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디오 안팍] '꽃뱀' 주의보! 성범죄 무고죄 최근 처벌 동향은?

• 박민규 변호사
• 2025-07-23 17:37

[스튜디오 안팍] 돈 빌려가서 갚지 않는 사람, '사기죄'가 아닐 수도 있다고?

• 신승우 변호사
• 2025-07-16 17:14

[법무법인 안팍] 검찰 구형 징역 6년, 선고 집유 3년에 일부 무죄! 왜?

• 신승우 변호사
• 2025-07-09 17:07

[법무법인 안팍] 디지털 포렌식, 진짜 ‘별거 아닌 절차’일까요?

• 박민규 변호사
• 2025-07-02 17:07

[스튜디오 안팍] 1심 실형→항소심 감형…이유는?

• 신승우 변호사
• 2025-06-26 14:32

[스튜디오 안팍]1심에서 징역 10개월… 항소심은 왜 ‘무죄’로 봤을까?

• 신승우 변호사
• 2025-06-19 08:24

[스튜디오 안팍] 성범죄 사건 무죄판결 핵심은?

• 박민규 변호사
• 2025-06-11 16:52

[신변의 사건 안팎] 마약사건 공소사실에 ‘피 무게’ 포함이 기재되었다면?

Q.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00교도소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기결이 확정되어 생활 중입니다. <더 시사법률>을 통해 평소 모르던 법 공부도 하다가, 얼마 전 안팍에서 나온 ‘피무게’ 관련 기사를 보고 용기 내어 편지 보냅니다. 마약 사건에서 비닐 무게 때문에 양이 달라지고, 선고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당시 00를 선임해서 변호사비만 5천만 원을 줬습니다. 변호사 선임의 중요함을 다시 알게 되는데 이게 원래 이런 판결 사례가 있었던 건지요? 아니면 최근에 나온 법인가요? 저희 변호사는 왜 이걸 주장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변호사 때문에 돈만 날리고 7년형을 받았습니다. 상고까지 갔다가 끝났습니다. 아시다시피 마약은 가석방도 없습니다. 2023년에 잡혔는데 매스컴에도 나온 사건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소분을 했는데 봉지 수가 많았습니다. 당시 경찰 압수조서에는 “피 무게 포함”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기사 내용대로라면 왜 이게 빠지지 않은 건지요? 지금 항소와 상고 모두 기각되어 현재 형이 확정된 상태인데, 안팍 기사 보고 저희들끼리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봉지 무게를 빼면 순수 필로폰 양이 절반 정도로 줄어드는 경우도 있다고

• 신승우 변호사
• 2025-06-04 17:46

[스튜디오 안팍] 마약 ‘피무게’ 속 감정의 함정

• 신승우 변호사
• 2025-05-28 16:29

[스튜디오 안팍] 액상형태의 마약 성분 감정결과는?

• 신승우 변호사
• 2025-05-21 1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