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확정 판결로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 2명이 잇따라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2026년 6월 3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판도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이미 확정된 보궐 지역구가 모두 민주당이 보유하던 지역구인 데다 추가로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현역 의원 지역까지 거론되면서 재보선 규모가 더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병진 의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벌금 500만원이 그대로 유지됐다.
이 의원은 제22대 총선 당시 충남 아산 영인면 신봉리 토지와 관련된 근저당권 5억5000만 원과 증권 7000여만 원, 신용융자 약 5000만 원을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토지를 지인 명의로 신탁한 사실도 인정돼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가 함께 적용됐다.
1심과 2심 모두 유죄 판단을 유지했고 대법원 역시 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서 이 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됐다.
같은 날 민주당 신영대 의원도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은 신 의원의 선거사무소 전 사무장 강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거사무장의 선거 범죄로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해당 국회의원의 당선이 무효가 되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신 의원의 당선도 함께 무효 처리됐다.
강씨는 22대 총선을 앞두고 휴대전화 100대를 차명으로 개설해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 허위 응답을 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신 의원은 김의겸 전 의원과의 경선에서 1%포인트 이내 근소한 차이로 승리해 공천을 받았다.
법원은 신 의원이 직접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캠프 단체대화방 참여와 지위 등을 고려할 때 범행을 실질적으로 지배했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2026년 6월 3일 재보궐선거 확정 지역은 인천 계양을·충남 아산을·경기 평택을·전북 군산시 등 4곳으로 늘어났다. 인천 계양을은 이재명 대통령 당선으로 공석이 됐고, 충남 아산을은 강훈식 의원이 대통령 비서실장에 취임하면서 보궐이 확정됐다.
여기에 이병진 의원의 경기 평택을과 신영대 의원의 전북 군산시가 추가된 것이다. 모두 민주당이 보유하던 지역구다.
재보궐 추가 가능성이 존재하는 지역구도 모두 민주당 지역구인 상태다. 가장 위험한 지역은 경기 안산갑이 거론된다. 이 지역 현역인 양문석 의원은 2021년 자녀 명의로 사업을 꾸며 새마을금고에서 11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총선 과정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하고, 허위 해명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돼 현재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다.
상고심 결과에 따라 안산갑까지 재보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어 2심이 진행 중인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갑)과 허종식 의원(인천 동·미추홀구), 1심이 진행 중인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도 재보궐 위험군으로 거론된다.
연이은 당선 무효 확정으로 민주당은 재보선 국면에서 방어적 선거를 치러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현역 의원 사법 리스크가 곧바로 의석 상실과 재보선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재확인되면서 각 당의 공천 검증과 선거 전략 전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