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결혼하면 이 집에서 살 예정이니 계약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에서 전세로 거주하던 40대 직장인 C씨는 지난 2월 임대인 D씨로부터 이 같은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임대차계약 만료를 약 5개월 앞둔 시점이었다. 18일 한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임대인의 실거주 통보를 받고 계약갱신을 거절당했다는 임차인의 사연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자녀의 학교와 직장 출퇴근 문제로 계속 거주하기를 원했지만, 임대인이 아들의 결혼과 신혼집 사용을 이유로 계약 연장을 거절했다고 설명했다. 이후에도 C씨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갱신을 요구했으나 D씨가 아들의 실거주 계획을 거듭 밝히자 새로운 거처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같은 아파트 주민으로부터 D씨가 해당 주택을 인근 공인중개사무소에 기존 보증금보다 높은 금액의 전세 매물로 내놓았다는 말을 들었다. C씨가 매물 등록 사실을 확인하자 D씨는 “아들이 아직 결혼 날짜를 정하지 못해 당분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수도 있다”고 답했다. 이후에는 “집을 매도할 수도 있다”, “아들이 아니라 부모님이 거주할 가능성도 있다”는 등 앞선 설명과 다른 말을 내놨다. C씨는 D씨가 실제로 거주할 의
자세히보기
이재명 대통령이 동물복지 정책을 전담할 ‘동물복지진흥원’ 설립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주재한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동물복지 전담기구, 동물복지진흥원은 어떻게 돼 가고 있느냐”며 추진 상황을 물었다. 동물복지 전담기구 설립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송 장관은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민간 전문가와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를 진행했다”며 “총리실에 반려동물정책위원회를 두고 농식품부가 동물보호·복지 업무를 담당하면서 관계 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고 답했다. 이어 “관련 업무를 전담할 기타공공기관 형태의 동물복지진흥원을 설립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을 통폐합하는 상황에서 새 기관을 만드는 것이 부담되기는 하지만 필요할 것 같다”며 “업무가 사실 엄청 많다. 전담 기관을 하나 만드는 것으로 결론이 난 만큼 빨리 추진하자”고 지시했다. 정부가 검토하는 방안은 국무총리실 산하 반려동물정책위원회가 관계 부처의 정책을 조정하고, 농식품부가 동물보호·복지 정책을 담당하는 구조다. 농식품부는 현재 동물보호와 반려동물 정책을 담당하고 있다. 정부
자세히보기
서울에서 전세보증금 9억원짜리 아파트에 거주하는 30대 맞벌이 부부 A씨와 B씨는 최근 내 집 마련을 위해 매물을 알아보다가 계획을 접었다. 전세보증금을 모두 돌려받고 주택담보대출을 최대한 받더라도 서울 평균 가격대 아파트를 사려면 수억원의 현금을 추가로 마련해야 했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직장생활을 하며 모은 예금과 전세보증금을 매매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취득세와 중개보수, 이사비용까지 고려하면 추가 부담이 3억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되자 당분간 전세 계약을 연장하기로 했다. 1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KB부동산이 집계한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5억8311만원이다. 전세보증금 9억원을 모두 매매대금으로 사용하더라도 6억8311만원이 부족하다. 현행 대출 규정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4억원을 받으면 별도로 마련해야 할 금액은 2억8311만원이다. 취득세와 중개보수, 이사비용 등 부대비용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다. KB국민은행에서 대출받을 경우 부족액은 3억8311만원으로 늘어난다. 국민은행이 10일부터 지역과 주택가격에 관계없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3억원으로 축소했기 때문이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대출 규제가 강
자세히보기
휴대전화 신규 가입이나 번호이동을 할 때 신분증 확인만으로 개통하던 방식이 안면인증 등 다중 인증 절차를 거치는 방식으로 강화됐다. 보이스피싱과 대포폰 범죄를 막겠다는 취지지만, 얼굴 정보 수집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사의 대면·비대면 개통 채널 전체에서 강화된 본인확인 절차가 적용된다. 신규 가입이나 번호이동 신청자는 안면인증,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앱, 당일 발급 주민등록초본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인증을 마쳐야 개통할 수 있다. 기존 통신사에서 단말기만 바꾸는 기기변경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안면인증을 선택한 경우에는 패스(PASS) 앱을 통해 촬영한 얼굴 사진과 신분증 사진을 비교해 본인 여부를 확인한다. 한 차례 개통 절차에서 최대 세 차례까지 안면인증을 시도할 수 있으며, 실패하더라도 스마트폰 보유자는 모바일 신분증 앱으로, 스마트폰이 없는 경우에는 당일 발급한 주민등록초본으로 대체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휴대전화가 금융거래와 본인인증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되는 만큼 개통 단계에서부터 명의도용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신용불량자나 취약계층에게 대출
자세히보기
직장 발령으로 전셋집을 계약 기간보다 일찍 비워야 하는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7500만 원에 달하는 ‘중도 해지 합의금’을 요구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4억 8000만 원 전셋집 중도 해지 위약금 7500만 원’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 씨는 “보증금 4억 8000만 원짜리 전셋집에 거주 중이였지만 회사 사정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사해야 하는 상황이였다”며 “임대인에게 계약을 중도에 해지해야 할 사정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집주인에게 A 씨는 “복비와 각종 비용은 모두 부담하고 새로운 세입자도 직접 구해 최대한 불편을 끼치지 않겠다고 제안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집주인이 제시한 조건은 예상 밖이었다. A 씨가 공개한 문서에 따르면 임대인은 계약 종료에 합의하는 조건으로 7500만 원을 요구했다. 문서에 적힌 내역은 기존 계약 당시 발생한 중개보수와 도배·장판 비용, 교통비 등을 이유로 한 500만 원, 새 임차인을 받기 위해 필요한 이동 비용 등 200만 원, 임대인이 자체 산정한 계약 위반 위약금 2000만 원, 향후 월세 전환 기회를 잃게 되는 손실 4800만 원 등이다.
자세히보기
국내 원·달러 외환시장이 오는 6일부터 사실상 24시간 거래 체제로 전환된다. 주말과 1월 1일을 제외하면 국내 공휴일에도 거래가 가능해져, 기존 오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2시까지였던 거래시간 제한이 사라진다. 외환당국에 따르면 6일부터 국내 외국환중개회사를 통한 원·달러 거래는 미국 서머타임 적용 기간에는 매주 월요일 오전 6시부터 토요일 오전 6시까지, 서머타임이 적용되지 않는 기간에는 월요일 오전 7시부터 토요일 오전 7시까지 이어진다. 매년 첫 영업일에는 오전 9시에 개장하고, 마지막 영업일에는 자정에 거래를 마친다. 거래시간 확대는 우선 원·달러 시장에 적용된다. 미국 달러화를 제외한 다른 통화와의 거래는 기존처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이뤄진다. 국내 공휴일에도 원·달러 거래 체결은 가능하지만, 실제 자금 결제는 은행 영업일에 처리된다. 환율 산정 방식도 일부 달라진다. 시가와 장중 고가·저가는 24시간 거래 구간을 기준으로 산출된다. 다만 시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오후 3시 30분 기준 주간거래 종가 환율과 매매기준율은 당분간 유지된다. 외환당국은 장기적으로 매매기준율 산정 방식을 시간가중평균환율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이동통신 서비스의 핵심 품질인 ‘속도’를 실제 이용자가 체감할 수 있는 수준처럼 광고했다면, 제한 문구를 일부 붙였더라도 표시광고법상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5세대 이동통신(5G) 서비스가 4세대 이동통신(LTE)보다 20배 빠른 것처럼 광고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8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LG유플러스가 처분에 불복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3부(고법판사 박영주 김민기 최항석)는 지난달 24일 LG유플러스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쟁점은 LG유플러스가 5G 상용화 전후 내세운 ‘최고속도 20Gbps’, ‘LTE보다 20배 빠른 속도’ 등 표현이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부당 광고에 해당하는지였다. LG유플러스 측은 20Gbps가 이론상 최고속도라는 점과 실제 속도가 이용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제한사항을 표시했으므로 소비자가 이를 실제 속도로 오인할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정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LG유플러스가 제공하는 5G 서비스의 속도가 LTE보
서울회생법원이 운영자금을 마련하지 못한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했다. 홈플러스가 즉시항고 기간 안에 자금을 조달해 폐지 결정의 부당성을 다투지 못하면 회생절차는 종료되고, 법원의 판단에 따라 파산 절차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는 3일 홈플러스에 대한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지 약 1년 4개월 만이다. 홈플러스는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을 사흘 앞둔 지난달 30일 수정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수정안에는 기존 126개 점포를 67개로 줄이고, 인력을 약 50% 감축하는 내용과 영업 양도, 인수·합병 추진 방안 등이 담겼다. 그러나 재판부는 수정안을 포함해 제출된 회생계획안이 수행 가능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사업 부문 매각은 성사됐지만, 남은 사업 부문에 대한 인수·합병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을 계속하면서 매출은 줄고 급여, 물품대금채무, 조세 등 공익채권은 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공익채권은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생긴 급여, 세금, 거래대금 등으로, 일반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되는 채권이다. 회생기업이 영업을 계속할수록 공익채권이 늘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 이후 국제유가가 전쟁 이전 수준으로 내려왔지만, 국내 주유소 기름값은 여전히 리터당 2000원 안팎에 머물고 있다. 국제 원유 가격이 급락하더라도 국내 소비자가격은 곧바로 움직이지 않고, 국제 석유제품 가격과 환율, 정유·유통 단계의 재고 조정, 정부의 가격관리 정책이 순차적으로 반영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24일 현지시간 ICE선물거래소에서 8월물 브렌트유는 배럴당 73.74달러로 전 거래일보다 4.33% 하락했고, 뉴욕상업거래소의 8월물 서부텍사스산원유(WTI)도 배럴당 70.34달러로 3.92% 내렸다. WTI는 장중 69달러대까지 떨어지며 미국과 이란 간 무력 충돌 이전 수준에 가까워졌다. 시장에서는 종전 합의로 호르무즈 해협 통항 차질 우려가 완화되면서 원유 공급 불안이 진정된 점을 유가 하락의 배경으로 보고 있다. 전쟁 당시 배럴당 100달러를 웃돌던 국제유가가 70달러대로 내려오면서 에너지 시장의 불안 심리는 일단 누그러졌지만, 국내 소비자가 체감하는 기름값은 아직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25일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판매가격은 휘발유가 리터당 2006.79원, 경유가 1998.71원, 등
오는 9월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안심전세앱에서 전세 계약 전 주택의 권리관계와 임대인 관련 위험 정보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도입된다. 예비 임차인은 계약하려는 주택의 선순위 보증금, 근저당권, 최우선변제금액 등을 바탕으로 전세보증금이 안전한 범위에 있는지 살펴볼 수 있게 된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3월 발표한 ‘전세사기 방지 대책’의 후속 조치로 전세 계약 위험진단 서비스를 구축하고 있다. 국토부는 부동산등기부, 확정일자부, 전입세대정보, 건축물대장, 임대차거래정보, 국세·지방세 체납정보, 신용정보 등 57종 데이터를 연계 대상으로 정하고 관련 기관 간 망 연계 작업을 추진 중이다. 서비스가 시행되면 예비 임차인이 안심전세앱에 주소를 입력해 해당 주택의 권리관계와 임대차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앱은 선순위 보증금과 근저당권, 최우선변제금액, 전세보증금과 시세의 차이 등을 분석해 위험 여부를 알려준다. 위험도는 ‘안전’, ‘주의’, ‘위험’ 3단계로 표시된다. 전세보증금이 시세에 비해 과도한지, 선순위 채권이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임대인의 세금 체납이나 신용 문제가 있는지 등을
담배의 핵심 성분인 니코틴을 유엔 차원의 국제 약물통제 대상으로 올리자는 제안이 접수되면서 한국 정부도 관련 절차에서 입장을 정하게 됐다. 국내법은 니코틴 제품을 주로 ‘담배’로 관리하고 있어, 국제 논의가 국내 규제 논의로 이어질 경우 담배 규제와 마약류 규제의 관계 설정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17일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 등에 따르면 태평양 섬나라 팔라우공화국은 지난 10일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니코틴을 1971년 유엔 ‘정신 약물에 관한 협약’ 체계에서 심사해 달라는 공식 통보문을 제출했다. 팔라우는 육지 면적이 제주도의 약 4분의 1, 인구가 2만 명 안팎인 소규모 국가다. 대양주 군소도서개발국으로 기후 변화 대응과 해양 생태계 보호 등 국제 현안에서 꾸준히 목소리를 내왔다. 팔라우 요청은 개별 담배 제품이 아니라 니코틴이라는 화학물질 자체를 세계보건기구(WHO) 차원의 국제 심사 대상에 올려 달라는 내용이다. 일반 궐련, 가열담배, 무연담배, 전자담배 등 제품별 규제만으로는 합성니코틴이나 니코틴 파우치 같은 신종 제품을 따라가기 어렵다는 판단이 반영됐다. 팔라우 정부는 통보문에서 매년 흡연 관련 사망자가 700만 명을
고의로 임금을 체불하고 노동 당국의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사업주들이 잇따라 체포됐다. 체불액은 수백만 원대였지만, 노동 당국은 반복적인 출석 불응과 연락 회피를 악의적 체불 정황으로 보고 강제수사에 나섰다. 11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등 혐의를 받는 가구제조업체 대표 A 씨와 건설업자 B 씨가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 A 씨와 B 씨는 근로자들에게 각각 임금 356만 원과 364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노동 당국의 출석 요구에도 연락을 피하고 여러 차례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과정에서는 임금이 밀린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을 조건으로 반성문을 요구한 정황도 드러났다. 전주지청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5월 말 A 씨를 체포했고, 이달 초 B 씨도 검거했다. 두 사람은 체포 직후 근로자들에게 밀린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금체불은 단순한 민사상 채무 문제가 아니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서는 안 되며, 퇴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해야 한다. 근로감독관은 노동관계
개인회생·파산 제도와 공적 법률지원이 마련돼 있지만, 정작 채무자를 제도권 상담으로 연결하는 안내 체계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 법원 절차를 통해 채무를 조정하거나 면책받을 수 있지만,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비용 부담 때문에 신청을 미루는 채무자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2일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개인 채무 문제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빚 때문에 죽는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법원에 신청해서 탕감하면 되지 않나. 파산해서 면책을 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매우 부도덕한 행위로 공격하니 끙끙거리다가 죽어버리는 것”이라며 “빚을 갚을 능력이 없으면 채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빚에 쪼들려 못 살겠다 싶으면 신고를 하고, 이를 해결해주는 기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채무 문제는 실직, 질병, 사업 실패, 가족 부양, 고금리 대출, 불법 추심 등이 겹치며 악화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경제적 위기에 몰린 채무자가 제도권 상담으로 연결되지 못하면 채무 문제는 생활 붕괴와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오는 8일까지 한국에 머무르며 다양한 일정을 소화한다. 두 번째 방한을 맞아 업계에서는 엔비디아의 영향력이 국내 산업 전반으로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황 CEO는 5일 오후 1시 20분께 전세기를 타고 김포공항에 도착했다. 지난해 10월 이후 약 7개월 만의 방한이다. 그는 입국 직후 취재진에 “한국을 위해 아주 많은 비즈니스를 가져왔다”며 “하반기는 상반기보다 규모가 더 커질 것이고, 내년은 매우 중요한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방한 기간 황 CEO는 주요 대기업 총수는 물론 게임·로봇 등 다양한 산업 분야 관계자들과 만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장기 체류 일정이 엔비디아 생태계를 국내 산업 전반으로 확장하려는 행보로 보고 있다. 황 CEO는 첫 일정으로 e스포츠 게임단 T1이 운영하는 PC방 ‘T1 베이스 캠프’를 찾아 주장 ‘페이커’ 이상혁과 만났다. 그는 “PC 게임은 엔비디아의 모태”라고 강조했다. 이날 저녁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이해진 네이버 의장과 서울 마포구 홍대 인근에서 만찬을 가질 예정이다. 장소는 동선과 안전 등을 고려해 홍대로 최종 결정된 것
올해 6월까지 사이드카 발동 횟수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와 맞먹는 것으로 집계됐다. 증권가는 위기 신호로 해석하기에는 이르다면서도 개인 투자자들의 투심 과열을 경고했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유가증권시장에서 발동된 사이드카는 총 20회로 집계됐다. 이는 2002년 이후 코스피 시장에서 발동된 전체 건수의 4분의 1에 해당한다. 매수 사이드카는 11회, 매도 사이드카는 9회였다. 사이드카는 선물시장의 급격한 가격 변동이 현물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코스피200 선물가격이 기준가격보다 5% 이상 오르거나 내린 상태가 1분 이상 이어지면 프로그램 매매호가 효력이 5분간 정지된다. 올해 발동 횟수는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8년 연간 기록(26회)과 불과 6회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 아직 상반기가 끝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올해 안에 당시 기록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사이드카 발동 횟수는 주식 시장의 변동성 증감을 파악하는 지표로 분류된다. 실제로 이달 코스피는 급등락을 오가며 장중 고점과 저점의 격차가 평균 330포인트에 달했다. 4월 평균 134포인트, 지난달 306포인트 차이보다 벌어진 모습이다
더시사법률 | 대표자 : 김채원, 윤수복 | 사업자등록번호 : 4408103242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28 SKV1 C동 614호 | 이메일 : news@tsisalaw.com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56139 | 등록일 : 2024년 09월 09일 | 발행인 : 윤수복 | 편집인 : 지승연 ㅣ 대표번호 : 02-2039-2683
Copyright @더시사법률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7월 19일 17시 2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