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교도소 내 교도관들은 매일같이 긴장의 연속에 놓여 있다. 이들은 교정 시설에서 폭행과 소송의 위협 속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수감자들에 의해 업무가 방해받거나 고소를 당하는 일도 빈번하다. 6일 수도권 교정시설에 근무중인 한 교도관은 <더시사법률>과의 인터뷰에서 "매일 전쟁터에 나가는 기분"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그만큼 극심한 스트레스와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최근 대전교도소에서 교도관이 재소자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본지는 법무부와 교정본부의 입장과 통계 자료를 통해 교도관 업무의 실태를 조명해 보기로 했다. 10월 18일, 대전교도소에서 50대 수용자가 교정 직원과 충돌하여 내장이 파열되는 심각한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아직 원인은 조사 중이나, 교도소 직원들의 수용자 폭행 사건은 이례적인 일이다.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교정 사고 1795건 중 895건, 절반이 수용자 간 폭행이었다. 교정본부는 즉시 대전지방교정청 특별수사팀을 통해 수감자의 폭행 피해 주장과 사건의 전반적인 경위를 조사 중이며, 사건과 관련된 교도소장은 직위 해제된 상태이다. 수용자가 교정직원으로부터 소내에서
법무부는 28일 '제79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을 열고 교정 행정 유공자 43명을 포상했다. 교정의 날은 1945년 10월 28일 일제로부터 교정 업무를 되찾은 것을 기념하는 법정기념일이다. 1946년을 제1주년 교정의 날로 정한 뒤 올해로 79주년을 맞이했다. 이날 오후 과천시민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기념식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신용해 교정본부장, 송영삼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장을 비롯해 교정 공무원 및 교정위원 등 600여 명이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축하 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우원식 국회의장 축하 영상 상영, 교정 행정 유공자 포상 수여, 청송 지역 직원 자녀와 함께하는 특별 공연 등이 진행됐다. 이어 진행된 기념식에선 이기학 경북북부제2교도소 교정위원이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았다. 김동현 대구지방교정청장은 홍조근정훈장, 정애선 광주교도소 교정위원·안희원 경북직업훈련교도소 교정위원·최종태 강릉교도소 교정위원은 국민포장을 수상했다. 윤순풍 창원교도소장·안영삼 전주교도소장·이민열 법무부 분류심사과장이 근정포장을 수상하는 등 수용자 교정 교화와 교정 행정 발전에 헌신한 총 43명이 포상을 받았다. 법무부는 교정의 날 기념식을 유튜브 채널 법무부와 교정본부T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동방 재소자가 코를 심하게 곤다는 이유로 다투다 살해하려 한 80대에게 추가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민지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A씨(82)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6일 새벽 3시 50분쯤 원주교도소 수용실에서 무게 8.8㎏의 나무 밥상을 집어 든 뒤 B씨(60)의 얼굴과 상체 부위를 여러 차례 내려찍는 등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나무 밥상을 놓치게 되자 부근에 있던 동일한 나무 밥상을 집어 들고 B씨를 향해 내려찍었고, 또다시 밥상을 놓치게 되자, 건조대에 있던 식판이 모두 파손될 때까지 폭행을 이어갔다. 이 일로 B씨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전날 B씨가 수용실에서 잠을 자면서 코를 고는 문제로 말다툼하다 욕설을 듣자, B씨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1999년 4월 창원지방법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바 있다. 1심을 맡은 원주지원은 “이미 살인죄를 저지르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수형 중인 피고인이 또다
최근 마약 사범이 급증하면서 교도소로 마약류를 밀반입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밀반입에 변호사가 연루된 사례까지 적발됐다. 밀반입 최다 품목은 수년째 '담배'가 차지했다. 12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교정시설 금지 물품 적발 사례'에 따르면 2020년 9건이던 적발 건수는 2021년 16건, 2022년 20건, 지난해 18건으로 2배가량 늘었다. 특히 최근 마약류를 밀반입하려다 적발된 사례가 크게 늘었다. 2020년 1건이던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 합성대마 포함) 적발 건수는 2022년 7건까지 증가했다. 지난해도 4건이 적발됐다. 지난해 적발된 4건 중 1건은 변호사가 향정신성의약품을 반입해 수용자에게 전달한 경우였다. 본인이 처방받은 향정신성 의약품을 숨긴 경우가 2건, 마약류를 우편으로 반입한 사례도 있었다. 2022년엔 수용자가 자신이 처방받은 향정신성 의약품을 은닉한 사례만 4건 적발됐다. 합성대마와 마약류를 가지고 입소하려다 적발된 사례도 3건이다. 매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금지 물품은 담배다. 2020년 4건, 2021년 10건, 2022년과 지난해 7건씩 적발돼 항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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