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구치소 수감 중 '실명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법무부가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에 나섰다. 16일 법무부는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구치소는 윤 전 대통령 입소 직후 신입자 건강검진을 실시해 건강 상태를 확인했고, 현재 건강권 보장을 위해 적정한 의료 처우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안질환을 포함한 건강 상태가 매우 안 좋다고 보기는 어렵고, 실명 위기라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법무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현재까지 안과 질환과 관련해 한림대성심병원에서 외부 진료를 두 차례 받았다“며 "수용자에게 허용되는 범위에서 필요한 의료 처우를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건강 상태에 따라 적극적인 진료를 계속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윤 전 대통령이 수갑과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외부 진료를 받았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출정을 위한 통상의 조치일 뿐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한 절차"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실명 위기라는 내용이 담긴 서울대병원 진단서는 이미 구치소와 재판부에 제출된 상태이며, 한림대병원 측도 주기적인 안과 시술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
성폭행 가해자가 출소한 사실을 피해자가 뒤늦게 알게 된 사건이 발생해, 범죄피해자 보호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부산에 거주하는 30대 여성 A씨는 2021년 7월 외출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70대 남성 B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A씨의 신고로 B씨는 기소돼 1년 5개월간의 법정 다툼 끝에 징역 5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형을 선고받았다. 형사재판 이후 A씨는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했고, 이후 수감 중인 B씨의 영치금을 정기적으로 압류해왔다. 그런데 지난 4월, A씨가 평소처럼 영치금을 압류하기 위해 교도소에 전화했을 당시 담당자에게 "B씨가 다른 교도소로 이감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B씨의 재산을 압류하기 위해 그가 이감된 교정시설을 알아야 했지만, 교정 당국은 개인정보라 알려줄 수 없다고만 대답했다. 결국 A씨가 직접 수소문한 끝에 확인한 사실은 B씨가 질병에 의한 형집행정지로 이미 출소했다는 것이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은 3개월이 지난 7월이었다. A씨는 “최근 상태가 좋아져 정신과 약도 끊고 전기충격기 같은 호신용품도 들고 다니지 않았는데, 가해자가 악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서울남부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단독 변호인 접견실 사용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장관은 전날 자신의 SNS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단독 변호인 접견실 사용을 중단한다”며 “이 조치는 김건희 여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그동안 예우 차원에서 전직 대통령에게 단독 접견실 사용을 관행적으로 허용해 왔으나, 이를 악용해 수사·재판 절차를 거부하고 장시간 휴게실처럼 사용하는 부당한 행태가 있었다”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국가 사법질서를 우롱하는 피의자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구치소는 윤 전 대통령 접견 시 안전 관리와 동선 분리를 이유로 별도의 접견실을 제공해 왔으나, 정치권과 여론에서 ‘특혜’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법무부는 전날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을 안양교도소장으로 전격 전보하는 문책성 인사를 단행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단독 변호인 접견 특혜 논란과 관련, 서울구치소장이 경질된 데 대해 “늦었지만 당연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는 이날 성명을 내고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구속 이후 수용 전 과정에 다른 특혜가 있었는지 조사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수용 기간 동안 395시간 18분, 총 328명과 접견했다. 특위는 “일반 수용자와는 비교조차 어려운 수준의 특혜”라며 “‘법 앞의 평등’ 원칙을 정면으로 훼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번 조치는 시작에 불과하다”며 “앞으로도 특혜 없는 공정한 법 집행이 뿌리내리도록 끝까지 감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법무부는 14일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을 안양교도소장으로 전보하고 김도형 신임 소장을 임명했다. 윤 전 대통령 특혜 의혹이 불거진 직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문책성 전보를 단행한 것으로 해석된다.
구치소에서 난동을 부리다 제지하던 교도관의 허벅지를 깨문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천모(30)씨에게 징역 1년과 약물 재활교육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천씨는 지난해 6월 28일 서울남부구치소 수감 중 두루마리 휴지를 거실 출입문에 던지고 “무슨 정리를 할 수 있어야 정리를 하지. 야 이 개XX야”라며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웠다. 이후 수용관리팀실로 이동됐으나 난동을 멈추지 않았고, 제지하던 교도관 B씨의 허벅지를 깨물어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그는 작년 5월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2군 임시 마약류인 ‘러쉬’(이소펜딜 니트리트) 약 20㎖를 건네받아 코로 흡입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마 부장판사는 “HIV 감염자임에도 교도관의 허벅지를 물어뜯어 감염 위험을 야기했고,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을 재차 투약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정신적으로 불안정하고 흥분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정상으로 참작해 형량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단독 접견실 이용 등 특혜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서울구치소장이 전격 교체됐다. 법무부는 14일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을 안양교도소장으로 전보하고, 김도형 신임 소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특혜 의혹에 따른 문책성 조치로 단행한 것으로 해석된다.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윤 전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팀의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한 뒤에도 “전체 구속 기간 중 변호인 접견 시간이 395시간 18분, 접견 인원이 348명에 달했다”며 “특검 소환조사에 불응하면서 구치소 내에서 편안한 생활을 누리는 등 각종 특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장관은 SNS를 통해 “전직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악용해 특혜를 누린 것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법무부는 이날부터 윤 전 대통령에게 단독 변호인 접견실 제공도 중단했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는 수용 처우와 관련한 논란에 대응하고 침체된 조직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한 것”이라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전자감독 대상자의 전자장치 훼손이나 준수사항 위반에 실시간 대응하는 법무부 신속수사팀이 올해 7월부터 일부 정규기구로 전환되며 현장 대응력이 크게 강화됐다. 법무부는 이를 통해 전자감독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재범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하는 핵심 장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12일 법무부에 따르면 신속수사팀은 2021년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에 따라 보호관찰소 내 ‘비직제 팀’ 형태로 처음 운영을 시작했다. 운영 초기 전자감독 대상자의 전자장치 훼손, 위치 추적 회피, 허가받지 않은 외출 등 위반 사례가 잇따르자, 법무부는 현장 중심의 신속 대응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해 위반 발생 시 즉시 현장에 출동, 체포와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달 법무부는 총액인건비제도를 활용해 직제 개정을 단행했다. 이에 따라 전국 18개 보호관찰소 중 9개 팀이 한시적으로 정규기구로 전환됐고, 현재 총 18개 팀이 운영 중이다.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 127명이 배치돼 전국 단위의 대응 체계를 갖춘 상태다. 이들은 전담 순찰과 위반 행위 감시, 긴급 출동, 체포·압수수색 등 수사 전 과정을 수행한다. 신속수사팀의 주 임무는 전자감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을 앞두고 소상공인·청년·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 생계형 형사범과 모범 수형자를 포함한 83만6천여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1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정부는 일반 형사범 1,920명, 경제인 16명, 노조원·노점상·농민 184명 등 총 2,188명에 대해 특별사면·복권을 실시하고, 행정제재 대상자 83만4,499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시행한다. 이와 함께 모범수 1,014명은 오는 14일자로 가석방돼 조기 사회복귀에 나선다. 이번 사면에는 도로교통법·도로법 위반 등 생계형 행정법규 위반자,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자 등이 다수 포함됐다. 특히 집행유예자 1,598명은 형 선고 효력이 사라져 공무원 임용 제한 등 각종 자격 제한이 해제되며, 선고유예자 6명 역시 동일한 조치를 받는다. 재산범죄 위주의 일반 형사범 중에서도 살인, 강도, 조직폭력, 성폭력, 주가조작,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등 민생침해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한 사망 등 중대한 피해를 초래한 교통사고로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거나 과실이 중대한 사안, 범행 후 장기간 도피한 경우도 제외됐다. 노역장 유치자 24명도 사면에 포함됐다. 이들은 300만원 이
‘옥바라지 카페’의 실체가 잇따라 폭로되면서 기존 회원과 광고주들의 이탈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운영진이 회원 등급제를 대폭 개편해 게시글 접근 조건을 강화하자, ‘정보 공유’라는 본래 취지가 훼손됐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0일 『더 시사법률』 취재를 종합하면, 옥바라지 카페 운영진은 최근 회원 등급 규정을 변경해 일반 회원이 게시글을 열람하려면 방문 수 300회, 게시글 작성 30개, 댓글 작성 500개를 충족해야 하도록 했다. 또한 글을 작성할 때 ‘회원 등급이 높은 사람만 열람 가능’ 설정을 권장하고 있다. 기존에 누구나 볼 수 있었던 게시글 상당수가 사실상 ‘잠금’ 상태로 전환된 셈이다. 최근 카페의 본래 목적이 단순 광고가 아니라 변호사 알선을 위한 구조라는 정황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운영진이 ‘내부 검열’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한 회원이 수감 중인 가족의 생활과 교정시설 내부 특징을 상세히 게시했다가, 누군가 해당 내용을 교정당국에 제보했다는 게시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제보자들에 따르면 일부 회원들은 “윤석열 때문에 방이 깨졌다”, “동부구치소에서 수용자들을 교대 수면시킨다” 등 허위의 글을 가족이 게시할 경우, 교정본부에 이를 신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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