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매 성폭행 사건’으로 중형을 선고받았던 노영대씨(46)가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뒤 강원 춘천시에 소재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강원지부에 거주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지역에서 범행을 저질렀던 노씨는 최근 출소 후 거주지를 춘천으로 정하고 사농동에 위치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강원지부에 입소했다. 노씨는 약 두 달 전부터 해당 시설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보호복지공단은 출소자의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숙식 제공과 직업훈련, 취업 알선 등을 돕는 역할을 한다. 공단 규정상 보호 기간은 기본 6개월이며, 이후 필요하거나 대상자가 원할 경우 6개월 단위로 최대 3차례까지 연장할 수 있어 최장 2년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시설에는 야간 외출 제한 시간이 정해져 있지만 법적으로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대상은 청소년 등 일부에 한정된다. 성인 입소자에 대해서는 권고 수준의 관리가 이뤄지며 전화로 보고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씨는 2012년 12월 경기 고양시에서 20대와 30대 자매가 함께 거주하던 주택에 침입해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돼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도 함께 명령했다. 그는
산책 중이던 반려견의 목줄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자전거를 탄 행인을 사망에 이르게 견주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형사단독 김준영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5월 경기 의정부시 중랑천 산책로에서 그레이하운드 품종의 반려견과 산책하던 중 목줄을 풀어두고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목줄이 풀린 반려견은 전기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던 50대 남성 B씨에게 달려들었고 B씨는 놀라 균형을 잃고 넘어지면서 머리를 크게 다쳤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사고 발생 일주일 만에 숨졌다. 동물보호법 제16조 제2항 제1호는 등록 대상 반려동물의 소유자에게 외출 시 목줄 착용 등 타인에게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아울러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는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등록 대상 반려동물의 소유자는 외출 시 목줄 착용 등 타인에게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부 온라인 카페가 ‘정보 공유’의 외형을 넘어 특정 변호사와 의뢰인을 연결하는 통로로 기능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변호사 수가 4만 명을 넘어서며 수임 경쟁이 격화된 가운데, 일부 변호사들이 이러한 구조에 의존하고 그 틈을 타 이른바 ‘카페형 법조 브로커’가 개입하는 악순환이 형성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회원 수 수만 명 규모의 일부 포털 카페에서 변호사가 아닌 일반인이 카페를 개설한 뒤 ‘무료 법률상담’을 내세워 상담을 유도하고 이른바 ‘사무장’이 전화를 걸어 특정 변호사 선임을 권유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겉으로는 단순 상담 안내나 정보 제공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건 연결과 결합된 구조라는 것이다. 사건기록 유출...집행유예 선고 사례도 발생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운영자가 카페를 개설한 뒤 특정 변호사들을 ‘협력 변호사’로 홍보하며 사건 연결 통로로 활용하고 카페 소속 변호사를 선임한 회원에게만 수사자료나 사건기록을 열람하게 하는 방식으로 차별화된 혜택을 내세운 사례도 확인됐다. 2025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나는 매주 1회 직접 접견하면서 구속된 피고인을 만난다. 화려한 광고를 보고 큰 로펌을 찾아갔는데 수임료를 낸 이후부터는 구치소에서 변호사 얼굴을 보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 심지어 재판 때마다 변호사가 바뀌는 경우도 있어서, 정작 피고인은 자신의 억울함을 처음부터 다시 설명해야 하는 기막힌 상황도 벌어지곤 한다. 나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변호의 본질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다. 실제로 직접 구속된 피고인을 매주 만나다 보면 접견실에서만 발견되는 진실이 있다. 형사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와 논리는 바로 이 ‘접견실’에서 나오는 것이다. 아무리 훌륭한 변호사라고 해도 의뢰인을 직접 만나지 않으면 사건의 진짜 핵심을 놓칠 수밖에 없다. 수사 기록에는 경찰과 검사의 시각으로 정리된 ‘사실’만이 담겨 있다. 하지만 접견실에서 피고인과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눠보면 단 한 줄의 기록에 숨어 있던 모순이 보이기 시작한다. “그때 왜 그런 말을 했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반복하며 진실의 퍼즐을 하나씩 맞춰가는 과정, 그것이 바로 형사변호의 시작이다. 실제로 내가 담당했던 사건 중에는 두 번째 접견 때 피고인이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무죄 판결의
대학가와 아파트 등 주거지 인근을 중심으로 이른바 ‘바바리맨’의 공연음란 범죄가 반복되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공연음란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남양주시 한 대학 기숙사 인근에서 귀가 중이던 여성 2명을 불러 세운 뒤 바지를 내리고 신체를 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같은 해 8월에는 서울 강동구의 한 편의점 앞 야외 테이블에서 식사 중이던 10대 청소년 2명에게 접근해 약 9분간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결과 A씨는 10여 년 전부터 유사 범행을 반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공탁한 점은 참작할 사정”이라면서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공연음란죄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 형법 제245조에 따르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
딥페이크 기술이 성적 허위 영상물 유포를 넘어 대규모 금융사기 범죄에도 활용되면서 인공지능(AI) 기반 범죄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술 고도화가 범죄 수법의 정교화를 뒷받침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 반포)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7월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자택에서 여성 인터넷 방송인의 얼굴을 합성한 나체 사진과 영상을 제작해 텔레그램 단체 채팅방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해 7월부터 9월까지 총 7건의 허위 영상물을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허위 영상물의 제작 및 유포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범죄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만 18세가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점과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딥페이크 성적 합성물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
이재명 대통령이 김인호 산림청장을 직권면직했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2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산림청장이 중대한 현행 법령 위반 행위를 해 물의를 야기한 사실을 확인하고 직권면직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공직 사회 기강을 확립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각 부처 고위직의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히 처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YTN에 따르면 김 전 청장이 전날(20일) 저녁 음주운전에 적발됐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김 전 청장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신기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해 다른 차량을 들이받았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청와대는 직권면직의 구체적 사유와 관련해 별도의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김 청장은 제36대 산림청장으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8월 임기를 시작했다. 임명 약 6개월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한편 국가공무원법 제70조는 공무원의 직권면직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직권면직은 공무원의 사직 의사와 무관하게 법령이 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신분을 박탈하는 처분을 말한다. 대표적인 사유로는 직제·정원 개폐나
배우자가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범행을 반복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현준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명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으며, 37만원의 추징금도 함께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15일 경기 파주시 일대에서 현금 15만원을 주고 필로폰(메트암페타민)을 매수한 뒤 같은 날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같은 해 10월 20일과 22일에도 필로폰을 구매해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배우자가 관련 수사를 받는 중에도 마약을 투약했다”며 “중독 상태가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코미디언 박나래가 전직 매니저들의 갑질 논란과 불법 의료행위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 출석했다. 8시간에 걸친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 앞에서 “수사에 성실히 임했다”는 짧은 입장을 밝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0일 박나래를 특수상해 및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날 조사는 오후 3시쯤부터 시작해 오후 10시 43분까지 약 8시간가량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나래가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조사를 마친 뒤 모습을 드러낸 박나래는 비교적 담담한 태도로 취재진의 질문에 답했다. 그는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고 사실대로 답변했다”고 말했다.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 밝혀질 문제”라며 말을 아꼈다. 일부 사실과 다른 주장에 대해서는 “정확히 바로잡겠다”고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매니저에게 술병을 던진 적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사실이 아닌 부분은 바로잡아야 하고, 바로잡을 예정”이라고 답했다. 전 매니저들과의 갈등과 관련한 질문이 이어졌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술잔 투척 의혹과 직장 내 괴롭힘 주장에 대해서도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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