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기 인사가 있을 때마다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들 사이에서는 비슷한 고민이 반복된다. 장기간 사건을 맡아 온 판사가 다른 법원으로 전보될 경우 사건 흐름이나 형량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 때문이다. 8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2월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에 대한 정기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총 132명의 법관이 새롭게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보임됐다. 정기 인사 때마다 재판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재판부 교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들은 “기존 재판부가 사건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는데 판사가 바뀌면 처음부터 다시 설명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을 토로하기도 한다. 사건이 장기간 이어진 경우 이러한 심리는 더욱 크게 나타난다. 공판이 여러 차례 진행되며 증인신문과 증거조사가 상당 부분 이뤄진 상황에서 재판부가 교체되면 사건 흐름을 다시 설명해야 할 것 같다는 심리적 부담이 생긴다는 것이다. 실제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재판부 교체가 사건 진행 방식에 일정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건의 법리나 사실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이 판사마다 다를 수 있고, 공판 진행 방식이나 질문 방식,
간병 중이던 모친의 몸을 마사지한다며 상체를 강하게 눌러 다발성 갈비뼈 골절을 일으켜 숨지게 한 딸에게 항소심 법원도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등법원 형사2-1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고법판사)는 존속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20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했고 형량도 과도하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심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판단은 정당하다”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2월 18일 저녁과 다음 날 오전 경기 용인시 기흥구 자택에서 모친 B씨의 상체를 반복적으로 강하게 눌러 갈비뼈 여러 개가 부러지게 하고 결국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보행 연습이나 마사지 목적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모친이 병원에서 퇴원한 2021년 11월 이후 줄곧 집에서 간병을 맡아온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평소 모친을 베개 위에 엎드리게 한 뒤 손
올해 상반기 명예퇴직을 선택한 법관 수가 최근 5년 사이 가장 적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계에서는 대법관 정원 확대 논의와 변호사 시장 환경 변화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8일 대법원에 따르면 올해 명예퇴직한 법관은 모두 35명으로 집계됐다. 법관 명예퇴직은 통상 매년 상반기 한 차례 실시된다. 최근 수년간과 비교하면 올해 수치는 눈에 띄게 낮다. 명예퇴직자는 2022년 51명, 2023년 42명, 2024년 57명, 2025년 55명이었는데 올해는 이보다 크게 줄어 최근 5년 중 가장 적은 규모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보다 20명 감소해 감소 폭도 가장 컸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러한 변화의 배경으로 대법관 증원 논의를 거론한다. 앞서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는 이른바 ‘사법개혁 3법’ 가운데 하나로 대법관 정원을 기존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법안이 의결됐다. 법률이 공포된 뒤 2년 후부터 3년 동안 매년 4명씩 대법관이 늘어나게 되며 이재명 대통령 임기 안에만 총 22명이 새로 임명될 전망이다. 대법관 증원 논의는 지난해 5월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본격화됐다. 이후 입법 절차가 이어지면서 법조계 내부
국내에 불법 체류하면서 마약을 구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외국인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외국인 A씨(31)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70만원 추징을 명령하고 구속 상태였던 A씨의 석방을 결정했다. A씨는 2024년 1월 19일께 충북 음성군 일대에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판매자 B씨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뒤 전자지갑을 통해 20만원을 송금하고 마약을 전달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방식으로 약 한 달 동안 세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체류기간이 이미 끝났음에도 출국하지 않은 채 국내에 머물다가 범행에 이르렀다”며 “마약 범죄는 개인의 신체와 정신을 황폐하게 할 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상당 기간 구금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점,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배우 이재룡(61)이 서울 강남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현장을 떠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에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재범 가중’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7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재룡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재룡은 이날 오전 2시께 서울 지하철 9호선 삼성중앙역 인근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현장을 떠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중앙분리대 등 도로 시설물이 일부 파손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이후 이재룡은 차량을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 세워둔 뒤 지인의 집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이 음주 측정을 진행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고 당시 정확한 음주 상태와 현장을 떠난 경위 등을 추가로 확인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에서 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혐의가 함께 적용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간주돼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혈중알코올농도
중동 정세가 급격히 악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현지 체류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와 귀국 지원을 위해 외교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귀국을 희망하는 국민이 단 한 명이라도 남아 있는 한 철수 지원을 계속하겠다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7일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귀국을 희망하는 국민이 모두 안전하게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정부가 가진 외교 네트워크와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며 “상황이 유동적인 만큼 현지 공관과 긴밀히 협력해 필요한 지원을 즉각 제공하겠다”말했다. 최근 중동 지역에서는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한 이후 지역 정세가 빠르게 악화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항공편 운항이 중단되는 등 이동 여건도 크게 제한된 상태다. 조 장관은 이러한 상황을 언급하며 “대통령이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며 “군용기와 전세기 투입, 육로 이동 등 다양한 방식의 철수 방안을 동시에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를 중심으로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매일 해외 공관과 상황 점검
반려동물 진료기록을 보호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현행 수의사법에는 진료기록 작성 의무만 규정돼 있을 뿐 보호자의 열람 권리를 명확히 두지 않아 분쟁이 발생해도 기록 확인이 어렵다는 문제 제기다. 7일 동물권 변호사단체 ‘영원’에 따르면 단체는 최근 헌법재판소에 수의사법 제13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현행 법률이 보호자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교부 권리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헌법상 기본권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현행 수의사법 제13조 제1항은 수의사가 진료부(진료기록)를 작성하고 보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진료 내용과 처치 경과 등을 기록으로 남기도록 한 규정이다. 그러나 진료계약의 당사자인 반려동물 보호자가 해당 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단체 측은 이러한 구조가 사실상 ‘불완전한 입법’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을 작성하도록 하면서도 정작 보호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 통로를 두지 않았다는 것이다. 법원도 진료기록 작성·보존 의무의 취지를 “계속적인 치료에 활용하고 진료 관련 종사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며 사후적으로 진료의
출소 이후의 삶은 교정시설 밖에서 다시 시작된다. 그러나 형기를 마쳤다고 곧바로 안정적인 일상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 주거와 일자리, 사회 적응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서 사회 복귀 과정은 개인의 노력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과제로 꼽힌다. 이 같은 공백을 줄이기 위해 출소자의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기관들이 운영된다. 울산 태화강역 인근에 위치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도 그중 하나다. 이곳은 일정 기간 숙식과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과 함께 기술교육, 취업 연계, 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대상자의 사회 적응을 돕는다. 특히 울산기술교육원에서는 용접·특수용접 및 배관 교육이 이뤄진다. 산업도시 울산의 구조를 고려해 현장 투입이 가능한 기술 습득에 초점을 맞췄다. 교육생들은 작업장에서 반복 실습을 통해 기술을 익히고, 이후 취업 연계를 통해 노동시장 진입을 준비한다. 관리와 지원으로 재범을 낮추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현장에서 가장 자주 받는 질문은 “왜 범죄자를 돕느냐”는 것이다. 남상협 울산지부장은 “가해자는 한 명일 수 있지만 피해자는 수십 명으로 늘어날 수 있다”며 “대상자를 사회 안에서 관리하고 적응을 돕는 것이 추가 피해를 줄
한국에서 훼손된 시신이 다수 발견됐다는 등의 허위 내용을 퍼뜨린 유튜버가 검찰에 넘겨졌다. 자극적인 허위 정보로 조회수를 끌어올리는 콘텐츠가 늘어나는 가운데, 인터넷 방송에서 퍼진 가짜 정보가 어디까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유튜버 ‘대보짱’ 조모 씨(30)를 지난달 13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조 씨는 약 96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다. 경찰은 조 씨가 유튜브 영상을 통해 얻은 수익 약 2421달러(약 350만 원)에 대해서도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 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한국 사회 범죄 상황을 다룬 영상을 게시하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영상에는 “한국에서 하반신만 남은 시신 37구가 발견됐고 비공개 수사가 150건에 이른다”, “국내 실종자가 8만 명에 달한다”는 등의 주장이 담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 중국인의 무비자 입국 이후 한국에서 살인 사건과 장기 매매 범죄가 급격히 증가했다는 취지의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논란이 커지자 경찰청은 지난해 11
금전을 받고 타인의 주거지에 테러 행위를 대신 수행하는 이른바 ‘보복 대행’ 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최근 발생한 사건들의 배후 지시자가 동일 인물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7일 화성동탄경찰서는 재물손괴와 주거침입,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른바 ‘동탄 보복 테러 사건’ 피의자로 조사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후 8시30분께 동탄신도시의 한 아파트에서 특정 세대 현관문에 붉은색 래커와 본드를 뿌리고 음식물 쓰레기를 투척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피해 세대 거주자와 관련된 허위 내용이 담긴 유인물 약 30장을 아파트 주변에 살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건 발생 이틀 뒤인 6일 오후 4시18분께 대구에 있는 A씨의 자택에서 그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대출 안내 문자 메시지를 받고 상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텔레그램 대화방에 초대받았고 그안에서 특정 행동을 수행하면 보수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아 범행에 가담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범행 전 현금 70만원을 송금받은 뒤 범행 도구를 준비해 동탄으로 이동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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