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와 영국이 주요 7개국(G7) 가운데 처음으로 팔레스타인을 주권 국가로 공식 승인하며 중동 정세의 거대한 지각변동을 예고했다. 밸푸어 선언을 통해 유대인 국가 건설의 단초를 제공했던 영국마저 승인 대열에 합류하면서, 이스라엘을 향한 국제 사회의 압박은 최고조에 달할 전망이다. 21일(현지시간)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공식 성명을 통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주도의 국가를 인정하는 것은 평화로운 공존을 지지하고 하마스의 종식을 돕기 위한 국제적 공조의 일환”이라고 발표했다. G7 회원국 중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공식 인정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으로 서방 주요국의 대중동 외교 기조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음을 시사한다. 영국 역시 같은 날 전격적인 승인 의사를 밝혔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이번 결정은 ‘두 국가 해법’의 희망을 되살리기 위한 선택이며 결코 하마스에 대한 보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스타머 총리는 이와 동시에 하마스에 대한 추가 제재안을 수주 내에 마련하라고 지시하며 강경한 태도를 유지했다. 특히 1917년 유대인 국가 수립을 지지했던 ‘밸푸어 선언’의 당사국인 영국이 팔레스타인을 승인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상징성이 크다는 평가다. 이날
국민의힘이 5년 8개월 만에 대규모 장외투쟁에 나서며 정부·여당을 향한 전면전을 선언했다. 당원 명부 압수수색과 소속 의원 구속 등 전방위적인 압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보수의 심장'인 대구에서 지지층을 결집해 정국 주도권을 되찾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전날 오후 2시 동대구역 광장에서 ‘야당 탄압·독재 정치 국민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장외 집회는 2020년 1월 공직선거법 개정안 반대 집회 이후 처음이다. 이날 현장에는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이 총출동했고 당측 추산 7만여 명의 인파가 운집해 세를 과시했다. 참석자들은 ‘헌법 파괴 일당 독재 사법 장악 중단하라’, ‘야당 탄압 독재 정치 정치 보복 규탄한다’는 구호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정부와 민주당을 성토했다. 이번 투쟁은 최근 특검의 당원 명부 압수수색과 권성동 의원 구속 등 당을 겨냥한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자 이를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고 정면 돌파하려는 전략적 행보로 해석된다. 단상에 오른 장동혁 대표는 “지금 대한민국은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한 나라가 됐고 그가 국민과 헌법 위에 군림하며 인민 독재로 달려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 관계를 “철저히 이질화된 두 국가”이자 “완전히 상극인 두 실체”로 규정하며 대한민국과의 모든 대화 채널을 전면 차단하겠다고 선언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직접 언급하며 미국이 비핵화 요구를 포기할 경우에 한해 북미 간 평화 공존 논의가 가능하다는 조건을 제시해 한반도 정세에 미묘한 파장을 던졌다. 22일 노동신문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 20~21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3차 회의 연설에서 “우리는 한국과 마주 앉을 일이 없으며 그 무엇도 함께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김 위원장은 대한민국을 “모든 분야가 미국화된 식민지 속국”이라고 폄훼하며 외세에 의존하는 대상과는 통일을 논할 수 없다는 완강한 입장을 밝혔다. 특히 남북 관계를 국경을 사이에 둔 두 개의 국가로 법적 고착화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는 1948년 정부 수립부터 1991년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등의 역사를 거론하며 “이미 국제사회에서 사실상 두 개 국가로 존재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는 2023년 말 선포한 ‘적대적 두 국가’ 노선을 헌법과 법률을 통해 제도적으로 완성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비핵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을 향해 외환죄와 검찰 조직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 소환을 전격 통보한 가운데 야권은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철저한 단죄를 연일 강조하고 나섰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내란특검이 아직 손을 대지 못한 사각지대가 두 가지 있다”며 “바로 외환죄와 검찰 조직에 대한 수사가 아직 시작조차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검의 수사 기간이 연장되고 인원도 보강된 만큼, 한층 더 철저하고 광범위한 조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 대표는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 수위에 대해서도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현행법상 내란 수괴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외에는 처벌 규정이 없어 외환죄 혐의를 추가한다 해도 실질적인 형량은 달라지지 않는다”면서도 “다만 역사적 정의를 확립하는 차원에서 모든 죄상을 남김없이 캐내 철저하게 단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정 대표의 발언은 같은 날 조은석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 측에 24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한 직후 나왔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차기 대권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1위를 기록하며 존재감을 과시했다. 하지만 조 위원장은 지지율 수치에 연연하기보다 당면한 당내 쇄신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데 전념하겠다며 대권 행보에 대한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예방 교육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지율 관련 질문에 “저나 당이 지금 (지지율 수치에) 신경 쓸 상황이 아니다”라며 “오직 우리 당의 내부 쇄신에만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은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이 갓 지난 시점으로 정부의 성공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며 “벌써 대권 후보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 결과에서 조 위원장은 8%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1위에 올랐다. 이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7%를 기록했다. 해당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지난 2019년 국회를 마비시켰던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및 관계자들에 대한 1심 재판이 5년 만에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재판부가 연내 절차 종료 의지를 밝히면서 길었던 법정 공방이 조만간 결론을 맺을 것으로 보인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는 이날 박범계·박주민 의원을 비롯해 이종걸·표창원·김병욱 전 의원 등 민주당 인사 10명에 대한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당시 법정에는 현재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으로 재직 중인 김병욱 전 의원을 제외한 피고인 9명이 출석해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향후 일정과 관련해 "앞으로 모든 피고인이 출석한 가운데 두 차례 정도 기일을 더 진행한 뒤 사건을 정리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재판부는 "5년여에 걸친 방대한 재판을 마무리하는 매우 중요한 단계"라고 강조하며 검찰의 주장을 반박하고 재판부의 최종 심증을 형성하기 위해 피고인 전원의 출석이 필수적임을 거듭 확인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오는 10월 31일과 11월 28일을 차기 기일로 확정했다. 예정된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경우, 이르면 올해 안에 결심 공판과 1심 선고
성비위 논란으로 내홍을 겪고 있는 조국혁신당 내부에서 전면적인 인적 쇄신과 당명 변경까지 포함한 강력한 개혁 목소리가 나왔다. 황운하 의원은 현재 당의 신뢰도가 바닥까지 추락했다며 창당 이후 가장 위험한 고비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황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 출연해 "현재 당의 신뢰가 완전히 바닥이며 창당 이래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고 솔직하게 밝혔다.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이 사과하며 당이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환골탈태 수준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이번 사태를 수습해야 할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서도 단호한 입장을 내비쳤다. 조 위원장이 '소통·치유·통합'의 원칙으로 피해자의 상처를 닦겠다고 다짐한 점을 언급하며,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당과 조 위원장 모두 미래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황 의원은 당의 간판을 바꾸는 파격적인 리모델링 가능성까지 열어두었다.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당명을 포함한 모든 것을 바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당의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다시 세워야 할 정도로 상황이 엄중하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에서 2030 세대를 초청해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타운홀미팅을 연다. 취임 이후 지역 순회 간담회를 지속해 왔으나, 특정 세대를 겨냥한 공개 대화 자리는 이번이 처음이다. 1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에서 ‘청년의 목소리를 듣다’라는 주제로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자리는 일자리와 주거, 결혼 등 청년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가감 없이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청년은 대한민국의 미래"라며 직접 참여 신청을 독려하기도 했다. 이번 행사는 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다섯 번째 타운홀미팅으로 기록될 예정이다. 그동안 이 대통령은 광주와 대전, 부산 등 전국 각지를 돌며 지역 민심을 살펴왔다. 하지만 이번처럼 특정 연령대만 따로 모아 간담회를 여는 것은 이례적인 행보다. 정부는 다가오는 20일 '청년의 날'을 앞두고 이번 주를 아예 '청년 주간'으로 선포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이에 맞춰 청년 관련 정책 메시지와 일정을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대기업들에 청년 고용 확대를 공식 요청했다. 17일에는 판교를 찾아 청년 창업가들과 토크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과 관련해 당시 수사 검사들을 공수처에 고소했다. 기소 후 5년 7개월 만에 내려진 무죄 판결을 근거로 수사 책임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황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압·조작 수사를 감행한 이들을 향한 '응징의 시간'을 선포했다. 고소 대상에는 당시 수사를 총괄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비롯해 신봉수, 김태은 등 수사팀 핵심 검사들이 대거 포함됐다. 그는 이들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도 조작과 날조에 가담한 검사들에 대한 엄정한 진상조사와 징계를 공식 촉구했다. 황 의원은 과거 울산지방경찰청장 재직 시절 진행한 김기현 당시 시장 측근 비리 수사가 사건의 발단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자유한국당이 이를 선거 개입이라며 자신을 고발했고, 이후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본격화했다는 주장이다. 수사 과정에서의 심각한 문제점도 조목조목 지적했다. 검찰이 관련 인물들을 80여 차례나 불러 진술을 강요하는 등 강압적인 수사 방식을 동원했다고
더불어민주당이 내란과 국정농단 사건을 전담하는 별도 재판부 설치 법안을 전격 발의했다. 특검이 기소한 사건을 1심부터 상고심까지 총 12개월 안에 마무리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유죄 확정 시 사면이나 감형을 제한하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어 정치권의 거센 공방이 예상된다. 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는 18일 ‘내란·국정농단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내놓았다. 이 법안은 내란 및 국정농단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별도의 전담 재판부를 두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당 재판부는 내란특검과 김건희 특검, 순직해병 특검 사건을 전담해 맡게 된다. 재판부 구성은 법무부와 법원, 대한변협이 참여하는 9인 추천위원회가 담당한다. 추천위가 법관 후보 3명을 선정하면 이들이 재판부를 구성하는 방식이다. 재판 기간은 1심 6개월, 항소심 3개월, 상고심 3개월로 규정해 공소 제기 후 1년 안에 모든 절차를 끝내도록 못 박았다. 재판 절차의 엄정함을 높이는 장치들도 법안에 대거 담겼다. 특검이 청구한 영장은 별도의 전담 법관이 심리하며 판결문에는 법관 3명의 의견을 모두 적어야 한다. 재판 과정은 원칙적으로 녹음과 녹화가 허용되며 내란·외환죄의 경우 정상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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