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사기·보이스피싱 등 민생 침해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금융시장 개혁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기죄 형량을 강화한 형법 개정안과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이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투자 리딩방 같은 조직적 사기를 더 강하게 처벌하고 피해 회복은 더 확실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금융시장 관련 정책도 직접 언급했다. 그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배당소득세율 인하로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며 “우리 시장이 제값을 못 받는 이유는 불투명한 기업 구조와 투자할수록 손해를 보는 세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시장 정상화의 출발점”이라며 “배당소득 분리과세율도 35%에서 25%로 낮추는 데 여야가 공감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배당세 부담이 줄면 장기투자가 늘고 기업도 배당을 확대할 여력이 생길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