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위원장 이재연)는 지난 18일 서울 중구 약수노인종합복지관을 찾아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도시락과 떡·음료 세트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나눔은 추석을 맞아 어르신들이 따뜻하고 풍성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마련됐다. 신복위는 매년 명절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기부 물품을 지원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채무조정 지원과 복지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장호 신복위 노조위원장은 “명절을 앞두고 노사가 함께 뜻깊은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협력해 취약계층에게 온기를 전하는 사회공헌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재연 위원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어르신들이 따뜻한 추석을 보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신복위는 금융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를 돕는 것처럼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에게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성비위 논란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당 상황과 관련해 당의 전면적인 쇄신과 당명 변경까지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19일 황 의원은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 출연해 “현재 당 신뢰가 완전히 바닥”이라며 “창당 이래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당 소속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하며 “당도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환골탈태 노력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의 상징적 인물인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의 역할에 대해선 “조 위원장이 ‘소통·치유·통합’이라는 세 가지 원칙 아래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하겠다고 다짐했다”며 “피해자들과 당원들의 신뢰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당이나 조 위원장 모두 정치적인 미래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조 위원장이) 사즉생의 각오로 비대위를 이끌 것으로 본다”고 했다. 당명 변경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은 당을 완전히 리모델링해야 할 상황”이라며 “당명도 충분히 바꿀 수 있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의 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선 “현시점에서는 국민과 피해자에 대한 신뢰 회복이 우선이므로 선거 출마를 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
검찰이 코인(가상자산)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서울 소재의 일선 경찰서장 등 현직 경찰관 2명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서울 소재 경찰서장 A 총경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코인 사기 혐의로 수사 중인 B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A 총경과의 금전 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A 총경은 B 씨로부터 수사를 무마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또 다른 현직 경찰관 C 씨도 금품을 받은 정황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A 총경은 “B 씨에게 투자 개념으로 5000만 원을 건넸고, 이후 이자를 더해 돌려받은 것”이라며 “수사 무마와는 무관하며 관련 내용을 서울경찰청에 소명했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다른 사람을 향해 던진 그릇이 빗나가 맞지 않았더라도 폭행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최근 나왔다. 이를 두고 온라인에서는 “맞았는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이 판결대로라면 검사나 변호사 실력에 따라 유무죄가 갈린다”거나 “상대방에게 욕설만 해도 폭행죄가 성립하는데 이번 판결은 당연하다”라는 등 다양한 반응이 나왔다. 형법 260조는 폭행죄를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라고 규정한다. 하지만 이 조항만으로는 어떤 행위가 폭행죄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알기 어렵다. 또 폭행은 다른 범죄의 구성요소로도 사용되기 때문에 형법상 폭행 개념을 두고 학계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학계에서는 형법상 폭행을 네 단계로 구분한다. 가장 넓은 의미는 사람·물건에 대한 모든 유형력 행사, 넓은 의미는 사람에 대한 직·간접적 유형력 행사다. 좁은 의미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폭행죄의 ‘폭행’이 여기에 해당한다. 가장 좁은 의미는 타인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케 하는 경우로, 강도·강간죄에서의 폭행이다. 예컨대 형법 333조는 강도를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
오픈채팅으로 알게 된 12세 아동을 유사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검은 전날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27) 사건 첫 공판 겸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나이에 비해 피해자가 매우 어리고, 피해자 모친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오픈채팅으로 알게 된 피해자(12)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유사강간하고 담배 10갑을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같은 해 10월에도 차량에서 피해자를 간음한 뒤 전자담배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재판에서 A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피해자 측이 합의를 원하지 않아 형사공탁으로 피해 회복 노력을 했다”며 “피해자 의사에 반한 범행은 아니었고 추가 범행으로 나아가지도 않았고 초범인 점을 고려해 최대한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0월 23일 오전 10시에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에서 ‘청년의 목소리를 듣다’를 주제로 타운홀미팅을 열고 2030 세대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한다. 이번 행사는 일자리, 창업, 주거, 결혼 등 청년 세대가 겪는 현실적 어려움과 정부 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페이스북에 “청년은 대한민국의 미래다. 여러분의 고민과 희망을 직접 듣고 싶다”며 참여 신청을 독려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타운홀미팅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그동안 광주·대전·부산·강원 등을 돌며 지역 민심을 들어왔지만, 특정 세대를 초청해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실은 20일 ‘청년의 날’을 앞두고 이번 주를 ‘청년 주간’으로 정하고 청년 관련 정책 행사와 메시지를 연일 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대기업에 청년 고용 확대를 요청하고 세종에서 청년 농업인을 만났으며, 17일에는 판교에서 청년 창업자와 토크콘서트를 열었다. 전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는 신설된 청년담당관에게 정책 보고를 받고 “희망을 주는 참신한 정책을 발굴해달라”고 주문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의 행보가 2030 세대와의 접점을 늘려 민심을 확보하고 임기 초반 국정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휴대전화의 모든 정보를 무분별하게 추출해 별건 수사에 활용했다면, 이후 추가 영장을 발부받았다 하더라도 위법한 압수수색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공무상비밀누설·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공군 중령 신 모 씨 사건에서 일부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신 씨의 휴대전화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선포 검토 의혹을 수사하던 ‘기무사 특별수사단’이 내란음모·직권남용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확보한 것이다. 신 씨는 포렌식 과정에 참관하지 않았다. 포렌식 수사관은 휴대전화 복제본을 만든 뒤 별도 선별 없이 추출 가능한 모든 정보를 엑셀파일로 만들어 군검사에게 제공했다. 군검사는 파일을 분석하던 중 신 씨의 군사기밀 누설 정황을 발견했고, 추가 영장을 발부받아 별건 수사를 이어갔다. 신 씨는 “영장 범위를 넘어 모든 정보를 엑셀화해 군검사에 제공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으나, 1·2심은 “영장 범위 내 전자정보를 선별하기 위한 준비 절차로 볼 수 있다”며 일부 혐의를 인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구속 수감 중인 김건희 여사가 극심한 저혈압 증세로 병원 진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김 여사 측은 18일 “17일 오후 4시경 김 여사가 서울남부구치소 관내 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김 여사는 구치소 측에 외래 진료를 요청했고, 지난 2일 실시된 혈액검사에서는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는 지난달 12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구속돼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이후 특검팀 조사에 응했으나 건강이 좋지 않아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지난달 29일 김 여사를 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첫 공판 기일을 오는 24일 오후 2시 10분으로 지정했다. 김 여사는 2010~201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으로 약 8억1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와, 2021~2022년 대선 직전 명태균 씨로부터 총 2억7000만 원 규모의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또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통일교 관계자에게서 8000만 원 상당의 금품
대한변호사협회가 사건 수임 후 72시간이 지나면 수임료를 돌려주지 않는 이른바 ‘72시간 약관’을 계약서에 넣고, 의뢰인의 환불 요구를 거부해온 A법무법인 대표 변호사에 대해 중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수임료 분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사건을 맡길 때 계약서의 약관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조언하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A법무법인에 대해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검토 중이다. 이는 해당 법인의 ‘72시간 약관’ 행태가 개별 민사 분쟁을 넘어, 건전한 수임 질서를 훼손한 사례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A법무법인은 ‘72시간 약관’을 통해 사실상 환불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고, ‘환불 방어팀’을 운영해 시간을 끄는 방식으로 환불 요구를 무력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의뢰인은 사건이 착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임료만 잃고 다른 법무법인을 찾아 소송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처럼 변협이 수임료 사건에 대해 개입한 것은 반복적 진정과 심각한 윤리 위반 가능성 때문이다. 그동안 변호사 업계에서는 수임료 환불 문제를 민사적 영역으로 보고 협회 차원의 개입을 꺼려왔다. 재판 결과 불만으로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7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하고, 법무부에 징계를 요청했다. 사건 기소 5년 7개월 만에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데 따른 조치다. 18일 황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압수사와 조작수사 그리고 ‘아니면 말고’ 식의 무리한 기소를 감행한 책임자들에 대한 응징의 시간”이라며 고소 계획을 밝혔다. 고소 대상은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포함해 신봉수 차장검사, 김태은 부장검사 등 수사 및 공소 유지 책임자들이다. 황 의원은 이들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과 행사 혐의 등으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또한 황 의원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조작과 날조에 가담한 검사들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엄정한 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 의원은 이 사건의 시작이 경찰이 수사한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측근 비리였다고 밝혔다. 그는 울산지방경찰청장 재직 당시 김 전 시장의 동생 등이 건설업자와 유착했다는 혐의를 수사했고,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선거 개입이라며 자신을 고발하면서 사건이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검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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