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추경호에 구속영장…秋 “불체포특권 포기하겠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 공모 의혹
與, 체포동의안 ‘절차대로 표결’ 입장
국힘, “정치보복” 시정연설 보이콧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불체포특권 포기를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정치보복이라고 반발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보이콧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전날 추 전 원내대표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와 당사를 오가며 여러 차례 바꿔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을 통해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범죄의 중대성, 증거 인멸 우려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과의 통화 내역을 토대로 공모 정황이 소명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추 전 원내대표는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했다. 그 결과 국민의힘 다수 의원이 본회의 표결에 불참했고, 국회의 해제 요구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석 190명·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추 전 원내대표는 공모와 표결 방해 의혹을 부인했다. 계엄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통화 뒤 의총을 다시 국회로 옮긴 점을 들어 의도적 방해가 아니었다는 취지다. 장소 변경은 국회 출입 통제와 당 최고위 일정이 겹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민주당은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보고되면 절차대로 표결하겠다는 입장이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추 의원은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서약한 바 있다”며 “스스로 서약하고 말한 대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떳떳이 나서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특검의 영장 청구를 야당 탄압이자 정치보복으로 규정했다. 의원들은 이날 검은색 마스크를 쓰고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같은 날 진행된 이재명 대통령의 국회 본회의 시정연설 역시 보이콧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식 정치탄압 폭주정권 규탄한다”며 정권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다만 추 전 원내대표는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수사에 응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께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을 드렸다”며 “이번에도 그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체포동의안 청구는) 다분히 정치적 접근”이라며 “민주당의 주문에 의한 수사 결과를 만들고 끼워맞추기 작업을 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강하게 든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직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체포동의안 가결이 전제다. 재적 과반 출석과 출석 과반 찬성으로 동의안이 통과되면 법원이 심문 기일을 정한다. 이에 따라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과 영장심사 여부에 따라 정국이 다시 한 번 요동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