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소년원이 원생들의 잘못된 식습관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한 ‘잔반제로 캠페인’이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전주소년원(송천중·고등학교)은 지난달부터 원생들의 과도한 배식을 줄이기 위한 식사문화 개선 캠페인을 진행 중이며, 시행 한 달 만에 잔반량이 70% 이상 감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원생들 사이에 자리잡은 이른바 ‘고봉밥 문화’를 해소하기 위해 기획됐다. 과거엔 밥을 많이 받아오는 것이 ‘센 사람’으로 인식되는 잘못된 분위기가 있었고, 이로 인해 먹지 못할 만큼의 밥을 받아 잔반이 쌓이는 일이 반복돼 왔다. 소년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음식물 쓰레기 교육 △잔반제로 표어·4행시 공모전 △모범 학생 포상제 △교직원 피드백 등 다양한 활동을 병행했다. 그 결과, 원생들의 자발적인 식습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다. 김행석 전주소년원장은 “학생 스스로 변화하도록 유도한 것이 캠페인의 핵심”이라며, “생활 질서와 공동체 의식 회복에도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소년원은 향후 해당 캠페인을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생활지도 프로그램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구치소의 독방이 '돈 거래'가 되고 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경찰 수사를 통해 해당 독거실 배정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교도관이 직위해제됐고, 조직폭력배 출신 브로커 2명도 이미 구속됐다. 29일 경찰과 법무부에 따르면, 교정본부 소속 교도관 A씨는 서울구치소 수용자들에게 1인실 독거실을 배정해주는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특히, 일반 독거실뿐 아니라 에어컨과 온수 등 편의시설이 갖춰진 의료 수용동 독거실까지 거래된 정황이 포착했다. A씨는 2년 전까지 서울구치소 보안과 소속으로 근무했고, 최근까지는 교정본부 의료과에서 의료 수용동 현황과 독거실 배정 관리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건강상의 이유’로 독거실 배정을 원하는 수용자들에게 사적 이익을 받고 편의를 제공한 정황에 주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지난 28일 서울구치소와 교정본부 압수수색 과정에서 수용자 방 이동 기록, A씨의 계좌 거래 내역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 계좌에는 복수의 수용자로부터 수천만원이 입금됐으며, 실제 해당 수용자들이 독거실에 머문 사실도 확인됐다”고 전했다
서울구치소에서 교도관이 수용자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독거실(독방) 배정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 개입한 브로커 2명은 이미 구속된 상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28일 “교정시설 내 직무비리 의혹과 관련해 이날 오전 9시부터 서울구치소와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교정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교정본부 소속 교도관 A씨가 최근 1년간 일부 수용자들로부터 ‘독거실 배정’을 명목으로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A씨 계좌를 분석한 결과, 복수의 수용자들로부터 고액의 금전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은 또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 진술도 확보했다. 금품이 오간 뒤 실제로 일부 수용자들이 일반 수용자 다수가 함께 생활하는 ‘혼거실’에서 1인용 ‘독거실’로 이동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일정 기간 독방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브로커 2명은 수용자들과 A씨를 연결한 인물들로, 지난 26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됐다. 두 사람은 조직폭력배 출신으로, 수용자들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고 이 중 일부를 A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조직적으
법무부가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복구를 위해 수형자와 교정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봉사단을 현장에 투입했다. 28일 법무부에 따르면, 교정시설 내 수형자와 교도관, 교정위원, 의무교도대원 등으로 구성된 ‘보라미봉사단’이 전국 침수 피해 지역에서 복구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 24일 전남 무안군(목포교도소 관할)을 시작으로, 경남 산청군(거창구치소), 경기도 가평군(춘천교도소), 충남 천안시(천안교도소), 광주광역시(광주교도소) 등 7개 교정기관에서 진행 중이다. 총 100여 명의 인력이 참여해 주택 내 토사 제거, 가재도구 정리, 비닐하우스 복구 등 실질적인 피해복구 지원에 나서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활동은 현장 중심의 실질적 지원 활동을 통해 신속한 복구에 전력을 다하라는 정성호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며 "수해복구가 마무리될 때까지 보라미봉사단을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법무부 교정본부와 서울구치소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교정본부 소속 공무원의 직무상 비위 의혹과 관련된 수사로, 구체적인 혐의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28일 오전 9시부터 경기도 의왕시에 위치한 서울구치소와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교정본부에 수사관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교정본부 소속 직원의 직무상 부정행위 정황이 포착된 데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비위 내용이나 대상자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구치소 내 직무 비리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며 “수사 중인 사안인 만큼 자세한 내용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최근 진행 중인 특검 수사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압수수색 대상 기관인 법무부와 서울구치소 측은 수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 협조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 교정시설에 수용된 정신질환자는 6,274명으로, 전체 수용자의 약 1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을 전담하는 정신과 전문의는 전국에 단 1명뿐이며, 상당수 시설이 화상 원격진료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27일 25년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전국 교도소에 수용된 정신질환 수용자는 2015년 2,880명에서 2024년 6,274명으로 4배 증가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교도소 내 정신과 상근 전문의 수는 오히려 줄어들었다. 2023년 기준 서울동부구치소, 의정부교도소, 진주교도소에 각 1명씩 총 3명의 정신과 전문의가 상근 중이었지만, 2024년 현재는 서울동부구치소에 단 1명만 남은 상태다. 강원, 충청, 전라권 교정시설에는 정신과 전문의가 단 한 명도 배치돼 있지 않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구조가 2016년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이후 본격화됐다고 지적한다. 비자의 입원 요건을 대폭 강화하면서 민간병원들이 정신병동을 축소하거나 폐쇄하기 시작했고, 치료가 시급한 환자들이 병원이 아닌 교도소로 내몰리게 됐다는 설명이다. 실제 정신질환 관련 범죄로 수용된 인원은 2022년 5,622명에서 2023년 6,094명, 2024년 6,274명으로 꾸준히 증가
“수용자도, 직원도 같은 식단을 먹고, 미술관에서 전시를 함께 봅니다. 출소 후에도 재범 없이 다시 찾아와 서로 안부를 나누는 사람들, 그것이 우리가 믿는 교정입니다” 국내 유일의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가 개청 15주년을 맞아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최근 2년간 재범률이 5~7%대를 기록하는 등 회복적 처우에 기반한 실험적 교정 모델로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더 시사법률은 소망교도소의 수용자 선발 기준, 생활 환경, 교정 성과 등을 취재했다. 25일 재단법인 아가페에 따르면 소망교도소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조와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민간 위탁 교정시설이다.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민영교도소 직원과 파견 공무원의 업무를 구분해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계약 체결 전에는 반드시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소망교도소는 1995년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산하 추진위 구성에서 출발해, 2001년 재단 설립, 2003년 법무부와의 계약 체결, 2010년 정식 개청까지 15년 가까운 준비 과정을 거쳤다. 운영 예산은 국가가 1인당 수용경비의 90%
여성 교도소 수용자들 사이에서 펜팔 문화가 성행하고 있으며, 편지에 체모나 체액까지 넣어 주고받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수용자는 서로를 소개하며 랜덤으로 수용번호를 맞춰 펜팔을 시작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3일 방송된 tvN 예능 프로그램 '유 퀴즈 온 더 블럭'에는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근무 중인 교도관 김혜정, 도유진 씨가 출연해 수용자들의 실태를 전했다. 청주여자교도소는 전청조, 고유정, 엄인숙, 윤길자, 장하영 등 강력 사건으로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여성 수형자들이 수감된 곳으로, 기결수와 미결수를 포함해 약 800여 명이 수용돼 있다. 도 교도관은 이날 방송에서 “저희 과(사회복귀과)의 중요한 업무 중 하나가 서신 관리인데, 수용자들이 펜팔을 굉장히 많이 한다”며 “내용은 검열할 수 없고, 보안 검열만 하기 때문에 매일 수백 통의 편지를 분류하고 검사하는 게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를 들은 유재석이 "서로 아는 사이가 아닌데 펜팔 주고받는 게 가능하냐?"고 의아해하자, 도 교도관은 "서로 자기들끼리 소개시켜 준다"고 답했다. 이어 “서로 아는 사이가 아님에도 ‘우리 방에 XX번 형 잘생겼다, 혹시 그쪽에도 펜팔할 여자
논란에 휩싸인 온라인 커뮤니티 ‘안쪽이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임(이하 안기모)’의 운영자가 “우리 카페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며 게시글을 올리자, 수십 개의 지지 댓글이 이어졌다. 지난 23일, 복수의 제보자들에 따르면 안기모의 운영자인 ‘법학도사’는 해당 카페 게시판에 “왜곡된 기사에 일일이 대응해야 하느냐”며 언론 보도에 반박하는 장문의 글을 게시했다. 그는 “카페 매니저인 나를 포함한 운영진은 위법을 저지른 사실도 없고, 문제가 될 내용도 없다”며 “자극적인 기사를 써야만 생존할 수 있는 영세 언론사의 생계형 보도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해당 게시글은 카페에서 △게시글 10개 작성 △댓글 100개 이상 작성 △방문 수 50회 이상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열람할 수 있다. 운영자는 언론 취재가 운영자가 아닌 일반 회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점도 지적하며, “취재 요청은 운영자에게 해야 맞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가짜 회원을 걸러내야 한다’는 회원들의 요청에 대해서 “카페 시스템상 오래 활동하기 어려워, 따로 색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과거 스탭으로 활동했던 인물이 언론 기사에 제보의 댓글을 단 것과 관련해서는 “예전 스탭이었다는 분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으로 촉발된 수용자 처우 개선 문제가 사회적 논란이 되는 가운데, 윤 전 대통령과 무관하게 수용 환경을 국제 기준에 맞춰 개선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형벌은 ‘자유의 제한’만으로 충분하며, 추가적인 고통은 인권침해일 뿐 아니라 재범 방지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는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에어컨 문제는 단순한 수형자 처우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인권과 자유를 어떻게 이해하고 구현하는 국가인지에 대한 질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감옥에서 고생시켜야 정신을 차린다는 인식은 법률과 형벌 이론 모두에 반한다”며 “수용자의 생활 수준은 감옥 밖 일반인의 생활 수준과 유사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홍 교수는 유엔의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 기준 규칙’과 한국의 형법 등을 언급하며 “자유 외의 고통을 가중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은 현재 미결수다. 미결수는 증거인멸 등을 막기 위한 구금 상태일 뿐, 고통을 받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원칙론을 내세웠다. 형벌의 목적이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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