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시간강사들의 강의 외 학사업무 수행 시간을 포함한 실제 근로 시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시간강사들은 2년 전 전북의 한 사립대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을 건 바 있다. 4일 전주지법 제11-2민사부(임현준 부장판사)는 전북의 한 사립대 시간강사들이 대학을 상대로 낸 임금 미지급 건에 대한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를 포함한 원고 14명은 사립대 강사로 채용되어 근무했다. 주당 강의 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정해져 있어 이들은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또는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로, 주휴수당이나 연차 유급휴가,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들은 “강의 외에도 여러 부수적인 업무들을 수행해야 했고, 이러한 업무 수행 역시 주당 근로시간에 반영되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대학은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주당 강의 시간을 근거로 들어 이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단순 강의 시간이 아니라 강의와 관련된 부수 업무 수행 시간 역시 포함되어야 한다”며 “강의 외 업무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는데도 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관 결원을 메우기 위한 하반기 채용 계획을 발표했다. 4일 공수처는 공식 홈페이지 채용 공고란을 통해 “6급 1명, 7급 1명에 대한 채용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공수처의 수사관 정원은 40명이지만 38명만 있어 2명이 결원된 상태다. 이번 채용은 공개 경력경쟁 방식이다. 경력으로 인정되는 조사 업무 인정 범위가 선거범죄, 정치자금 범죄,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 사행산업 사무소·영업장에 대한 조사 등으로 확대되었다. 채용 시 임기는 6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정년은 60세이며 응시 요건은 △변호사 자격 보유자 △수사·조사 업무 수행 공무원(각각 6급·7급) △공수처 규칙으로 정하는 조사 업무 수행 경력자(각각 실무 7년·6년) 중 하나를 만족해야 한다. 채용 절차는 원서접수, 서류전형, 면접시험 순으로 진행된다. 공고 및 원서접수 기간은 오는 16일까지다.
더불어민주당과 보건복지부, 대통령실이 필수의료 강화와 지역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입법 과제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필수의료 특별법과 지역의사 양성법을 우선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수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 당정협의’에서 이같은 논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당정협의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가운데 정기국회 입법 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복지위 소속 의원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의료개혁 쟁점으로 꼽혀온 필수의료 특별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관련 종합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역의사 양성법은 의대 정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하고, 이들에게 학비 전액을 지원하는 대신 의사 면허 취득 후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일정 기간 의무 복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수진 의원은 브리핑에서 “전공의 복귀율이 전반적으로 회복세지만, 소아과 등 필수의료 분야 지방수련병원의 복귀율은 저조하다”며 “이 같은 문제 재발을 막기 위해 법안을 정기국회 내 반드
신용회복위원회 대구경북지역본부(본부장 이시형)는 지난 3일, 대구 달성군청과 협력하여 금융 취약계층 50세대에 500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지원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금융 취약계층 든든나눔 사업’의 일환으로, 생활필수품 제공과 함께 채무 상담, 복지 연계 등 실질적인 지원을 함께 진행한다. 해당 사업은 범금융권 사회공헌기금인 ‘새희망힐링펀드’를 통해 운영되며, 달성군청이 추천한 금융 취약계층에게 이불, 냄비, 찹쌀 등 생필품이 전달됐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이들 가구에 대해 향후 채무조정 상담 및 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해 종합적인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도 지역사회에 따뜻한 관심을 보여주신 신용회복위원회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후원 물품은 관내 취약계층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달성군의 민생 회복을 위해 신복위 대구경북지역본부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시형 신복위 대구경북지역본부장은 “이번 사회공헌사업은 단순한 물품 지원을 넘어 채무문제 해결까지 함께 다루는 통합적 지원이 되었다”며, “앞으로도 달성군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밀착형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
“신랑, 신부님 각자 보증 인원은 못 채워도 전액 결제하셔야 합니다.” 내년 1월 결혼을 앞둔 20대 예비 신부 A씨는 경기도의 한 웨딩홀에서 가계약을 진행하며 이 같은 안내를 받았다. 당초 전화 상담에선 “하객 합산 200명만 채우면 된다”는 설명을 들었지만, 정작 계약서에는 신랑과 신부가 각자 100명씩 보증 인원을 채워야 한다는 ‘각보증’ 조항이 명시돼 있었다. 최근 일부 웨딩홀에서 결혼식 식대를 신랑과 신부가 개별 하객 수 기준으로 나눠서 책임지는 '각보증' 계약 방식이 확산하고 있다. 이 방식은 전체 하객 수가 보증 인원을 충족해도 한쪽이 기준 인원을 못 채우면 그 차액을 그대로 부담해야 하는 구조다. 예를 들어 보증 인원 200명을 신랑·신부 각 100명씩 나눠 계약한 경우, 결혼식 당일 신부 하객이 150명, 신랑 하객이 50명이라면 신부는 150명분, 신랑은 여전히 보증 인원 100명분의 식대를 결제해야 한다. 총 하객 수는 200명임에도 식권은 250명분의 식권을 계산해야 하는 것이다. A씨는 불합리한 계약 조건에 불만을 느꼈지만, 예식장 위치, 식사, 홀 분위기 등을 고려해 계약을 포기할 수는 없었다. 식대 보증 인원은 예식일 기준 3~4주
정부가 내년도 서울시에 대한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을 중단하기로 하면서, 서울시는 사업 지속 여부를 두고 고심에 빠졌다. 전액 시비(市費) 편성이 불가피해진 가운데, 발행 규모 축소 혹은 사업 중단까지 다양한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2026년도 예산안에서 서울시 차원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국비를 투입하지 않는 방향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시비만으로 일부라도 발행을 이어갈지, 아예 접을지” 신중한 검토에 착수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2차 추경에서 서울 본청과 자치구에까지 지원한 것은 특례적인 조치였다”며 “내년도 예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예년과 같이 지원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023년부터 정부로부터 ‘불교부단체’로 지정돼 국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정부는 재정 자립도가 높은 지방자치단체를 불교부단체로 분류해 보통교부세와 각종 국비 보조를 제한한다. 현재 광역단위에서는 서울시 본청과 경기도 본청, 기초단위에서는 성남시와 화성시가 이에 해당한다. 다만 올해 하반기 2차 추경에서는 경기 침체 대응 차원에서 예외적으로 불교부단체에도 국비가 투입됐다. 서울
법무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용 중인 서울구치소에 휴대전화를 무단 반입한 혐의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법무부는 3일 “구치소장 허가 없이 보안구역에 휴대폰을 반입한 대통령실 간부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강 전 실장은 지난 2월 서울구치소에서 몰래 휴대전화를 들여오다 직원에게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해당 휴대전화가 윤 전 대통령에게 전달되지는 않았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윤 전 대통령이 구속 기간 중 395시간 동안 변호인 접견을 하고, 접견 인원만 348명에 달했다고 주장하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지난 1일 구속 당시 CCTV 영상 열람에 앞서 “윤 전 대통령이 구치소 내에서 특혜를 받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법무부는 자체 조사 결과, 윤 전 대통령이 평일 일과시간 외나 휴일·명절에도 다른 수용자보다 장시간 변호인 접견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말부터 교정본부 점검반을 구성해 특혜 의혹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8월 한
국민의힘은 3일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내란·외환 사건과 관련해 원내대표실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결국 철수했다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압수수색팀은 철수했다”며 “의원님들께서 마음과 뜻을 모아주신 덕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검팀이 내일 다시 올 가능성이 있다”며 “본청이나 원내대표실, 수석실 어디든 아침 9시부터 함께해 달라”고 당부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총비서)과 예상 밖의 짧은 만남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문재인 정부 이후 김 위원장을 직접 만난 국내 최고위 인사는 우 의장이 처음으로, 이례적인 대면 접촉이 이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회의장실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우 의장은 김 위원장과 열병식 참관 전 수인사를 나눴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고, 짧은 대화도 있었다고 한다. 다만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오는 4일 특파원 간담회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앞서 베이징 톈안먼에서 열린 열병식에서 우 의장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오른쪽 끝 열에 자리했고, 김 위원장과는 약 30~40m 떨어진 곳에 있었다. 이 때문에 현장 접촉 가능성은 낮게 전망됐으나, 본행사 전 의외의 접점이 있었던 셈이다. 우 의장은 전날 출국 전 기자들과 만나 김 위원장을 만날 경우 “한반도 평화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대통령실과 소통해 온 메시지를 전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우 의장은 이날 열병식 이후 리셉션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및 시진핑 국가주석과도 별도 접촉을 가졌다. 국회의장실에 따르면,
Q. 서울중앙지법 제50형사부 판사님에 대해 궁금합니다. 그리고 장물 휴대폰을 매입하여 체포되었습니다. A. 사건 관련해서는 차주 변호사님이 코너를 통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형사부는 차영민 부장판사(재판장), 전은진 판사, 우민제 판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차영민 부장판사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28기를 수료하였으며, 전은진 판사는 제5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법관입니다. 우민제 판사는 고려대학교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46기를 수료한 뒤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활동한 경력이 있습니다. 이 재판부는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을 중시합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원심의 판단을 존중하며,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항소를 기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단순히 “형이 무겁다”거나 “가볍다”는 추상적 주장은 0%에 가까울 정도로 거의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양형 사유가 충실히 반영되어 있다고 보아 기각으로 귀결하는 경향이 확인됩니다. 다만 감형을 선고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처벌불원서 제출, 공탁과 같은 실질적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심을 파기하고 형량을 낮추는 모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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