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현장에서 ‘형집행순서 변경’을 둘러싼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교도소에서는 검찰로부터 고액 벌금이 선고된 수형자의 형집행순서 변경 신청을 자제하라는 취지의 안내를 받았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실제 이 같은 이유로 신청이 불허된 사례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다만 검찰청과 교정시설 관계자는 이러한 주장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형집행순서 변경은 형사소송법 제462조와 ‘자유형 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제39조에 근거한 제도로, 두 개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수형자가 보다 가벼운 형부터 먼저 집행받기 위해 검찰에 신청할 수 있다. 실무상으로는 가석방 요건을 조기에 충족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더시사법률>이 대검찰청에 확인한 결과, 검찰은 교정기관에 고액벌금 선고 수형자의 형집행순서 변경 신청을 제한하라는 지시를 내릴 권한이 없으며 실제로 그런 지시를 내린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각 검찰청은 부산고등법원 2022로7 결정문에서 인용된 ‘형집행순서 변경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같은 지침 제6항(형집행순서 변경 허가 여부의 기준)에 따라 사안별로 판단한다는 입장이다. 대검찰청 관
전국 교정시설의 수용자 의약품비가 최근 5년간 402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급격한 고령화와 과밀수용으로 환자 수가 폭증하면서 의료비 부담이 커지고 있지만, 교정공무원과 의료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전국 54개 교정시설의 의약품비 집행액은 총 402억 원에 달했다. 시설별로는 동부구치소가 31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구치소(25억 원), 광주교도소(23억 원), 대구교도소(20억 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법무부 의료관리지침에 따르면 수용자에게 처방된 의약품은 전액 국가 예산으로 지급된다. 미용·건강보조 목적의 약품만 자비 부담이다. 그러나 환자 수 증가에 따라 국가 의료비 지출도 급등하고 있다. 2015년 2만4237명이던 환자 수용자는 지난해 3만4935명으로 44.2% 늘었으며, 이 가운데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가 60%를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의료비 지출 규모 역시 지난해 449억5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9% 증가했다. 외부 병원에 입원한 수용자 수도 2015년 1737명에서 지난해 2392명으로 37
서울구치소에서 수용자에게 돈을 받고 독거실(독방)을 배정해준 혐의를 받는 교도관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법무부 교정본부 소속 교도관 정모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지난달 30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변호사 조모 씨로부터 6천여만원을 받는 등 총 1억여원의 금품을 받고 수용자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는다. 이 가운데에는 조직폭력배 A씨의 독거실 배정 청탁도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조씨 역시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조직폭력배 A씨는 폭력조직 ‘상계파’ 소속으로, 캄보디아에 사무실을 두고 8천600억원 규모의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7~8월 법무부 교정본부와 서울구치소, 조씨의 로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지난달 구속영장을 청구한 결과 정씨만 구속됐다. 경찰 관계자는 “교정시설 내 공정한 수용관리 시스템을 훼손한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며 “관련자와 연루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 출범 반년이 지나도록 법무부 교정본부장 자리가 5개월째 공석 상태다. 오는 11월, 20년 만에 한국에서 열리는 제43차 아시아·태평양 교정본부장 회의(APCCA)를 앞두고 있지만 정작 한국 교정행정을 대표할 수장이 없는 초유의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교정행정의 대외 신뢰와 내부 사기 모두 흔들리는 가운데 정부의 인사 공백이 현장 혼란을 키운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2일 교정계에 따르면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이 지난 5월 27일 명예퇴직한 이후 후임 인선이 이뤄지지 않아 교정본부는 역대 최장 공석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교정본부장은 전국 교정시설 약 1만7000여 명의 교정공무원을 지휘하는 최고위직으로, 임기는 통상 2년가량이다. 신 전 본부장은 퇴임식을 생략하고 직원 간담회만 가진 뒤 조용히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에서는 “강한 추진력으로 조직 개혁을 이끌었다”는 평가와 함께 “최근 ‘12·3 사태’ 이후 수사 부담이 컸다”는 분석이 함께 제기된다. 이처럼 본부장 자리가 비어 있는 사이 전국 교정시설의 수용 인원은 약 6만4000명으로 역대 최고 수준의 과밀 상태에 이르렀다. 여기에 교도관 인력난까지 겹치며 현장 피로감은 극심하다. 특히 오는
더시사법률은 30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동부지부를 방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법무보호대상자와 그 가족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양곡 1,000kg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더시사법률 기자들과 공단 정순찬 지부장이 참석해, 법무보호대상자의 안정적인 사회 복귀와 재범 방지를 위한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후원은 출소 후 사회 복귀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보호대상자 및 가족의 주거·생계 안정을 돕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전달된 양곡은 공단을 통해 보호관찰 대상자 가정과 자립 준비자에게 배분될 예정이다. 더시사법률 윤수복 대표는 “출소 후 사회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싶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언론으로서 다양한 공익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정순찬 지부장은 “법무보호대상자들의 재기를 돕기 위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준 더시사법률에 감사드린다”며 “기부된 물품이 꼭 필요한 곳에 전달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특검, “수용시설 확보 지시 정황 포착”…‘전시 가석방’까지 논의 법무부 교정본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내란에 적극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음에도 공식 입장이나 반성 없이 침묵으로 일관해 비판이 커지고 있다. 육군이 스스로의 과오를 인정하고 사과한 것과 달리, 교정본부는 침묵으로 일관하며 여전히 홍보 중심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최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계엄 직후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에게 ‘정치인과 포고령 위반자 등 3600명을 수용할 공간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정황을 포착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에 따르면 교정본부는 ‘추가 수용 가능 3600명’이라는 문건을 작성해 보고한 뒤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전시 가석방 제도’까지 논의된 사실도 드러났다. 또 지난 29일에는 특검이 계엄 선포 당시 법무부 보안과장이었던 양원동 현 교정기획과장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 결과가 구체화되면서 교정본부가 내란 실행 단계에서 사실상 ‘수용시설 동원 계획’을 준비했던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 그럼에도 본부는 공식 해명은커녕 관련 의혹을 축소·은폐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난 29일 서울구치소에서 미결수용자 한 명이 정문 인근까지 단독으로 이동해 도주를 시도하다가 정문 근무자에게 발각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내부에서는 “교도관들의 경계 의식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30일 익명의 교정 관계자 제보에 따르면, 해당 수용자는 접견 또는 의료 목적의 이동 과정에서 계호가 일시적으로 느슨해진 틈을 타 단독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여러 개의 출입 통제 구역을 거쳐 구치소 정문 인근까지 접근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당시 현장에 있던 교정 직원들이 이를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 교정 관계자는 “정문까지 가려면 여러 개의 통제 구간을 통과해야 하고, 일부는 출입증이 있어야 열리는 구역”이라며 “직원들이 아무 생각 없이 문을 열고 닫았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 교도관들의 근무 기강이 심각하게 해이해진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구치소 측은 <더시사법률>과의 통화에서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며, 경위 파악을 위한 내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정당국은 도주 시도가 실제로 있었는지, 이동 경로에서 어떤 통제 절차가 누락됐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미결수 인권 보장’을 명분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수감된 교정시설에 대한 방문조사를 의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인권위에 따르면 김용원 상임위원은 지난 28일 오후 열린 침해구제제2위원회 회의에서 ‘2025년 교정시설 방문조사 개시’ 안건을 상정했다. 이 안건은 김용원 상임위원과 이한별 비상임위원이 공동 제출했고, 김용직 비상임위원의 찬성으로 의결됐다. 세 사람 모두 국민의힘 추천 몫으로 인권위원에 임명된 인사들로, 과거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에도 찬성표를 던진 바 있다. 김용원·이한별 위원은 현재 내란 특검에 고발된 상태다. 이번 조사는 미결수의 법정 출정 실태, 계호(교도관의 호송·감시) 방식, 대기시간, 식사·휴식 제공, 귀소 시간 등 인권 실태를 점검한다는 명목으로 진행된다. 방문조사 기간은 오는 12월 10일까지이며, 대상은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서울 송파구의 서울동부구치소, 서울 구로구의 서울남부구치소 등 3곳이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서울구치소에, 김건희 여사는 서울남부구치소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서울동부구치소에 각각 수감돼 있다. 하지만 인권위 내부에선 이번 방문조사를 두고 “정치적
교도관·수형자, 서로 맞고 때리고…교정현장 법무부 교정본부가 지난 28일, 독거방에 수용 중인 수형자가 난동을 부리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언론에 제공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영상은 ‘교정의 날’ 당일 보도되며 화제를 모았으나, 교도관의 노고를 알리려던 취지와 달리 교정직을 ‘기피 직업’으로 만들고 수형자에 대한 사회적 혐오만 키웠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번 영상 공개는 최근 교정시설 내에서 잇따라 발생한 교도관의 수형자 폭행 사건과 맞물리며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8일 수원구치소에서는 교도관이 수형자에게 ‘엎드려뻗쳐’를 시킨 뒤 정체불명의 몽둥이로 엉덩이를 8차례 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교정본부가 조사 중이다. 해당 사건은 형법상 독직폭행죄(직업상 재판·검찰·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사하는 사람이 폭행을 저지르는 죄)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다. 29일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수용자가 교도관을 폭행한 사건은 2023년 190건에서 지난해 152건으로 감소했다. 이는 전국 교정시설에 수용된 6만4천여 명 가운데 약 0.24% 수준이다. 반면 교도관의 수형자 폭행 사례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대전교도소 교도관의 수형자
법무부는 교도소 수형자들이 참여하는 ‘보라미봉사단’이 전국적 소규모·고령농 등 취약 농가 지원을 위해 수확철 농촌 일손 돕기 등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거창구치소 등 5개 기관의 수형자 73명을 포함한 195명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딸기 묘목 정비와 마늘 수확 등 봄철 농촌 일손 돕기 활동을 펼쳤다. 또 의정부교도소 등 11개 기관의 수형자 87명을 포함한 296명은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국가 보물 제374호 율곡사 대웅전 정비 등 수해복구 활동을 지원했다. 대구교도소 등 19개 기관의 수형자 192명을 포함한 479명은 지난달부터 현재까지 총 23차례에 걸쳐 고추, 배 등 농작물 수확 일손을 도우며 농촌 현장에 힘을 보탰다. 이 밖에도 경기 여주의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를 비롯해 전국 55개 교정기관에서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총 213회에 걸쳐 수형자 1557명이 요양원·요양병원 환경 정비, 장애인 복지시설 목욕 봉사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회봉사 활동을 전개했다. 봉사단의 도움을 받은 대구 달성군 하빈면의 한 농민은 “일손이 부족해 혼자서는 엄두를 못 냈는데 보라미봉사단이 도와줘 참외 하우스 정비를 무사히 마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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