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산하 공공기관과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재범 고위험군 관리 강화와 출소자 사회정착 지원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15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전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산하 공공기관과 유관기관, 대검찰청을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주재했다.

이번 업무보고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정부법무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이 참석했다. 유관기관으로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이민정책연구원이 포함됐다.

이번 보고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각 기관의 주요 성과를 점검하고 2026년을 목표로 한 중점 추진과제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고는 쌍방향 토론 방식으로 진행돼 주요 현안과 제도 개선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국정과제 74번에 해당하는 재범 고위험군 출소자 관리 강화와 사회정착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보고했다.

공단은 고위험 출소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생활관 1인실 전환과 전담 시설 신설을 추진하고, 상담·취업·직업훈련을 연계한 사회적응 프로그램과 기술교육원 운영을 고도화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또 2026년부터 ‘시니어 법무보호 사전상담’ 시범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협업해 시니어 인력을 활용한 사전상담 체계를 구축하고, 가석방 예정자와 출소자를 대상으로 보호사업 안내와 초기 상담을 안정적으로 제공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전략적 홍보 강화 방안도 제시했다. 대국민 인식조사와 콘텐츠 반응 분석을 토대로 맞춤형 홍보 전략을 수립하고, 청년층과의 소통을 확대해 법무보호사업에 대한 사회적 이해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경영관리 분야에서는 재난·안전 및 정보보안 관리 체계 고도화, 지역 일자리 창출과 상생 우선구매 확대, 고객만족도 제고 등 대국민 친화 기관으로의 도약 성과를 보고했다.

아울러 갱생보호기금 집행 확대, 해피콜 사업 특혜 의혹 보도 대응, 재범 통계 산출 근거 보완, 주거지원 대상자 고독사 대응 강화 등 외부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 계획도 함께 설명했다.

정성호 장관은 “업무보고는 국민에 대한 약속”이라며 “각 기관이 중점 추진 과제를 차질 없이,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2026년은 ‘법무행정 혁신의 원년’이 될 것”이라며 “보다 과감하고 확실한 변화를 통해 법무부와 각 기관이 국민께 존재 의의를 보여주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한 해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