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교도소 내 교도관들은 매일같이 긴장의 연속에 놓여 있다.
이들은 교정 시설에서 폭행과 소송의 위협 속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수감자들에 의해 업무가 방해받거나 고소를 당하는 일도 빈번하다.
취재결과 현재 교도관으로 근무중인 교도관은 "매일 전쟁터에 나가는 기분"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극심한 스트레스와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최근 대전교도소에서 교도관이 재소자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법무부와 교정본부의 입장과 통계 자료를 통해 교도관들의 실상을 조명해본다.
10월 18일, 대전교도소에서 50대 수감자가 교정 직원과 충돌하여 내장이 파열되는 심각한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아직 원인은 조사중이나 교도소 직원들의 수용자 폭행 사건은 이례적인 일이다.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교정 사고 1795건 중 895건, 절반이 수용자 간 폭행이었다.
교정본부는 즉시 대전지방교정청 특별수사팀을 통해 수감자의 폭행 피해 주장과 사건의 전반적인 경위를 조사 중이며, 사건과 관련된 교도소장은 직위 해제된 상태이다.
교도소의 수감자가 폭행을 당했지만 여론의 반응은 차갑다.
한 네티즌은 "교도관이 별다른 이유 없이 수감 중인 수형자를 폭행했을 리는 없을 겁니다. 사건의 동기와 전말이 함께 밝혀져야 판단할 수 있겠네요"라는 의견을 남겼다.
이 사건은 수감자 폭행과 관련해 교정직원의 업무 환경 개선을 촉구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오히려 전국 교도소에서 교도관들이 수감자로부터 폭행당하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24년 현재, 연간 교도관 폭행 사건은 190건 이상에 이르며, 이는 5년 전 대비 80%나 증가한 수치이다.
또한 수감자들은 종종 교도관에게 "눈빛이 위협적이다", "순찰이 불성실하다"는 이유로 고소를 제기하며 한 해에만 1373건의 고소가 접수되었다.
이러한 고소와 폭행으로 인해 교도관들은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교정본부의 조사에 따르면, 교정 공무원의 약 24%가 정신건강 위험군에 속하며, 그 중 많은 이들이 트라우마와 우울증을 호소하고 있다.
최근 10년 동안 38명의 교정 공무원이 극단적 선택을 했고, 이는 과도한 업무와 극심한 정신적 부담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과밀화와 인프라 부족…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
교도관들과 수형자 간의 폭행은 과밀한 교정시설로 인해 더욱 악화되고 있다.
현재 대다수의 교정시설은 정원을 15% 초과하는 인원을 수용 중이며, 이러한 과밀 상태는 시설 확충이 지연되면서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제한된 인력으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는 교도관들은 일상적으로 폭력과 소송의 위협에 시달리며 스트레스를 감당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교도소 내 수감자 인권 보호 정책은 수감자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이로 인해 교정 공무원의 업무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매년 평균 4000건 이상의 수감자 진정이 접수되며, 그 중 상당수는 교도관을 괴롭히기 위한 무고성 진정이다.
대부분 무혐의로 종결되지만, 이 과정에서 교도관들이 겪는 정신적 스트레스는 상당하다.
인권 보호와 공무원 안전…균형점 찾아야
수감자 인권 보호를 위한 정책들이 강화되는 가운데, 이러한 보호 장치가 수감자들에 의해 악용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매년 평균 4,000건 이상의 수감자 진정이 접수되었으며, 상당수는 교도관을 괴롭히기 위한 무고성 진정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무고성 고소는 대부분 무혐의로 종결되지만, 그 과정에서 교도관들은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는다.
아직 대전교도소 폭행 사건의 정확한 조사 결과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이번 사건은 교정시설 내에서 교도관과 수감자 모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더욱 강조한다.
과밀 수용 문제와 폭력의 근절은 단순히 교정본부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복합적인 문제다.
책임자 문책이 아닌, 국회의원들부터 반성해야
대전교도소 폭행 사건은 교도관들의 안전과 교정 정책 전반에 대한 근본적 개선의 필요성을 드러냈다.
그러나 사건의 원인과 경위가 명확히 밝혀지기 전부터 교도소장의 직위 해제와 같은 문책성 조치가 먼저 이루어 졌다.
단순한 책임 추궁이 아니라,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고 구조적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사건이나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책임자 문책이 우선시되는 경향이 있다. 사건의 원인과 경위가 명확히 밝혀지기도 전에 해당 책임자를 해임하거나 문책하는 것이 일종의 관례처럼 이어져 온 것이다.
미국은 9/11 테러와 같은 대형 사건 이후에도 책임자 해임보다는 조직적 대처와 시스템 개선에 집중하여 효과적인 해결책을 모색한 바 있다.
이런 방식은 표면적 문책을 넘어 전체 조직과 시스템 결함을 보완하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법무부와 교정본부는 교정시설과 시스템 전반을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객관적 분석을 통해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 법무부 국정감사는 법무 행정과 교정 정책의 주요 문제들이 다뤄지기보다 정치적 공방으로 흐려지는 양상을 보였다.
여당은 이재명 대표의 경기지역화폐 의혹과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고, 야당은 이를 편파적 수사로 비판하는 데 그쳤다.
이로 인해 교정시설의 과밀화, 교도관 안전 문제와 같은 중요한 현안들은 충분히 논의되지 못했다. 언론 보도 또한 받아쓰기식으로 진행되며 법무부 국정감사 본연의 목적을 잊은 채 사건의 본질을 놓치는 모습이었다.
정작 국회의원들이 교정 정책의 개선과 교도관의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고 반성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여야를 넘어 이번 사건과 같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하며,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을 위한 실질적 정책 개선에 집중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