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보안·수사 권한을 폭넓게 행사해 온 국군방첩사령부가 결국 해체 수순을 밟는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단일 기관에 집중된 권한 구조를 분산해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군 권력기관이 기능 축소와 분산 개편 속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8일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는 방첩사를 해체하고 기능을 나누는 방안을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세부 조정을 거쳐 연내 해체와 기능 이관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안보·수사 기능은 군사경찰 조직인 국방부 조사본부로 넘겨 정보와 수사 권한을 분리한다. 방첩정보 기능은 국방부 직할기관인 국방안보정보원을 새로 만들어 방첩·방산·대테러 사이버보안 업무를 맡긴다. 보안감사 기능 역시 국방부 직할로 중앙보안감사단을 신설해 담당한다. 다만 군단급 이하 부대에 대한 감사 권한은 각 군으로 이관하고, 장성급 인사검증은 기초자료 수집 범위로 제한한다. 특히 인사첩보와 세평수집, 동향조사 등 논란이 됐던 기능은 다른 기관으로 옮기지 않고 전면 폐지된다. 국방안보정보원장은 문민통제 강화를 고려해 군무원 등 민간 인력으로 임명하고 조직 규모도 기존 방첩사보다 축소한다. 국회 보고 의무와 민간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내란 특검팀은 최종 구형을 앞두고 형량 수위를 두고 내부 논의를 진행하며 막판 정리에 들어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후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주요 피고인들의 구형량을 결정하기 위한 회의를 연다. 조은석 특별검사와 특검보, 수사에 참여했던 부장검사급 이상 검사들이 참석 대상이다. 수사 종료 후 검찰로 복귀한 일부 검사도 회의에 함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각 피고인의 범죄 성격과 지위, 책임의 경중, 범행이 미친 파장, 피고인들 간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구형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법정형이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로 한정돼 있어 선택지는 많지 않다. 윤 전 대통령이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해 온 점도 고려 요소로 거론된다. 법조계에서는 헌정 질서를 근본적으로 침해한 범죄라는 점에서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과거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사건 당시에도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적용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전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배우자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둘러싸고 경찰 내부에서 수사 방향을 두고 이견이 있었던 정황이 제기됐다. 서울 동작경찰서와 서울경찰청 지휘부 사이에 종결 여부를 놓고 갈등이 빚어졌다는 주장과 함께 수사 무마 및 진술조서 유출 의혹도 불거졌다. 7일 김 의원의 전직 보좌관 A씨에 따르면 2022년 7~9월 김 의원 배우자가 동작구의원 명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동작서가 무혐의 취지의 입건 전 조사 종결 의견을 상부에 보고했다. 그러나 서울청이 이를 반려하고 보완 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앞서 지난해 4~8월 내사를 벌인 뒤 무혐의 판단을 내린 바 있다. A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당시 동작서장이던 B총경이 내사 종결 보고를 올리자 서울청에서 계속 반려하며 약 6차례 보완을 요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이후 새 서장이 부임해 종결하기로 했으나, B총경이 결재를 진행한 뒤 인사 이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진술조서가 외부로 흘러나갔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김 의원이 ‘동작경찰서에 라인이 있다’고 언급한 전 보좌직원의 도움을 받아 법인카드 소유자인 구의원의 경찰 진술 자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당의 전면적인 쇄신을 약속했다. 당명 개정을 포함한 구조적 변화에 나서겠다고 밝히며 혁신 구상을 제시했다. 7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장 대표는 “2024년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은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께 큰 혼란과 불편을 드렸고 헌정질서를 지켜온 당원들에게도 깊은 상처를 남겼다”며 “국정 운영의 한 축이었던 여당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을 무겁게 통감하며 국민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당의 방향 전환을 분명히 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다”며 “잘못과 책임을 당 밖이 아닌 당 안에서 찾고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서 새롭게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계엄과 탄핵 문제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공정한 판단과 역사의 평가에 맡기고 미래로 나아가겠다”고 말하며 구체적 해법은 제시하지 않았다. 혁신 기조로는 ‘이기는 변화’를 제시했다. 장 대표는 “과감한 변화와 파격적 혁신으로 국민의힘을 다시 세우겠다”며 청년 중심 정당, 전문가 중심 네트워크 정당, 국민공감연대라는 세 축을 통해 외연과 경쟁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사건을 별도 재판부에서 심리하도록 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6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됐다. 법 시행에 따라 사법부는 전담재판부 구성과 사건 배당 기준 마련을 위한 후속 절차에 착수했다. 정부는 이날 전자관보를 통해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공포했다. 부칙에서 시행일을 공포일로 정함에 따라 법은 즉시 효력을 갖게 됐다. 이 법안은 지난달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취임 후 첫 국무회의에서 이를 의결했다. 법률은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내란·외환·반란죄 및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각각 2개 이상 두도록 규정했다.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은 각 법원 판사회의가 정하고, 사무분담위원회가 해당 기준에 따라 사건을 배당한 뒤 판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원장이 판사를 보임하도록 했다. 서울중앙지법에는 내란 사건을 담당하는 영장전담 법관도 2명 이상 두도록 명시됐다. 또 내란 사건 관련 제보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받도록 했다. 법 시행과 함께 법원 내부 논의도 본격화됐다. 서울고법 사무분담위원회는 전담재판부 구성 방안
공천헌금 1억원을 보관한 인물로 지목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의 전직 보좌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참고인이던 신분이 입건으로 전환되면서 수사가 핵심 관계자 전반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6일 오전 7시부터 강 의원의 전직 보좌관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까지 참고인으로 분류됐으나 수사 과정에서 입건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사는 A씨가 언론 노출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이른 시간대에 비공개로 진행됐다. 통상적인 소환 시간과 달리 새벽에 가까운 시각에 이뤄진 점이 눈길을 끌었다. A씨는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서울시의원이 건넨 1억원을 실제 수령해 보관한 인물로 지목돼 왔다. 앞서 공개된 녹취에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억원을 사무국장인 A씨가 보관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고 묻자 강 의원이 “그렇다”고 답한 내용이 담겼다. 강 의원은 그동안 A씨에게 여러 차례 반환을 지시했고 실제로 돈이 돌려졌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A씨는 해당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양측 주장에 차이가 발생한 상태다. 경찰은 김 시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을 둘러싼 공천헌금 수수 의혹이 잇따르면서 정치권의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특검 도입을 촉구하며 공세를 강화했고 민주당은 일부 인사의 개인 비위라는 입장을 유지하며 당 차원의 전수조사에는 선을 그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김병기 전 원내대표와 청와대 김현지 제1부속실장 등 6명을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다. 동작구 전직 구의원들이 공천헌금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제출한 탄원서가 당시 당 대표 보좌관을 통해 무마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앞서 이수진 전 민주당 의원은 해당 탄원서를 당 대표실에 전달했으나, 윤리감찰단이 이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관련 인사들이 공천에서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사세행은 김 전 원내대표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허위 보고로 공천 업무를 훼손했다며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에서 제명된 강선우 의원의 공천헌금 의혹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이날 강 의원 관련 사건의 고발인을 조사한다. 강 의원은 서울시의원 공천 신청자였던 김경 현 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받고 이를 김병기 의원과
미등록 외국인 단속 과정에서 숨진 베트남 국적 청년 뚜안씨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가 유족에게 공식 사과했다. 사고 발생 약 3개월 만에 안전과 인권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단속 방식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당시 단속을 총괄했던 이상한 법무부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지난달 31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유족을 만나 애도의 뜻을 전하고 사과했다. 면담에는 법무부 관계자들도 함께했다. 법무부는 이 자리에서 외국인 단속 정책을 안전과 인권 중심으로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합법 체류자라도 취업 제한으로 인해 불법 취업 상태에 놓이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비자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다만 외국인 단속을 전면 중단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신 불법 체류 환경을 조성하는 구조를 억제하고 브로커 중심 단속을 강화하며 자진출국을 확대하고 고용주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겠다고 설명했다. 뚜안씨는 지난해 10월 28일 대구 성서공단 내 제조업체에 대한 정부 합동 단속 과정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그는 유학비자 D-2로 입국해 대학을 졸업한 뒤 구직비자 D-10으로 체류 중이었고, 제조업 취업은 제한된 상태였다.
이재명 정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과거 보좌진 인턴에게 폭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 후보자 측은 즉각 사과했지만 국민의힘은 지명 철회를 요구하며 공세에 나섰다. 지난달 31일 TV조선은 이 후보자가 바른정당 소속 의원이던 2017년 인턴 직원에게 고성을 지르며 질책하는 통화 녹취를 공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자신의 이름이 언급된 언론 기사를 보고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해당 직원을 강하게 꾸짖었다. 공개된 녹취에는 “대한민국 말 못 알아듣느냐”, “아이큐가 한자리냐”, “내가 정말 널 죽였으면 좋겠다”는 표현이 담겼다. 해당 인턴은 사건 발생 약 보름 뒤 의원실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이 커지자 이 후보자 측은 사과 입장을 밝혔다. 관계자는 “업무 과정에서 부적절한 발언으로 큰 상처를 준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이 사죄하고 있다”고 전했다. 여당 인사들의 두둔 발언도 이어졌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NS에 이 후보자와 통화한 사실을 공개하며 “보좌진에게 고성으로 야단친 갑질 역시 송구하다며 인정하고 사과했다”고 밝혔다
공천 대가 1억원 수수 의혹을 받아온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탈당 의사를 밝혔다. 당 안팎으로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스스로 당적을 내려놓겠다는 입장을 공개했다. 1일 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미 당과 당원 여러분께 너무나도 많은 부담을 드렸고, 더 이상은 드릴 수 없다”며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당에 미친 영향을 고려해 결단을 내렸다는 취지다. 이어 “당을 떠나더라도 당이 요구하는 모든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수사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또 “아끼고 사랑해주셨던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거듭 죄송하고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올린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서울시의원 후보로부터 1억원을 전달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른바 ‘공천 대가 1억원 수수 의혹’이 제기되며 정치권에 파장이 이어졌다. 다만 강 의원은 “어떠한 돈도 받은 적이 없다”며 관련 의혹을 강하게 부인해 왔다. 탈당 이후에도 수사 결과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한편 강 의원의 탈당으로 민주당은 공천헌금 의혹과 관련한 부담을 일정 부분 덜게 됐지만,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정치적 파장은 이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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