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선택의 기준을 제시하다

결과에 대해 후회하지 않으려면
경험 많은 변호사에 사건 맡겨야

 

사법시험 합격 후 16년 동안 변호사를 하면서 수천 명의 의뢰인을 만나왔다. 약 4만 명에 이르는 변호사 중 어떤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지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특히 형사 재판의 경우 경찰수사 초기부터 방향을 잘못 정하면 구속이라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그럼 어떤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주변 지인을 통해 변호사를 소개 받거나 인터넷으로 형사전문변호사를 검색하고, 승소 사례라고 게시된 내용을 확인해 선임한다. 그런데 이런 선임방법은 한 사람의 인생이 달린 문제를 해결 할 조력자를 찾는데 있어 신중하지 못한 행동이다.

 

변호사를 찾는 더 좋은 방법을 알지 못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몇 가지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다. 변호사가 어떤 방법으로 사건을 진행하고, 수사와 재판 각 단계별로 전략과 대응방안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변호사가 “제가 알아서 다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의뢰인의 관여를 제한한 상황에서 의뢰인도 변호사만 믿고 사건에 소원하다 보면 혐의없음 불송치, 불기소 사건으로 처리 가능한 사건에서도 기소되거나 무죄나 집행유예를 받을 사건임에도 실형을 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안 좋은 결론이 나는 경우 최종적인 책임은 의뢰인 본인이 져야 하는데 신중하지 못한 선택으로 최악의 길을 걸으면 안 되는 것이다.


변호사가 다 똑같다고 생각해서도 안 되고, 전관출신 변호사이니 무조건 잘될 거라는 생각도 현실과 동떨어진 생각이다. 법원에서 인정받는 실력이 검증된 변호사를 제대로 선임해야만 본인이 원하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해야 한다.


실례로, 얼마 전 내가 맡은 사건의 2심 선고가 있었다. 1심은 다른 로펌에서 담당했었는데, 홀덤펍 운영으로 인한 관광진흥법위반, 도박장소개설, 상습도박으로 징역 1년 2개월, 지인에 대한 사기사건이 별건으로 징역 1년 8개월이 각각 선고된 후 내가 항소심을 수임해서 진행했다.

 

나는 두 사건을 병합하고, 1심에서 진행된 변론과정에서 피고인의 역할이나 범죄수익 등에 대해 변호가 제대로 되지 않은 점을 파악해 공범 중 일부를 증인신문 하는 방법으로 역할 분담을 확실히 하였다. 추징에 대해서도 대법원 법리에 따른 의견을 제시했고, 피해자가 있는 사기 사건은 합의를 변호사가 직접 진행해 양형자료로 제출했다. 그 결과  실형이 나왔던 1심의 결과를 집행유예로 만들어 냈다.


변호사의 성실함과 노력, 그리고 경험은 법적지식, 리걸마인드와 함께 변호사의 능력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요소다. 법적지식이나 리걸마인드는 후천적으로 늘릴 수 있지만 성실함과 노력하는 자세는 타고 나야 한다.  그리고 이 모든 게 갖추어질 때 좋은 결과라는 양질의 경험이 쌓이는 것이다.

 

변호사를 선택해야 한다면, 의뢰인을 제일 먼저 생각하고 성실함과 노력으로 좋은 결과를 얻어낸 경험치가 쌓여있는 변호사를 선택해야 후회가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