영상을 게시하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영상에는 “한국에서 하반신만 남은 시신 37구가 발견됐고 비공개 수사가 150건에 이른다”, “국내 실종자가 8만 명에 달한다”는 등의 주장이 담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 중국인의 무비자 입국 이후 한국에서 살인 사건과 장기 매매 범죄가 급격히 증가했다는 취지의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논란이 커지자 경찰청은 지난해 11
금전을 받고 타인의 주거지에 테러 행위를 대신 수행하는 이른바 ‘보복 대행’ 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최근 발생한 사건들의 배후 지시자가 동일 인물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7일 화성동탄경찰서는 재물손괴와 주거침입,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른바 ‘동탄 보복 테러 사건’ 피의자로 조사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후 8시30분께 동탄신도시의 한 아파트에서 특정 세대 현관문에 붉은색 래커와 본드를 뿌리고 음식물 쓰레기를 투척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피해 세대 거주자와 관련된 허위 내용이 담긴 유인물 약 30장을 아파트 주변에 살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건 발생 이틀 뒤인 6일 오후 4시18분께 대구에 있는 A씨의 자택에서 그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대출 안내 문자 메시지를 받고 상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텔레그램 대화방에 초대받았고 그안에서 특정 행동을 수행하면 보수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아 범행에 가담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범행 전 현금 70만원을 송금받은 뒤 범행 도구를 준비해 동탄으로 이동했으며
1994년 당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던 3층 단독주택의 가격은 약 9억원이었다. 현재 시세로 환산하면 약 300억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30년 전에도 삼성동은 강남 지역의 대표적인 부촌으로, 정계 인사들과 그룹 총수, 성공한 사업가들이 모여 살던 동네였다. 개인 정원을 갖추고 집의 평수만 150평이 되는 이 3층 집의 주인은 한약 도매상을 운영하던 100억대 자산가 A씨 부부였다. 1994년 5월 19일 삼성동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의 집이었다. 집 안에는 A씨 부부와 큰아들 B씨, 그리고 B씨의 이종사촌 C군이 머물고 있었다. 화재 발생 이후 A씨 부부는 현장에서 숨졌고 B씨와 C군은 다행히 가벼운 화상만 입은 채 화를 면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가스 누출로 인한 단순 화재로 판단했다. A씨 부부 시신은 새까맣게 탄 상태였고 사인은 질식사로 추정됐다. 그런데 부부의 시신을 인계받은 영안실 직원이 강남경찰서에 연락을 해왔다. “탄화 시신에서 피가 흐른다”는 것이었다. 형사들은 곧장 영안실로 달려가 시신 상태를 확인했다. 실제로 부부의 몸에는 자상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그런데 그 자상의 형태가 ‘
저는 2025년 하반기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컴퓨터 그래픽스 직업훈련 과정을 수료하였습니다. 기존 광고디자인에서 컴퓨터 그래픽스로 이름이 변경되었으며, 컴퓨터 프로그램인 일러스트레이터, 포토샵, 인디자인을 활용해 광고 포스터나 디자인물을 만드는 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해당 과정은 6개월 과정이며, 일러스트레이터와 포토샵을 주로 연습합니다. 과정 수료 후에는 개인 명함이나 로고 정도는 손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출소 후에 디자인을 직업으로 삼지 않더라도 실생활에서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필기시험 필기시험은 컴퓨터 그래픽스 기능사 자격증 필기시험이며, CBT로 진행됩니다. 시험 내용은 광고 관련 내용, 특징과 디자인의 역사, 컴퓨터 그래픽스 등 광범위한 내용을 다룹니다. 시험은 문제은행식이고, 60점 커트라인에 4지선다형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본인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기수는 30여 명 중 2명만이 불합격하였습니다. 실기시험 실기시험은 직훈 과정이 끝날 즈음에 실시하며, 주어진 광고 포스터를 인디자인과 일러스트레이터, 포토샵 프로그램을 활용해 똑같이 만드는 것입니다. 광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열매에서 고액 기부자 수백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정치인과 기업인, 연예인 등 정재계 인사를 포함한 기부자들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이 약 1년 동안 홈페이지에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사랑의열매에 따르면 이날 오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신고했다. 유출 대상은 2000만원 이상 고액 기부자 647명의 실명, 주민등록번호, 기부금액 등이다. 문제가 된 자료는 ‘2024년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자료’ 첨부파일이다. 해당 파일은 지난해 4월 25일 홈페이지에 게시됐으며 개인정보 비식별화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공개된 것으로 파악됐다. 사랑의열매는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한 직후 대응팀을 구성해 사고 경위 분석과 피해 대응 절차에 착수했다. 개인정보가 노출된 기부자들에게는 문자 안내를 발송했고, 전국 지회를 통해 개별 연락도 진행 중이다. 또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 가입을 권고하는 등 추가 피해 예방 조치도 안내했다. 사랑의열매는 이날 홈페이지에 공식 사과문을 게시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밝혔다. 사랑의열매 측은 “기부자의 개인정보가 외부에 노출된 점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내부 검증 절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재판소원 제도가 이르면 다음 주부터 시행된다. 헌법재판소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사건 접수부터 심리·결론에 이르는 절차 전반에 대한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도 시행 초기부터 재판소원 사건이 대거 접수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일부 로펌에는 벌써 재판소원 관련 문의가 이어지는 등 제도 도입 이후 헌재 사건 수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청사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재판소원 제도 도입에 담긴 국민의 뜻과 기대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헌재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충실히 준비해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날(5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와 함께 법왜곡죄를 도입하는 형법 개정안과 대법관 증원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공포 절차가 마무리되면 빠르면 다음 주부터 확정된 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헌재는 지난 3일 재판관회의에서 재판소원 시행을 위한 내부
대전 유성구 일대에서 수백억 원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임대사업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6일 대전지방법원에 따르면 형사4단독 이제승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함께 구속 기소된 공인중개사 B씨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또 다른 공인중개사 C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법정에서 구속됐다. A씨는 2017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대전 유성구 전민동과 문지동 일대에서 이른바 깡통전세 방식으로 임대 사업을 운영했다. 건물 36채를 이용해 약 200명의 세입자로부터 전세보증금 약 223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 결과 공인중개사 B씨 등은 건물의 근저당 설정과 선순위 보증금 상황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임차인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법정 중개 수수료를 초과하는 금액을 A씨로부터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B씨가 받은 금액은 약 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범행 규모와 피해 정도가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피해자가 200명을 넘고 피해액도 223억5000만원에 이른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사회적 파장이 크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또
온라인 도박으로 채무가 늘어나자 미성년 자녀들을 살해하려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부모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살인미수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함께 유지됐다. <더 시사법률>이 입수한 1심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온라인 도박으로 기존 대출에 더해 약 3400만원의 추가 채무를 지게 되자 이를 비관해 아내 B씨와 함께 자녀들을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부부는 2024년 12월 번개탄과 수면유도제를 구입한 뒤 자녀들에게 구충제라고 속여 수면유도제를 먹였다. 이후 번개탄을 피워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자녀들을 살해하려 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당시 잠에서 깬 아들이 “하지 말라”며 울면서 말렸지만 B씨는 “엄마가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살 수 없다. 미안하다”는 취지로 말하며 범행을 이어가려 했다. 그러나 번개탄 불이 자연적으로 꺼지면서 첫 시도는 실패했다. 부부는 몇 시간 뒤 다시 차량에 번개탄과 버너를 준비해 경남 양산의 한 공원 주차장에서 자녀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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