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취업자 수가 45개월 연속 감소하는 등 고용 부진이 장기화하고 있다. 전체 취업자 수는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청년층에서는 취업자와 고용률이 나란히 감소하며 고용 한파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12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913만 6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0만 8000명 증가했다. 지난 5월 4만명 감소한 뒤 6월 6만 3000명 증가로 돌아선 데 이어 두 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연령별로 보면 65세 이상 취업자가 33만 3000명 증가한 반면 15~64세 취업자는 22만 6000명 감소했다. 다만 15~64세 인구 자체가 줄어드는 가운데 이 연령대의 고용률은 70.3%로 0.1%포인트 상승했다. 청년층에서는 취업자 수와 고용률이 모두 하락했다. 15~29세 취업자는 344만 1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9만 1000명 줄어 45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감소했으며, 고용률도 44.2%로 1.6%포인트 떨어져 27개월째 내림세를 이어갔다. 청년층 실업자는 25만 1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4만 1000명 증가했고 실업률은 6.8%로 1.3%포인트 상승했다. 실업률 상승 폭은 20
연봉 4500만원인 두 청년이 각각 정책대출 소득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결혼을 하면 부부합산 소득이 9000만원으로 올라 지원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에 정부가 혼인신고만으로 대출·청약·세제 등에서 불리해지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손질하기 위한 제도 개선 검토에 나선다.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엑스(X)에 “청년들이 국가 정책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며 대출과 청약, 세제 등 결혼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22개 제도를 살펴보고 개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이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대출·청약 등에서 기혼자가 미혼자보다 불리해지는 사례를 보고받고 “반드시 찾아내 고쳐야 한다”며 관련 제도를 전수 점검해 보고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논의의 핵심은 혼인 이후 적용되는 ‘부부합산 소득’과 ‘세대 단위’ 기준이다. 일부 주택 관련 정책은 미혼자에게 본인 소득과 주택 보유 여부를 중심으로 자격을 판단하지만, 혼인 후에는 배우자의 소득과 자산, 주택 보유 여부까지 함께 심사한다. 두 사람의 실제 소득이나 재산이 혼인신고를 전후해 달라지지 않더라도 제도상 지원 대상에서는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는 구조다. 보금자리론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70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지난해에는 17년 만에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됐지만 올해 심의는 다시 표결로 마무리됐고, 소상공인연합회가 확정 고시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적용 대상과 결정 기준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5일 고용노동부는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700원으로 결정·고시했다. 올해 최저임금 1만320원보다 380원, 3.7% 오른 금액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월 환산액은 주 40시간 근무와 유급주휴를 반영한 월 209시간 기준 223만6300원이다. 업종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도급 형태로 임금이 정해지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별도의 최저임금액을 두지 않았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14일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도 최저임금안을 심의했다. 근로자위원은 시간당 1만730원, 사용자위원은 1만700원을 최종안으로 제시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표결이 진행됐다. 재적위원 27명 전원이 참여한 표결에서는 사용자위원안이 15표를 얻어 채택됐다. 근로자위원안은 11표를 얻었고 1표는 무효 처리됐다. 지난해 2026년도 최저임금이 2008년 이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하루 만에 20% 넘게 폭등하며 국내 증시가 급반등했지만, 한때 ‘국민주’로 불렸던 카카오와 네이버 등 플랫폼주 장기 투자자들은 좀처럼 웃지 못하고 있다.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요가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에는 외국인 자금이 집중된 반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입증하지 못한 플랫폼주는 반등장에서조차 소외되는 종목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2일 한국거래소 등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26.81% 오른 26만2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29.95% 상승한 171만8000원으로 상한가를 기록했다. 외국인은 이날 SK하이닉스를 3조5883억원, 삼성전자를 2조1030억원어치 순매수하며 주가 반등을 이끌었다. 반면 대표 플랫폼주인 카카오는 같은 날 3.46% 오른 3만7400원에 장을 마치는 데 그쳤다. 2021년 6월 기록한 장중 최고가 17만3000원과 비교하면 약 78% 하락한 수준이다. 직장인 A씨는 2021년 카카오 주가가 14만원대일 때 종잣돈 1억원을 투자했다. 당시 카카오는 플랫폼 사업의 성장과 카카오뱅크·카카오페이 등 계열사 상장 기대를 바탕으로 코스피 시가총액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교체한 차량의 소유자가 성능유지 확인검사를 받지 않으면 오는 12월부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9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6월 9일 공포된 개정 ‘대기환경보전법’의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인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9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한 뒤에도 성능유지 확인검사를 받지 않는 차량이 적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2020년 감사원 감사에서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차량의 27.9%가 성능유지 확인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은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교체한 차량의 소유자가 성능유지 확인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60만원, 2차 80만원, 3차 이상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저공해 조치를 받은 차량에 적용되는 정기·정밀검사 면제기간도 단축된다. 현재 3년인 면제기간은 승용차의 경우 2년, 승합·화물차는 1년 6개월로 줄어든다. 검사 주기를 앞당겨 운행 과정에서 저감장치의 성능이 제대로 유지되는지 확인하려는 조치다. 또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
정부가 전월세 시장의 단기 공급 대책으로 빌라와 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파트보다 공급 속도가 빠른 비아파트를 시장에 다시 끌어들이기 위해 세제 지원 확대 등이 거론되지만, 전세사기 이후 위축된 수요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아 정책 효과를 내려면 주거환경 개선과 시장 신뢰 회복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정부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는 전월세 공급 확대 방안 가운데 하나로 비아파트 시장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비아파트는 빌라와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을 말한다. 아파트는 인허가부터 준공까지 수년이 걸리지만 비아파트는 상대적으로 사업 기간이 짧아 전월세 시장의 단기 공급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비아파트 공급 기반은 크게 위축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비아파트 인허가 물량은 2021년 11만 6672가구에서 지난해 3만 3061가구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착공 물량도 10만 7176가구에서 3만 1215가구로 줄어 4년 만에 3분의 1 수준으로 축소됐다. 전세사기 이후 빌라 기피 현상이 확
정부가 전세대출을 활용한 갭투자와 과도한 주택 매입 수요를 줄이는 방향으로 대출 제도 개편을 예고했다. 전세보증금이 주택 매입 자금으로 흘러 들어가 집값을 떠받치는 구조를 완화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지만, 대출 문턱을 급격히 높이면 월세 전환과 보증금 반환 불안이 커질 수 있어 실수요자 보호와 단계적인 시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3일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집값 안정을 위해 전세대출 규제를 강화하되 청년과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등 실수요 계층에 대한 지원은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세대출 규제의 가장 직접적인 효과는 갭투자에 유입되는 자금을 줄이는 데 있다. 갭투자는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끼고 주택을 매입해 실제 투입하는 자기자본을 낮추는 방식이다. 전세대출이 세입자의 보증금 마련을 뒷받침하면 임대인은 더 높은 보증금을 받아 주택 매입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국토연구원이 발간한 ‘주택시장 변동성 확대의 사회적 비용과 향후 정책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가격이 1% 상승할 때 주택 매매가격은 평균 0.655%, 갭투자가 1% 증가할 때는 0.148%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체계를 주택 수보다 보유 주택의 합산 가액에 무게를 두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실거주 여부와 주택 가격, 지역 등을 고려해 세 부담을 달리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24일 정부에 따르면 전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는 주택 공급과 금융, 세제 전반에 대한 의견이 제시됐다. 정부는 토론회에서 나온 제안을 검토해 향후 부동산 정책과 세제 개편 논의에 반영할 계획이다. 종부세 분야에서는 다주택자 여부를 중심으로 세 부담을 달리하는 현행 체계를 보유 주택의 합산 가액 중심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현행 종부세도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을 토대로 산정하지만 주택 수와 조정대상지역 해당 여부 등에 따라 세율과 공제 방식이 달라진다. 토론회에서는 주택 수가 같더라도 보유 자산의 가치가 크게 다를 수 있는 만큼 주택 수보다 합산 가액을 중심으로 세 부담을 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초고가 주택을 별도로 구분해 추가 부담을 지우는 방안도 논의됐다. 과세 방식에는 실거주 여부와 자산 규모, 지역 특성 등을 함께 반영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이 대통령은 "통상적인 1주택을 기준으로 보유 부담을
선순위 상속인들이 잇따라 상속을 포기하면서 사망자와 오랫동안 왕래가 없던 조카 등 친족이 뒤늦게 채무를 떠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자신이 상속인이 됐다는 사실을 제때 알지 못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기간을 놓치는 경우도 있어 법원 서류를 받은 즉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큰아버지가 남긴 1억 원대 채무를 뒤늦게 상속받게 된 조카가 법원으로부터 대출금을 변제하라는 서류를 받은 사례가 알려졌다. 해외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는 A 씨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큰아버지의 금융기관 대출금 약 1억 원을 갚으라는 내용의 서류를 받았다. A 씨의 아버지는 2009년 형제들 가운데 먼저 숨졌고, 큰아버지는 2020년 사망했다. 큰아버지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사망 이후 법원에 상속포기를 신청했다. A 씨는 장례식장에서 큰어머니와 사촌들이 상속을 포기한다는 말을 들었지만 자신에게까지 채무가 넘어올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큰아버지와도 10년 넘게 별다른 왕래가 없었다. 이후 다른 친척들도 채무 관련 서류를 받고 차례로 상속을 포기했다. 선순위와 같은 순위의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서 먼저 사망한 형제의 자녀인 A 씨에게 상속 순위가
“아들이 결혼하면 이 집에서 살 예정이니 계약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에서 전세로 거주하던 40대 직장인 C씨는 지난 2월 임대인 D씨로부터 이 같은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임대차계약 만료를 약 5개월 앞둔 시점이었다. 18일 한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임대인의 실거주 통보를 받고 계약갱신을 거절당했다는 임차인의 사연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자녀의 학교와 직장 출퇴근 문제로 계속 거주하기를 원했지만, 임대인이 아들의 결혼과 신혼집 사용을 이유로 계약 연장을 거절했다고 설명했다. 이후에도 C씨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갱신을 요구했으나 D씨가 아들의 실거주 계획을 거듭 밝히자 새로운 거처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같은 아파트 주민으로부터 D씨가 해당 주택을 인근 공인중개사무소에 기존 보증금보다 높은 금액의 전세 매물로 내놓았다는 말을 들었다. C씨가 매물 등록 사실을 확인하자 D씨는 “아들이 아직 결혼 날짜를 정하지 못해 당분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수도 있다”고 답했다. 이후에는 “집을 매도할 수도 있다”, “아들이 아니라 부모님이 거주할 가능성도 있다”는 등 앞선 설명과 다른 말을 내놨다. C씨는 D씨가 실제로 거주할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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