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과정에서 변호사와 의뢰인이 주고받은 법률 자문 내용과 의견서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됐다. 지금까지 변호사에게 부과된 비밀유지 ‘의무’ 중심의 제도였다면, 이번 개정으로 이를 적극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 개념이 법률에 도입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법률 상담과 자문 자료를 보호하는 이른바 ‘비밀유지권’을 규정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변호사가 직무 수행 과정에서 작성한 법률 의견서와 상담 내용,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교신 자료 등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원칙적으로 보호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의뢰인이 공개에 동의하거나 해당 자료가 범죄와 직접 관련된 경우 등은 예외로 규정했다. 이번 입법은 수사 과정에서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법률 자문 자료가 광범위하게 확보되는 문제를 제도적으로 정비하려는 취지로 평가된다. 기존 법 체계에서도 변호사-의뢰인 간 비밀 보호 장치는 일부 존재했다.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비밀유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317조는 이를 위반할 경우
무자격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 60대 업주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불법 안마시술소는 외형상 마사지 업소로 위장되는 경우가 많아 단속이 쉽지 않지만, 적발될 경우 의료법 위반뿐 아니라 성매매 알선과 범죄수익 은닉 혐의까지 함께 적용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형사2부는 A씨(60대)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의료법 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전북과 충남 지역에서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A씨는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워 실제 운영자를 숨긴 채 업소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약 6500만 원의 범죄수익을 숨긴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당초 이 사건이 무자격 안마시술소 운영에 따른 의료법 위반 사건으로 경찰에서 송치됐지만, 추가 수사 과정에서 성매매 알선과 범죄수익 은닉 정황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불법 안마시술소 사건에서 의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는 이유는 의료법이
Q. 안녕하세요. 저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혐의로 긴급체포되어 수감 중입니다. 죄명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이며, 적용 법조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 제48조 제1항 제1호, 그리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및 제8조 제1항입니다. 이 조항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제 범죄로 특정된 기간은 9월 초부터 10월 중순까지입니다. 특이한 점이 있다면 대부분의 회사와 같이 근무 형태가 주 5일제였고, 추석 연휴 기간이 모두 휴무였다는 점입니다. 그 때문에 실제로 근무한 날을 계산해 보면 대략 30일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 기간 동안 제가 실제로 현금을 수거한 것은 체포되기 이틀 전의 2건뿐이며, 각각 1000만원과 1500만원이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카페에서 대기만 하는 업무를 수행했고, 대기만 해도 하루 17만원의 일당이 지급되었습니다. 이러한 근무 형태로 저는 제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어려웠습니다. 실제로 체포
Q.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1형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1형사부는 여현주 재판장을 중심으로 김태영, 정민화 판사로 구성된 재판부입니다. 여현주 판사는 서강대학교 영문학과를 졸업한 뒤 2001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33기를 수료하였습니다. 김태영 판사는 제7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이후 2023년 법관으로 임용되었습니다. 정민화 판사는 경희대학교를 졸업하고 제8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해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2024년 법관으로 임용되었습니다. 재판부의 전반적인 판결 경향을 보면 범죄에 대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나 외형적 중대성보다도 범죄 성립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특히 피고인의 주관적 인식과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는지를 가장 중시하는 재판부입니다. 이 재판부의 판결들을 종합하면 유죄 판단에 있어서는 엄격하고, 의심이 남는 경우에는 비교적 과감하게 무죄를 선고하는 특징이 반복적으로 확인됩니다. 이러한 성향은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가장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예컨대 현금수거책으로 지목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합계 3300만원을 교부받은 사건에서는 외형상으로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가담 형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출산 직후 태어난 신생아에게 아무런 구조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형사처벌이 가능할까. 법원 판례와 관련 법 규정에 따르면 친모가 출산 직후 신생아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아동학대치사가 적용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다만 사망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구조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아동학대살해까지 인정될 수 있어 처벌 수위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출산 직후 신생아는 스스로 생존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친모에게는 법적으로 보호의무가 인정된다.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보호자가 아동의 생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이를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출산 직후 상황에서는 ▲119 신고나 병원 이송 요청 ▲체온 유지 ▲호흡 확인 등 최소한의 구호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법원은 보고 있다. 실제 판례에서도 이러한 법리가 확인된다. 2024년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1형사부는 출산 직후 신생아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친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갓 태어난 영아는 저체온이나 호흡곤란 등으로 언제든지 사망할 수
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요즘 위법한 압수수색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이폰은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면 수사기관에서 절대 못 푼다고들 하는데 실제로 그런가요?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그널 이홍열 변호사입니다. 스마트폰은 이제 개인의 일상, 인간관계, 경제활동, 사생활이 모두 응축된 ‘디지털 신체’에 가까운 물건입니다. 수사 실무에서도 휴대전화 포렌식은 더 이상 부수적인 절차가 아니라 사건의 방향을 좌우하는 핵심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아이폰 비밀번호를 끝까지 말하지 않으면 정말 아무도 풀지 못하는가”, “비밀번호를 거부하면 재판에서 불이익을 받는가”, “포렌식 과정에서 다른 범죄가 나오면 왜 그대로 처벌하지 못하는가”와 같은 문제들입니다. 이 질문들은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헌법상 방어권과 형사사법의 한계를 함께 드러내는 지점입니다. 우선 아이폰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최신 기종과 최신 운영체제는 강력한 암호화 체계를 사용하고 있어 비밀번호를 모르면 내부 데이터에 접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 역시 전문 포렌식 장비를 사용하지만, 현실적으로 접근
기초생활수급자와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제도의 적용 범위가 크게 확대된다.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는 29일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제도의 지원 기준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 채무 규모는 기존 채무원금 합계 15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상향된다. 개정 제도는 내년 1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취약채무자 특별면책은 사회취약계층이 채무조정 제도를 통해 원금의 최대 90%를 감면받은 뒤, 조정된 채무의 절반 이상을 3년 이상 성실히 상환하면 남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그동안 해당 제도는 채무원금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돼 실제 상환 능력이 부족함에도 채무 규모가 조금 크다는 이유로 제도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열린 서민금융·채무조정 현장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지원 기준을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기존 제도 사각지대에 있던 취약채무자들도 채무 부담을 줄이고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은경 신용회복위원장은 “고령이나 장애 등으로
치매를 앓던 70대 모친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중형을 구형받았다. 장기간 간병 부담이 범행 배경으로 제시되면서 간병살해 사건에서 양형 판단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오창섭)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기 포천시 이동면 자택에서 70대 모친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은 타지에 거주하던 가족이 모친의 사망 사실을 접한 뒤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어머니가 오랜 병환으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범행에 이르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2009년부터 어머니와 단둘이 생활해 왔고, 2018년에는 치매 증세를 보이던 어머니가 낙상 사고까지 당하면서 거동이 불편해졌다”며 “피고인은 어머니의 식사를 챙기는 등 간병을 홀로 전담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증세가 갈수록 악화되는 어머니를 보며 극심한 괴로움을 호소했고, 순간적으로 어머니를 편하게 해드려야 한다는 잘못된 판단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르렀다
조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강 조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대법원에서 나온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판결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항소심에서 무죄 받았다가 대법원에서 뒤집힌 사건이에요. 54세 남성이 구직 사이트에서 채권추심 아르바이트에 지원해 13차례에 걸쳐 2억800만원을 수거했습니다. 정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강 정재연 변호사입니다. ‘○○유통’이라는 회사에서 “코로나 때문에 대출금 회수 업무가 늘어서 직원을 모집한다”는 말을 듣고 본인은 합법적인 채권추심인 줄 알았다고 하는데, 문제는 채용 과정부터 업무 방식까지 모든 게 비정상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항소심은 무죄를 선고했죠. 조변: 1심은 당연히 유죄였어요. 그런데 항소심이 이걸 뒤집었어요. 항소심은 코로나 시기라 비대면 채용이 일반적이었다는 점, 피고인이 본인 명의 체크카드로 택시비를 결제한 점 등을 들어서 “보이스피싱 범죄자라면 그렇게 흔적을 남기지 않을 것”이라며 고의가 없다고 봤습니다. 정변: 그런데 대법원은 이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항소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거든요. 실질적으로 유죄 취지의 판결이었죠. 대법원은 “간접사실과 정황사실을 종합적으로 봐야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둘러싼 책임 공방이 형사 절차로 이어지며 수사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국회가 쿠팡 임원들을 잇따라 위증 혐의로 고발한 가운데 한국 법인 임시 대표까지 경찰 조사 대상에 오르면서 경영진 전반을 향한 사법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쿠팡 이재걸 법무담당 부사장을 청문회 위증 혐의로 고발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해당 안건은 야당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여당 주도로 처리됐다. 이번 사건의 쟁점 가운데 하나는 국회 청문회에서의 발언이 형사상 위증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국회 위증죄는 일반 형사범과 달리 국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 제기가 가능한 범죄라는 점이 특징이다. 이 부사장은 지난달 30일과 31일 열린 국회 연석 청문회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한 쿠팡의 내부 조사 과정에 대해 “국가정보원이 용의자 접촉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러나 국가정보원은 곧바로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며 발언의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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