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여당 자본시장 관련 특별위원회와의 오찬에서 상법 개정과 배임죄 폐지를 포함한 제도 개혁을 더는 미루지 말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코스피 지수가 장중 사상 처음으로 5000선을 돌파하면서 자본시장 개혁 드라이브에 힘을 싣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더불어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자본시장 제도 개혁 방향을 논의했다. 오찬에는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 등이 참석했다.
오기형 의원은 오찬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과 정부가 자본시장 기초 체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혁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며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핵심으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배임죄 폐지 문제와 관련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보다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배임죄 폐지를 신속히 추진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이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오찬에서는 코스피 지수가 장중 5000선을 돌파한 사실도 주요 화제로 다뤄졌다. 오기형 의원은 “대선 과정에서 제시된 코스피 5000 공약이 상징적으로 현실화된 날”이라며 “이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부터 자본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를 꾸리고 법 개정을 추진해 온 일관된 정책 기조의 결과라는 평가가 있었다”고 전했다.
특위 자체 점검 결과 코스피 주가순자산비율은 2024년 말 0.9 수준에서 이날 기준 1.6까지 상승한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신흥국 평균인 2.2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한국 증시의 고질적인 저평가 현상인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상당 부분 완화됐다는 평가다.
오찬에서는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주가를 낮추는 관행을 막기 위한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도 논의됐다. 오기형 의원은 “비상장사는 자산 기준으로 상속세를 매기지만 상장사는 시가 기준이라 주가를 낮출 유인이 생긴다”며 “이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이소영 의원은 “순자산가치 대비 주가가 과도하게 낮은 경우에는 비상장사 평가 방식으로 상속세를 산정하자는 취지”라며 대통령이 정책실장에게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상장 모회사가 수익성 높은 자회사를 분할 상장하는 중복상장 문제에 대해서도 보다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오갔다. 참석자들은 자본시장 신뢰 회복과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일회성 지수 상승이 아닌 지속적인 제도 개혁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