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에서 마주칠까 불안…자매 성폭행범 춘천 거주에 주민들 술렁

출소 후 갱생시설 생활 중…전자발찌 착용
보호 종료 후 거주지 통제 어려워 불안 확산

 

2012년 경기 고양시에서 20·30대 자매를 성폭행해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던 노영대(46)가 형기를 마친 뒤 강원 춘천에 거주 중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주민들의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일대에서 범행을 저질렀던 노씨는 지난해 말 출소한 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강원동부지부에 입소했다. 이후 한달 전쯤부터 춘천시 사농동에 위치한 해당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씨의 범행은 2012년 12월 11일 새벽 4시30분께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했다.

 

그는 CCTV 사각지대를 이용해 외벽을 타고 6층 베란다로 침입했다. 수사 결과, 범행 전 주변 동선과 건물 구조를 미리 파악하고 흉기와 테이프를 준비하는 등 사전에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집 안에는 20대와 30대 자매가 잠들어 있었고, 노씨는 이들의 입을 막은 채 흉기로 위협하며 성폭력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저항을 봉쇄한 상태에서 이뤄진 중대한 범죄”라며 “범행 직후 현장에 남을 수 있는 단서를 없애려 한 정황도 확인돼 충동적 범행이 아닌 계산된 행동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같은 날 저녁에는 인근 다른 주택에 침입한 사실도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당시 중학생 남학생의 방에 들어가 “여기가 아닌가?”라고 말한 정황이 확인되면서 특정 대상을 염두에 두고 움직였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범죄심리 전문가 권일용은 여러 방송 인터뷰에서 이 사건을 사전 탐색과 준비가 동반된 전형적인 계획범죄로 평가한 바 있다.

 

체포 이후에도 논란은 이어졌다. 노씨는 경찰 조사 도중 수갑을 풀고 달아났다가 닷새 만에 다시 붙잡혔다. 피의자 관리 소홀 문제가 불거지면서 경찰 대응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법원은 노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10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이후 형기를 모두 마치고 2023년 말 출소했다.

 

현재 노씨가 머무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강원지부는 출소자에게 숙식과 직업훈련 등을 제공하는 갱생 지원 시설이다. 규정상 기본 보호기간은 6개월이며, 심사를 거쳐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공단은 입소자의 생활 태도와 자립 계획 등을 6개월 단위로 점검해 거주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노씨는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로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 외출이 제한된다. 현재까지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단 측은 인원 점검과 야간 통제 등을 통해 관리가 이뤄지고 있으며, 통제 범위 내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보호기간이 끝난 뒤 그가 춘천에 계속 거주하겠다고 선택할 경우 이를 제지할 법적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점에서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주변에 학교와 학원이 많은데 걱정된다”, “도심에서 마주칠까 불안하다”는 반응이 잇따랐다. 타 지역 시민들까지 춘천 상황을 언급하며 우려를 표하는 글이 이어지고 있다.

 

춘천에 거주하는 30대 여성 A씨는 “중대한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 우리 동네에서 생활한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며 “지자체와 경찰이 관리·감독을 강화해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관계자는 “정기 상담과 모니터링을 통해 지역사회 불안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