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에서 열린 2025 신한 SOL뱅크 KBO리그 홈 경기에서 한화 이글스가 롯데 자이언츠를 상대로 연장 11회말 끝내기 밀어내기 볼넷을 얻어내며 5-4 승리를 거뒀다. 한화는 이 승리로 4연승을 기록하며 64승 3무 42패를 만들었고, 이날 경기가 취소된 1위 LG 트윈스(66승 2무 42패)와 승차를 1경기로 좁혔다. 반면 롯데는 6연패에 빠지며 58승 3무 51패로 3위를 유지했지만 2위 한화와의 격차가 7.5경기로 벌어졌다. 경기는 3-3 동점에서 양 팀 마무리가 모두 불안했다. 9회초 한화 마무리 김서현이 김민성에게 볼넷, 노진혁에게 우전 안타를 허용한 뒤 전민재의 좌전 적시타로 4-3 역전을 내줬다. 그러나 롯데 마무리 김원중이 9회말 선두타자 루이스 리베라토에게 우측 담장을 넘기는 동점 솔로 홈런을 맞아 승부가 연장으로 넘어갔다. 11회말 한화는 1사 1루에서 문현빈의 우익선상 2루타로 2, 3루 기회를 만들었고, 롯데가 노시환을 고의사구로 거른 뒤 투수를 윤성빈에서 김강현으로 교체했다. 김강현이 김태연을 내야 뜬공으로 처리하며 2사 만루를 만들었지만, 이어 나온 이원석에게 볼넷을 허용하며 허무하게 경기를 내줬다. 대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시민 104명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의 가집행을 막기 위해 법원에 공탁금을 납부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총 1,040만 원을 공탁했다. 이는 1심에서 인정된 시민 104명 각 10만 원씩의 위자료 총액과 같다.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모두 공탁을 걸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3부(신영희·정인재·김기현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윤 전 대통령이 낸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며 “원고 1인당 10만 원씩 현금 공탁”을 조건으로,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 사건은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이성복 부장판사)이 시민들이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전원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시작됐다. 재판부는 소송비용 전액을 윤 전 대통령이 부담하도록 하고,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도 위자료를 미리 집행할 수 있도록 ‘가집행’을 허용했다. 가집행은 승소자가 권리를 신속하게 실현할 수 있도록, 확정 전 판결도 미리 집행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금전 지급 판결에는 대체로
구치소에서 난동을 부리다 제지하던 교도관의 허벅지를 깨문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천모(30)씨에게 징역 1년과 약물 재활교육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천씨는 지난해 6월 28일 서울남부구치소 수감 중 두루마리 휴지를 거실 출입문에 던지고 “무슨 정리를 할 수 있어야 정리를 하지. 야 이 개XX야”라며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웠다. 이후 수용관리팀실로 이동됐으나 난동을 멈추지 않았고, 제지하던 교도관 B씨의 허벅지를 깨물어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그는 작년 5월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2군 임시 마약류인 ‘러쉬’(이소펜딜 니트리트) 약 20㎖를 건네받아 코로 흡입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마 부장판사는 “HIV 감염자임에도 교도관의 허벅지를 물어뜯어 감염 위험을 야기했고,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을 재차 투약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정신적으로 불안정하고 흥분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정상으로 참작해 형량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단독 접견실 이용 등 특혜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서울구치소장이 전격 교체됐다. 법무부는 14일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을 안양교도소장으로 전보하고, 김도형 신임 소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특혜 의혹에 따른 문책성 조치로 단행한 것으로 해석된다.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윤 전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팀의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한 뒤에도 “전체 구속 기간 중 변호인 접견 시간이 395시간 18분, 접견 인원이 348명에 달했다”며 “특검 소환조사에 불응하면서 구치소 내에서 편안한 생활을 누리는 등 각종 특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장관은 SNS를 통해 “전직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악용해 특혜를 누린 것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법무부는 이날부터 윤 전 대통령에게 단독 변호인 접견실 제공도 중단했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는 수용 처우와 관련한 논란에 대응하고 침체된 조직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한 것”이라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명현 순직해병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도피성 출국’ 의혹과 관련해 전직 법무부 고위 간부를 소환 조사했다. 특검팀은 14일 박행열 전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장을 범인도피 등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박 전 단장은 이날 오전 9시 27분께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 출석해 “호주 대사 인사 검증 과정에서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을 몰랐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조사에서 다 말씀드리겠다”고만 답한 채 조사실로 향했다. 이번 조사는 이 전 장관이 지난해 3월 호주대사로 임명되는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는지, 인사 검증 절차가 정상적으로 이뤄졌는지를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맡았던 공직 후보자 인사 검증 기능을 담당해 왔다. 특검은 박 전 단장을 상대로,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대상이었던 이 전 장관이 어떻게 인사정보관리단과 대통령실의 인사 검증을 통과했는지, 그리고 호주대사 임명 절차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특검팀은 4∼7일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및 출국 과정과 관련해 불법 행
법원이 정신질환으로 사리 분별이 어려운 범인으로부터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거부할 권리 등을 제대로 고지되지 않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임선지 부장판사)는 지난달 17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30대 여성 남 모 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이 과정에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남 씨는 2022년 1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네 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2022년 11월 15일 새벽 소란을 피우다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경찰은 술 냄새가 없는데도 횡설수설하는 태도를 수상히 여겨 마약 투약 여부를 추궁했다. 당시 남 씨는 “필로폰 10g을 흡입했다”고 자백했으며, 경찰은 동의를 받고 소변검사를 진행했다.이 과정에서 경찰은 “바로 소변을 제출해도 되고, 원하지 않으면 거부할 수 있다”고 고지했고, 남 씨는 “너네 마음대로 해라”고 답했다. 이후 경찰은 ‘임의제출’ 형식으로 소변을 제출받았다. 하지만 남 씨는 북한이탈주민으로, 탈북 과정에서 입은 충격으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으며 심리평가
서울 강서구 일대를 근거지로 활동하며 세를 확장하던 폭력조직 ‘신남부동파’가 경찰에 대거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과 공동공갈 등 혐의로 조직원 32명과 추종 세력 2명 등 총 3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중 부두목 A씨(45) 등 9명은 구속 상태다. 경찰은 도주 중인 조직원 5명을 지명수배하고, 베트남에 체류 중인 2명에 대해서는 여권 무효화와 인터폴 적색수배를 발부했다. ‘신남부동파’의 전신은 1980년 영등포 일대에서 활동한 ‘구남동파’다. 1988년 두목 구속으로 와해됐으나, 1993년 강서구로 근거지를 옮기고 1999년 공항동파와 연합해 ‘신남부동파’로 재출범했다. 2003년 두목 전씨 검거로 다시 무너졌지만, 당시 추종세력이었던 A씨가 2007년 정식 가입 후 신규 조직원 영입에 나서며 재건을 주도했다. 명목상 두목이었던 60대 B씨 대신 사실상 조직을 운영한 인물도 A씨였다. A씨 등은 최근 5년간 10~30대 지역 선후배, 심지어 교도소 내 수감자를 대상으로도 조직 가입을 권유했다. “싸움을 잘하면 자격이 있다”는 말로 회유하며, 3개월 합숙을 통해
2002년 200만 원을 빌린 채무자에게 20년 넘게 원금의 15배가 넘는 돈을 받아낸 대부업체가 법원에서 부당이득 반환 판결을 받았다. 14일 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A씨는 2002년 B 대부업체로부터 연이율 69% 조건으로 200만 원을 대출받았다. 2006년 B 업체는 대여금 채권 지급 소송을 제기해 ‘이행 권고 결정’을 확정받았고, 이후 채권을 C 대부업체에 양도했다. C 업체는 약 205만 원을 추가로 추심했다. 이 채권은 2012년 D 대부업체로 다시 넘어갔다. 하지만 D 업체는 9년이 지난 2021년이 돼서야 채권양도 사실을 A씨에게 통지했고, 최초 대출일로부터 20년이 지난 지난해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다. 이후 A씨 급여에서 원금의 15배가 넘는 3300만 원 이상을 받아냈다. A씨는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공단은 “실체적 권리관계와 다른 내용의 이행 권고 결정에 따라 지급된 금전은 부당이득 반환 대상이며, 대출계약서에도 ‘연체이자율은 관련 법령 및 금융 사정 변경 시 변동된 이율을 적용한다’고 돼 있다”며 “대부업법상 최고 이율인 연 24%를 넘는 부분은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5년 7개월 만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4일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하명수사’ 의혹 사건 상고심에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이 사건은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인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에서 비롯됐다. 검찰은 송 전 시장이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의원) 관련 수사를 청탁했고, 청와대 행정관이 송병기 전 부시장 정보를 토대로 작성한 범죄 첩보서가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을 거쳐 황 의원에게 전달돼 ‘하명 수사’가 이뤄졌다고 보고 2020년 1월 기소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황 의원과 송 전 시장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해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핵심 증인의 진술 신빙성이 낮고 첩보 작성·전달이 당시 청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은 14일 살인, 살인미수, 총포·화약류 단속법 위반,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A씨(62)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당초 A씨에게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를 적용했지만, 검찰은 법리 검토 끝에 미수로 변경했다. 예비의 법정형이 징역 5년 이하인 데 비해 미수는 무기징역 또는 징역 3년 이상으로 형량이 훨씬 무겁다. A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아들 B씨를 사제 총기로 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이 아파트에서는 A씨의 생일잔치가 열리고 있었으며, A씨와 B씨 부부, 자녀 2명, 외국인 가정교사 등 6명이 있었다. 경찰은 A씨가 다른 가족까지 살해하려 했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또 A씨는 서울 도봉구 자택에 시너가 든 페트병·세제·우유통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를 설치해 폭발을 시도한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그는 전처와 아들로부터 생활비를 지원받아 왔으나 2023년 말 지원이 끊기면서 고립됐고, 이후 망상과 착각이 심화돼 범행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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