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동전쟁에 따른 고용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원 제도 기준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13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비상고용노동상황점검회의’를 열고 고용 충격 대응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지방 기관들은 이날 회의에서 석유화학, 철강 등 위기가 가시화된 업종별 협력업체 동향 등을 보고했다. 아울러 현장에서는 고용유지 등을 위해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정량 요건 판단기준을 개선하고, 관계부처 협의 및 행정예고 등을 거쳐 관련 고시를 신속히 개정할 계획이다. 중동 전쟁으로 타격받는 업종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도 마련한다. 석유 정제품 제조업과 화학 물질 및 제품 제조업종 사업주, 물류 문제를 겪는 중동 수출 사업주는 매출액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4천165억원 규모의 노동부 소관 2026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 집행계획도 점검했다. 이번 추경에서는 중동전쟁 위기에 따른 고용 충격을 완화하고, 취약노동자의 권리구제·생활 안정 및 청년층 집중 지원 등 민생 안정 목적의 예산이 편
정부가 중동 정세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고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정부는 1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지원 대상은 추가경정예산안 국무회의 의결 전날인 지난 3월 30일 기준 국내 거주 국민 가운데 소득 하위 70%로, 약 3256만명에 달한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55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에게는 45만원이 지급된다. 여기에 비수도권 또는 인구감소지역 거주자는 1인당 5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그 외 소득 하위 70% 국민은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지원을 받는다. 수도권은 10만원, 비수도권은 15만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은 20만원, 특별지원지역은 25만원이 지급된다. 지원금 신청과 지급은 1차와 2차로 나뉘어 진행된다. 1차는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우선 지급된다. 이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와 나머지 국민은 2차 기간인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신청과 지급이 가능하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10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했다. 기준금리는 작년 7월 10일 이후부터 다음 회의인 5월 28일 전까지 약 10개월 간 2.50%로 고정된다. 금통위는 이날 의결문에서 “물가 상승과 함께 경제 성장률은 둔화되고 금융·외환시장 변동성도 확대됐다”며 “중동 사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큰 만큼 현재 금리 수준을 유지하며 향후 영향을 점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금융권에서는 전쟁 여파로 환율과 물가, 성장 지표가 모두 불안정한 상황에서 ‘동결 후 관망’ 외에는 선택지가 제한적이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금리를 인하할 경우 한미 금리 격차가 확대되면서 물가와 환율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실제 금리를 낮추면 전쟁으로 변동성이 커진 물가와 환율을 더욱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 국제유가 상승 영향으로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월보다 0.2%포인트 올랐다. 반대로 금리를 인상할 경우 경기 위축 우려가 커질 수 있다. 특히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한 정부의 경기 부양 효과도 일부 제약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앞서 금통위는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기준금리를 연속 동결한 데 이어 올해도 1월부터
외국인이 지난 한 달간 국내 주식 시장에서 365억 달러 넘는 자금을 빼갔다. 금융권은 외국인 주식과 채권자금이 순유출로 돌아서며 달러가 강세를 보일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1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6년 3월 이후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에 따르면 3월 외국인의 국내 증권 투자자금 순유출 규모는 365억 5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유출 폭은 지난 2월 대비 약 4.7배 증가했다. 주식자금은 297억 8000만달러, 채권자금은 67억 7000만달러 순유출로 전환했다. 국고채 만기 상환이 이뤄진 가운데 단기 차익거래유인이 2월 일평균 12bp(1bp=0.01%p)에서 3월 1bp로 급격히 줄며 재투자가 부진했던 영향이다. 차익거래유인이란 외국인 투자자가 환헤지 비용을 감안하고 국내 채권 투자로 얻을 수 있는 순이익이다. bp 숫자 크기는 투자 매력도를 의미한다. 외국인 자금 이탈이 커지며 달러·원 환율 상승세도 이어지고 있다. 달러·원 환율은 2월 말 1439.7원에서 3월 말 1530.1원까지 올랐다. 같은 기간 원화 가치는 4.3% 하락했다. 미 달러화(DXY 기준)가 2.3% 강세를 보인 가운데 엔화(-2.2%), 유로화(-1.8%), 파운드화
삼성증권이 6일 CJ CGV 목표주가를 낮췄다. 투자 의견은 '중립'(Hold)을 유지했다. 2년 만의 천만 영화 등장과 기업의 체질 개선 노력에도 큰 재무 부담과 높은 사업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날 최민하 삼성증권 연구원은 ‘개봉작 수 감소’와 ‘흥행 편중’이라는 국내 영화 산업의 구조적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연구원은 "'왕과 사는 남자'의 흥행을 필두로 국내 영화 업계의 올해 1분기 관객 수는 전년 동기 대비 53.2%, 매출액은 58.7% 증가했다"면서도 "성과가 특정 작품에 집중됐고, 중박(중간 정도의 흥행)급 영화가 사실상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CJ CGV가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스크린X·4DX 등 특화관 중심 전략과 콘서트·스포츠·뮤지컬 등 실황 콘텐츠 상영 활성화 등 다양한 자구책을 내놓고 있지만,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모습”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삼성증권은 CJ CGV의 차입금 및 이익 추정치 변경을 반영해 목표가를 기존 6000원에서 5300원으로 11.7% 하향 조정했다.
정부가 종량제 봉투 구매량을 제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최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발언으로 혼선이 빚어졌으나, 청와대가 나서자 하루만에 상황이 수습됐다. 김 장관은 2일 MBC 라디오 방송에서 진행자가 종량제 봉투 구매 제한에 대해 묻자 "안 하기로 결정했다"고 답했다. 앞서 김 장관은 전날 오전 유튜브 방송에서 "실제 수급에 지장이 없는데 일부 주민이 왕창 사버리면 (재고가) 떨어진다"면서 "1인당 판매 제한을 좀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정부가 종량제 봉투 구매 제한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이어지자, 청와대는 같은 날 강유정 수석대변인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정에 나섰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쓰레기봉투 수급 상황 보고를 받은 뒤 기후부 장관에게 '구매 수량 제한을 하지 말 것', '지역별 조정 등 역할을 해줄 것'을 지시했다"며 "쓰레기봉투 구매 제한은 논의한 적도, 검토한 적도 없다"고 전했다.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반 결제 규모가 하루 평균 1조7000억원에 육박하며 ‘지갑 없는 사회’가 빠르게 현실화되고 있다. 다만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이 이러한 흐름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온다. 3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국내 지급결제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모바일 결제 규모는 하루 평균 1조6680억원으로 전년 대비 7.3% 증가했다. 전체 대면·비대면 결제 가운데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결제 비중은 약 54%로 절반을 넘었다. 모바일 결제 가운데 사전에 카드 정보를 저장한 뒤 지문인식 등으로 결제하는 '간편결제' 이용 비중도 51.9%로 과반이었다. 특히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페이 등 핀테크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 비중은 72.5%에 달했다. 반면 실물 카드 이용 규모는 하루 평균 1조4050억원으로 전년보다 0.4% 감소했다. 모바일 결제가 일상화되면서 정치권과 학계에서는 새로운 ‘디지털 격차’가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과 소비가 생활과 직결된 영역인 만큼 디지털 활용 능력에 따라 생활 편의와 경제 활동 범위 차이가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10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디지
강남권 집값이 숨 고르기에 들어간 사이 서울 외곽 아파트 시장이 빠르게 달아오르고 있다. 대출 규제 영향으로 자금 여력이 제한된 실수요가 외곽으로 이동하면서, 노원·도봉·강북 등 이른바 ‘노·도·강’ 지역이 상승하고 있다. 2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3월 4주 기준 서울 노원구 아파트 가격은 전주 대비 0.23% 상승했다. 올해 들어 노·도·강 지역은 뚜렷한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노원구의 연초 이후 누적 상승률은 2.4%를 기록했다. 도봉구(1.06%)와 강북구(0.82%) 역시 지난해 하락 흐름에서 벗어나 상승 전환했다. 이들 지역은 2021년 고점 이후 장기간 하락세를 이어왔다. 지난해 서울 주요 지역이 회복세를 보일 때도 상대적으로 약세를 나타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고강도 대출 규제 시행 이후 시장 흐름이 바뀌었다.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실수요자들이 강남권 대신 가격 부담이 낮은 외곽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매수세가 유입됐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 대표는 “대출 규제 환경에서는 신혼부부나 젊은 실수요층이 접근 가능한 지역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노원, 관악 등 외곽 지역은 아직 전고점을 회복하지 못한 만큼 가격 상승 여력도 남아 있다”고
올해 1월 출생아가 전년 대비 11.7% 증가하며 1월 합계출산율이 ‘1명’에 훌쩍 다가섰다. 한 해 약 70만 명 태어난 ‘에코붐 세대’가 반등 주역으로 꼽히는 한편 증가세 유지를 위해 정책적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6일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남성 육아 참여 확대’, ‘단기 육아휴직 급여 기준 정비’ 등 내용이 담겼다. 우선 20일 연속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노동자 업무를 분담하는 동료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현재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노동자 업무를 분담할 때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중소기업에서도 배우자 출산휴가 여건이 개선되고 남성 육아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육아휴직 급여 조정기준을 휴직 기간에 비례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단기 육아휴직 급여 지급규정’도 손봤다. 기존 조정기준은 월 단위라 주 단위의 단기 육아휴직에 적용이 어려웠는데, 이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더시사법률>에 “이번 개정안은 출생률 증가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다”라며 “현재 육아휴직과 배우자
중동 전쟁 장기화로 원료 수급 불안이 커지면서 전국 곳곳에서 종량제봉투 품귀와 가격 인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각 지자체는 ‘가격 인상설’을 부인하며 사재기 자제를 당부하고 나섰다. 중동 전쟁 여파로 나프타 등 종량제봉투 원료 수급이 불안정하다는 소식이 이어지면서 ‘가격 인상’, ‘품귀 현상’ 등 전국적인 불안감이 조성됐다. 일부 지역에서는 종량제봉투를 한 번에 대량으로 구매하는 ‘사재기’ 조짐도 나타났다. 이에 25일 서울시는 종량제봉투 확보량을 전면 공개하며 진화에 나섰다. 서울 25개 자치구는 평균 약 4개월 치 물량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종량제봉투 가격은 구청 조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원자재 값이 (소비자 가격에) 연동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별도 조례 개정이 없다면 서울시 종량제봉투 20L 가격 490원은 유지될 전망이다. 다른 지자체들도 대응에 나섰다. 같은 날 파주시는 종량제봉투 수요와 원료 공급 동향을 계속해서 주시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가격 인상에 대해서는 파주시도 "계획이 없다"며 "확보한 원료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생산 일정과 물량을 조정하고, 특정 업체 의존을 막기 위한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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