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필리핀에서 송환된 일명 '마약왕' 박왕열(47)을 3일 검찰에 넘겼다. 박씨가 마약 유통과 밀수 과정에 자신의 조카와 지적장애인을 동원한 정황이 경찰 조사 결과 추가로 드러났다. 경기북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이날 박씨를 국내 송환 9일 만에 구속 송치했다. 박씨는 필리핀과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지에서 마약을 밀수해 국내에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박씨는 마약 밀수 과정에서 지적장애인을 운반책으로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생활고에 시달리던 지적장애 남성 A씨는 필리핀 마닐라에서 필로폰 1480g을 건네받아 국내로 들여온 뒤, 지정된 인물에게 전달하고 약 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박씨는 자신의 조카와 공모해 서울과 부산 등지에서 마약을 판매했다. 이들은 구매자와 1대1 채팅으로 거래한 뒤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기고 위치를 알려주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사용했다. 경찰은 현재 박씨의 조카 이모씨를 추적 중이다. 박씨가 밀수·유통·판매한 마약의 시가는 총 13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2019년 11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적발된 물량은 필로폰 12.7kg을 포함해 총 17.7kg으로, 시가 약 63억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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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보이스피싱 인출책 관련 사건에서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첫째, 인출책으로 활동한 사람이 보이스피싱인 줄은 몰랐고 인터넷 도박 수익금 세탁이라고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사무실에서 면접을 보고 도박 영상까지 보여줬다면, 이런 사정이 고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나요? 둘째,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자와 실제 입금자의 이름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피해자는 최모씨인데 입금자는 전모씨인 경우, 해당 금원이 그 피해자의 피해금이라는 점은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셋째, 인출책이 실제로 출금하여 전달한 금액이 7500만원인데 확인된 피해자는 1500만원을 입금한 1명뿐인 경우, 나머지 금액까지 전부 편취금이나 범죄수익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넷째, 과거에 사기죄로 실형을 산 전력이 있고, 그 외에 음주운전이나 폭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경우, 이런 전과들이 보이스피싱 사건의 양형에 각각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나요? A.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유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 인출책 사건에서 자주 문제되는 쟁점들을 질문해 주셨는데, 각 사항에 대해 관련 법리와 실무 기준을 안내드리겠습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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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변호사 수가 지나치게 많다는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자체 설문 결과가 나오면서 법조계 내부의 위기감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변호사 10명 중 8명이 신규 변호사 규모가 과도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나 시장 포화와 생존 경쟁 심화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는 분위기다. 이에 변호사들은 직접 거리로 나서기로 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지난 2월 13일부터 3월 6일까지 회원 2521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실시했다. 응답자의 75.9%(1914명)가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가 ‘매우 과잉’이라고 답했다. 지난해 변시 합격자는 1744명에 달했다. 적정 배출 규모를 묻는 질문에는 39.5%(996명)가 ‘1000명 이하’라고 응답했고, 24%는 ‘500명 이하’가 적정하다고 봤다. 경쟁 과열은 이미 수치로 드러난다. 응답자의 97.7%(2463명)가 변호사 간 경쟁이 지나치게 치열해졌다고 답했다. 이로 인해 사건 수임료도 급락했다. 최근 5년간 평균 사건 수임료가 30% 이상 크게 감소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38.2%(962명)에 이른다. 변호사들은 생존권 위협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형사(87.7%), 민사(82.6%), 가사(79.3%) 분야가 포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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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20년 넘게 성매매를 알선해 온 대형 업소가 경찰에 적발됐다. 성매매 영업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이나 자금을 제공한 경우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되는 건물주 책임 문제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3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올해 1분기 성매매 업소와 학교 주변 유해시설 등 95곳을 단속해 업주 등 170명을 검거하고, 알선 대금 등 2890만원을 압수했다. 단속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9% 증가했다. 이번에 적발된 강남 소재 업소는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 규모의 대형 영업장으로, 반복된 단속에도 동일 건물에서 약 20년간 불법 영업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에는 해외 기반 전용 사이트를 개설해 외국인 관광객까지 유치한 정황도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달 26일 해당 업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업주 등 10명을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현장에서 침대 40개와 알선 대금 1355만원을 압수했다. 재영업을 차단하기 위한 폐쇄 절차도 병행하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는 상호 변경과 대표자 교체를 반복하며 단속을 회피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경찰은 이 같은 편법 운영을 근절하기 위해 영업에 사용된 시설물까지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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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돌(사람의 신체를 본뜬 성인용품)의 외형만을 이유로 수입 통관을 일률적으로 보류한 세관 처분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유통업체 A사가 김포공항세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수입통관 보류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사는 2020년 3월 리얼돌 수입을 신고했으나 세관이 통관을 보류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리얼돌이 관세법상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관세법은 풍속을 해치는 물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해당 물품에 대해서는 통관을 보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2019년 유사 사건에서 리얼돌 수입을 허용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번 사건에서도 1·2심과 마찬가지로 유통업체의 손을 들어주며, 사용 목적과 주체 등에 대한 조사 없이 물품의 외관 검사만으로 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성적 부위를 노골적으로 표현하거나 묘사해 음란성을 띠는 경우, 또는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신체 외관을 사실적으로 본뜬 성행위 도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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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로 위장해 끔직한 살해를 저지른 20대 남성을 사형시켜줄 것을 피해자의 유가족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춘천지방법원에서는 살인·특수주거침입·특수상해·감금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6) 사건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이 열렸다. 피고인 A씨는 지난 1월 16일 태장동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어머니의 지인인 남성 B씨(44)를 25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에게 과거 괴롭힘을 당했다고 진술했다. 피해자 형은 재판에서 “피고인은 교화 가능성이 없고 다시 사회에 나오는 것을 상상할 수 없다”며 “피고인에게 사형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동생의 시신 상태가 처참했다며 범행의 잔혹성을 강조했다. 피해자 모친도 “피고인에게 결박당한 채 아들이 살해되는 상황을 지켜봐야 했다“며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엄벌을 내려달라”며 눈물을 흘렸다. A씨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증거에도 동의한 상태다. 다만, 사건의 심리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재판의 양형을 위해 A씨의 친부를 증인으로 부를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5월 14일 공판을 이어갈 예정이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의 사용자성이 처음 인정됐다. 노동계는 이번 판정이 향후 비슷한 분쟁에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3일 노동계에 따르면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이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4개 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 공고 관련 시정신청’ 사건에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판정을 전날 내렸다. 하청·간접고용 구조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원청도 사용자로 볼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첫 판단이다. 앞서 공공연대노동조합은 지난달 13일 해당 공공기관들에 교섭을 요구했으나, 기관들이 이를 공고하지 않았다며 충남지노위에 시정신청을 제기했다. 충남지노위는 “조사 결과 각 공공기관은 하청 근로자들의 안전관리 및 인력배치 등에서 노동조합법상 실질적인 사용자 지위에 있다”며 “원청인 공공기관이 신청인인 공공연대노동조합과 교섭, 즉 대화에 임하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해당 기관들은 하청의 교섭 신청 사실을 사내에 공고해야 하며, 공고 기간 동안 다른 노조나 노동자가 해당 교섭에 참여할 뜻을 밝힐 수 있다. 원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을 거부할 경우 노동조합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을 신청하거나
국회가 3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돌입하며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외교·경제 성과를 강조하며 집권당의 유능한 이미지를 부각하는 한편, 국민의힘은 정부의 외교 대응 미흡과 사법개혁 법안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공세를 펼칠 전망이다. 민주당은 중동발 국제 정세 혼란 속에서 정부가 편성한 ‘전쟁 추경’을 뒷받침하며 취약계층 지원을 강조할 방침이다. 또한 자주국방 의지를 내세우며 외교·안보 분야에서 정부의 실용 외교와 코스피 5000대 유지라는 경제 성과를 부각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의 중동 사태 외교 대응이 미흡하고, 대북 정책에서도 지나치게 저자세를 보이고 있다며 공세를 펼칠 예정이다. 아울러 추경을 통한 ‘현금 살포’ 가능성을 비판하며 일부 사업 예산 삭감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대정부질문에는 주호영 의원을 시작으로 국민의힘 윤상현·신동욱·서지영 의원, 민주당 복기왕·박균택·이재강·이기헌·김준혁·이주희 의원, 진보당 정혜경 의원이 나선다. 정부 측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해 외교·통일·법무·국방·행안부 장관들이 출석해 답변을 맡는다. 특히 이날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국립암센터 희귀암연구사업단은 희귀암 환자와 가족을 위한 맞춤형 정보 플랫폼인 ‘희귀암정보포털’을 공식 개설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포털은 희귀암 환자들이 겪어온 정보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전문 의료진과의 연결을 지원하는 공공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희귀암은 개별 질환의 발생 빈도가 낮아 환자들이 진단과 치료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얻기 어려웠다. 그동안 인터넷 검색이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제한적이고 검증되지 않은 자료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신뢰할 수 있는 공공 정보 플랫폼 구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국립암센터는 미국 국립보건원(NIH) 산하 희귀질환 정보 서비스(GARD)를 참고하고 국내 희귀암 연구그룹과 협업해 포털을 마련했다. 포털은 △희귀암 질병정보 검색 △임상시험 정보 연계 △환우회 및 커뮤니티 정보 △전문 의료진 및 병원 검색 △온라인 상담(Q&A)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또한 국립암센터 발전기금과 연계된 후원 시스템을 갖춰 사회적 관심과 참여를 독려하는 기능도 포함했다. 향후 국립암센터는 빅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인공지능(AI) 기반 정보 시스템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환자들이 글로벌 수준의
지난 2월 본지가 보도한 교정시설 내 ‘사동도우미’ 권한 남용 문제가 실제 보안 사고로 이어졌다. ‘사동도우미’ 수용자가 교정직원이 내부 행정망에 접속하는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며 다른 수용자의 개인정보를 확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교정시설 통제 체계 전반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3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울산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A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교정직원의 계정을 이용해 내부 행정망 ‘보라미 시스템’에 접속했다. 이 시스템은 수용자의 신상정보, 수용 이력, 접견 및 서신 내역 등을 관리하는 교정기관 핵심 전산망이다. A씨는 구치소 내에서 배식과 물품 운반 등을 맡아 교도관 업무를 보조하는 사동도우미로 활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이러한 지위를 이용해 내부 정보를 사적으로 활용했다는 점이다. A씨는 확보한 수용번호 등을 바탕으로 동료 수용자와 이성 수용자 간 편지를 전달하는 이른바 ‘펜팔’을 중개하다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는 해당 교정직원을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계정 사용 내역과 접속 기록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내부망 접근이 허용된 경위와 정보 열람 범위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AI가 생성한 허위 판례를 인용한 서면 제출이 잇따르면서 법원이 대응에 나섰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최근 민사 판결문 각주에 이례적인 내용을 남겼다. 재판부는 “원고가 참고서면으로 제출하며 인용한 판례는 실존하지 않거나, 실제 내용이 원고가 적시한 판결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원고 측이 제출한 서면에 인공지능(AI)이 만들어낸 존재하지 않는 판례와 사건번호가 포함됐다는 사실을 판결문에 직접 명시한 것이다. 이처럼 AI가 생성한 ‘가짜 판례’ 문제가 실제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는 사례가 잇따르자 사법부도 대응에 나섰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현재 방안이 재판부 재량에 맡겨져 있어 실효성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전국 각급 법원에서는 AI의 환각(hallucination) 현상으로 인해 존재하지 않는 판례나 사건번호가 서면에 인용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대법원에 제출된 상고이유서에서는 쟁점과 무관하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는 사건번호의 판결이 인용된 사례가 확인됐다. 대구고법에서는 변호사가 존재하지 않는 대법원 판결을 인용하자 재판부가 “정확한 사건번호 확인이 필요하다”고 석명을 요구했지만, 해당 변호사는 같은 허
인천에서 개 물림 사고가 늘면서 안전관리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천시는 공격성이 강한 개는 '맹견 사육허가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 3일 인천시와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인천지역 개 물림 사고는 △2023년 53건 △2024년 60건 △작년 70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6월에는 인천 남동구에서 한 행인이 맹견의 공격에 중상을 입어 견주가 기소되는 사건이 있었다. 해당 맹견은 '카네코르소'라는 이탈리아 견종으로, 성인 남성도 통제하기 어려울 정도로 힘이 센 것으로 알려졌다. 2023년 5월에는 맹견이 아닌 다른 견종에 의한 사고도 벌어졌다. 인천 미추홀구 수봉공원에서 개 한 마리가 산책 중이던 반려견과 견주를 공격했다. 이 사고로 주민은 전치 5주 상해를 입었고 반려견은 폐사했다. 공격한 개는 목줄이나 입마개를 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입마개 착용 의무 대상 견종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시는 이처럼 개 물림 사고가 잇따르자 2024년 4월 '맹견 사육허가제'를 도입했다. 맹견 사육허가제는 개의 공격성과 견주 통제 능력을 평가해 사육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로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Q. 서울동부지방법원 제3형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서울동부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오재성 판사, 염정원 판사, 김은집 판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재성 판사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21기를 수료하였으며, 이전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민사재판을 담당한 이력이 있습니다. 염정원 판사는 서울대학교를 졸업, 사법연수원 45기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김은집 판사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한 변호사시험 5회 출신으로, 서울동부지방법원 제3형사부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재판부 구성원 다수가 민사재판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형사사건에 있어서도 법리 중심의 판단 구조를 유지하는 특징이 나타납니다. 특히 오재성 판사의 경우 민사재판 비중이 높아 실질적인 형사재판 성향은 염정원·김은집 판사의 판결을 중심으로 분석했습니다. 우선 두 분의 판사는 양형 판단과 관련하여, 제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는 경우에는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향이 반복적으로 확인됩니다. 실제 다수 사건에서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 판단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 이를 존중한다”는 법리를 근거로 항소를 기각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해 위헌성을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지난달 31일 헌법재판소에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법)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내란전담재판부법은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시행됐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내란·외환·반란죄 또는 관련 사건 전담재판부를 각각 2개씩 두도록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입법 과정에서 무작위 배당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는 위헌 우려가 제기됐으나 최종적으로는 법원에 상당한 재량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통과됐다. 실제 서울고법은 전체 판사회의를 거쳐 무작위 추첨으로 형사1부와 형사12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2심은 형사12부에서 진행 중이다. 변호인단은 헌법소원 청구서에서 “재판부 구성 과정에서 자의가 개입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독립되고 공정한 법관에 의해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 제11조가 규정한 재판 생중계에 대해 “재판을 법과 증거에 의한 판단의
서울과 인천 일대 예식장에서 하객을 상대로 금품을 훔쳐 온 6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반복적인 범행과 치밀한 수법이 확인되면서 상습절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절도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 중순까지 약 5개월간 서울과 인천 일대 예식장 8곳을 돌며 총 15회에 걸쳐 635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하철 인근 등 도주가 용이한 예식장을 범행 장소로 정하고, 축의금 접수대 주변에서 현금을 많이 소지한 하객을 물색해 뒤쫓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피해자가 가방이나 외투를 두고 자리를 비운 틈을 노려 금품을 훔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범행 대상 옆자리에 일행인 것처럼 앉아 자연스럽게 접근한 뒤 범행 기회를 노리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고, 범행 이후 폐쇄회로(CC)TV가 없는 골목길을 따라 장시간 이동하는 등 은밀하게 행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지하철을 무임승차한 뒤 여러 차례 갈아타며 이동 경로를 숨긴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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