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망상에 빠져 이웃 주민을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이 법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4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희수)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6일 오후 8시 40분께 경기 고양시 덕양구의 한 주택가에서 이웃 B(50대)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평소 “B씨의 딸이 자신을 욕한다”고 망상에 사로잡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공격으로 B씨는 팔과 가슴, 허벅지 등에 큰 상처를 입었다. 법정에서 A씨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항변했다. 실제로 그는 자폐증, 우울병, 충동조절장애 등의 진단을 받은 이력이 있고, 어릴 적 발달장애 진단을 받은 기록도 있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가 만 5~6세 때 특수학교를 다니다 일반초등학교로 진학한 점, 대학교를 다니고 현역병으로 병역 의무를 마친 점, 지능 수준이 평균 수준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이 능력이 미약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그가 수사기관에서 범행 의도를 인정하고 당시 상황을 구
이재명 대통령이 제80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END 이니셔티브로 한반도 냉전을 종식하겠다”고 말했다. 연설에서는 ‘대한민국’, ‘한반도’, ‘민주주의’ 등의 키워드가 강조되기도 했다. 24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80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이 대통령은 유엔 창설 80주년을 기념하며 “대한민국의 역사가 그 자체로 유엔의 존재 가치”라고 밝혔다. 이어 12·3 내란 극복사례를 언급하고 “유엔과 국제사회의 지원으로 일어난 대한민국이 국민의 힘으로 다시 민주주의를 복구했다”며 “대한민국이 세계 시민의 등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극심한 기아문제와, 기후 위기가 남아있다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더 많은 민주주의’를 제시했다. 또 ‘다자주의적 협력’을 강조하며 “국제사회가 모두 유엔에 모여 머리를 맞대야 평화와 번영이 이뤄질 수 있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국제사회의 변화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개혁 필요성을 언급하며 비상임이사국 확대와 대표성 제고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다음달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홍보하며 인공지능(AI) 기술에 대한 능동적 대응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모두를 위한 A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재판이 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시작된다. 이날 김 여사가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은 사진과 영상으로 공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 오후 2시 10분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의 1차 공판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정식 공판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어 김 여사가 직접 법정에 나서야 한다. 앞서 김 여사 측은 공판준비기일 지정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당초 일정대로 본격 심리에 착수한다는 입장이다. 언론사 취재진은 지난 22일 재판부의 허가에 따라 김 여사가 피고인석에 앉은 장면을 촬영할 수 있다. 다만 촬영은 공판 시작 전까지만 허용돼 재판 과정은 공개되지 않는다. 김 여사는 2009~201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전주’와 공범으로서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2년 대선 과정에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58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 제공받고, 같은 해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가 있다. 이와 함께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매개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고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명품 가방 등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가치 없는 가상화폐를 발행해 시세를 조작하고 투자자들로부터 100억원대 자금을 편취한 일당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24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정덕수 판사)은 지난달 21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징역 8년, B씨에게 징역 7년, C씨에게 징역 3년, D씨에게 징역 6년을 각각 선고했다. 피고인 A씨는 2019년부터 블록체인 기반 회사를 운영한다며 가상화폐를 발행했다. A씨는 B씨, D씨와 함께 리딩방을 운영하고 C씨를 대포통장 개설 및 자금 세탁 담당으로 끌어들였다. 이들은 2022년 5월부터 8월까지 피해자 총 1036명에게 116억원 가량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상당수는 3개월 뒤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에 속아 투자금을 냈지만, 코인 가격은 급락해 큰 손실을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블록체인 기반 사업을 내세워 가상화폐를 발행했으나 실제로는 사업을 진행할 기술력이 없고 시스템 개발 의사도 없었다”며 “상장 요건이 까다롭지 않은 해외 거래소에 상장한 뒤 자전거래로 가격을 올리고, 투자자를 속여 돈을 가로챘다”고 판시했다. 피해자들이 항의하자 피고인들은 ‘해피콜’이라는
롯데카드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들이 집단소송에 나섰다. 법무법인을 선정하고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하면서, 소송 결과에 금융권 전체의 책임 범위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23일 피해자들이 모인 네이버 카페 ‘롯데카드 개인정보유출 집단소송카페’에 따르면, 소송 수행 법무법인으로 도울이 최종 선정됐다. 카페 운영진은 “롯데카드의 법적 책임을 묻고 위자료 지급과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며 “소송 기간은 약 1~2년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도울은 개인정보만 유출된 경우 1인당 30만 원, 신용카드번호 등 금융정보까지 유출된 경우 50만 원을 청구할 방침이다. 소송 참가비는 1인당 2만 원으로, 1심 착수금과 부가세, 인지대, 송달료 등이 포함된다. 승소 시 성공보수는 9%가 책정됐다. 현재까지 카페를 통해 참여 의사를 밝힌 피해자는 약 170명에 이른다. 전문가들은 이번 소송의 성격을 ‘공동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본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책임)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다. 즉, 롯데카드가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된다면 피해자들의 정신적 손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고 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관 A씨(32)가 1심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나상훈 부장판사)는 23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 여러 사정상 가족에게 범행 사실이 알려지지 않아 성인인 보호자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은 점, 청소년을 보호해야 하는 직업을 가졌음에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죄가 무겁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성년이 된 후 공탁금을 수령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 논현경찰서 산하 지구대 소속 경장이었던 A씨는 지난해 7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던 피해자를 만나 성관계를 맺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을 결정했다.
함께 화투를 치던 중 80대 노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 A씨에게 법원이 징역 30년을 선고하자 이에 불복한 A씨가 항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전날 수원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89세의 고령의 노인을 무자비하고 잔혹하게 때려 사망하게 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박건창)는 18일 A씨에게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했고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상당히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살인범죄를 다시 저지를 것으로 판단돼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결했다. 한편 A씨는 지난 3월 경기 평택시 소재 B씨 빌라 자택에서 모친과 함께 화투를 치다가 B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이후에도 B씨의 금품을 절취하고 체크카드를 사용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후 119에 신고했으며, 구급대원들과 함께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씨 집에서 화투를 하며 놀다가 B씨 지갑에서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전체 소송 건수가 700만 건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민사·형사·가사 사건 모두 증가세를 보였지만, 재판상 이혼 접수 건수만 소폭 줄어 감소세를 이어갔다. 24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25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접수된 소송 사건은 691만5천400건으로, 전년 666만7천442건 대비 약 3.72% 증가했다. 증가 폭은 전년(8.1%)보다 낮아졌으나, 접수 건수 자체는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민사사건은 470만9천506건으로 전체의 68.1%를 차지하며 전년 대비 2.9% 증가했다. 형사사건은 181만9천492건(26.3%)으로 6.2% 늘었고, 가사사건도 19만2천530건(2.8%)으로 5.7% 증가했다. 민사 본안 사건은 87만9천799건으로 전년보다 3.39%, 형사 본안 사건은 34만7천292건이 접수돼 전년(33만7천818건) 대비 2.8% 늘었다. 상고심 접수 건수는 1만4천958건으로 전년(1만2천152건)보다 23.09% 증가했다. 동일인의 과다 소송 제기 건수를 제외하면 1만3천26건으로, 이는 전년(1만2천150건)과 비교해 7.21% 증가한 수준이다. 형사재판 1심 접수 건수는 23만
온라인 커뮤니티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10대 여학생들을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2명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정승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3)와 B씨(26)에게 1심과 동일하게 각각 징역 8년과 7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7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다. 앞서 검찰은 항소심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 B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양형에 영향을 줄 새로운 사정을 찾기 어렵다”며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 등은 2023년 12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인천과 서울 일대 오피스텔·다세대주택에서 미성년 피해자 4명과 성관계 또는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중 2명은 만 16세 미만의 중학생으로, 형법상 의제강간 규정이 적용돼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된다. 또 일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면제 성분의 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을 제공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
도로 위에서 망치를 들고 서서 차량 통행을 방해하고 위협한 60대가 흉기소지죄로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오전 5시 15분께 대전 동구에서 망치를 들고 차량을 위협하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은 왕복 6차선 도로 한복판에 망치를 들고 서있는 60대 A씨를 발견해 둔기를 내려놓을 것을 권유했다. 그러나 A씨는 "나를 보호하기 위해 들고 다니는 것이다"며 거부했다. 결국 경찰은 말을 걸며 주의를 돌린 뒤 둔기를 뺏어 무력화시키고 공공장소흉기소지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지난 2일 A씨를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이전에는 흉기를 소지한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도 직접적 피해가 없으면 경범죄 등으로만 처벌할 수 있었다"며 "이제는 공공의 공포심을 불러 일으켰다고 판단되면 처벌할 수 있어 적극 대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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