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에 촬영한 신분증 사진을 전송해 본인 확인 절차가 이뤄진 뒤 체결된 대출 약정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 모 씨가 페퍼저축은행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이 사건은 2022년 7월 발생했다. 이 씨는 딸을 사칭한 보이스피싱범에게 속아 운전면허증 사진,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전달했고, 범인이 보낸 링크를 클릭해 휴대전화에 원격 제어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했다. 범인은 이를 이용해 공동인증서를 발급받고 이 씨 명의로 9000만 원 대출을 받았다. 이 씨는 “대출 과정에서 원본 신분증을 바로 촬영한 것이 아닌 사전에 찍은 사진이 사용돼 본인 확인이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며 대출 약정 무효를 주장했다. 반면 은행 측은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에 따라 신분증 사본을 제출받고 진위 여부를 확인했으므로 본인 확인 요건을 충족했다”고 맞섰다. 1심은 이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비대면 금융거래는 대면 거래와 달리 거래 당사자를 직접 확인할 수 없고, 제3자에 의한 해킹 등 명의도용 가능성, 조작 실수로 인한 오입력 등 착오로 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매를 들어야 할 때 매를 드는 것이 어른의 도리”라고 비판했다. 이는 최근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한 사진을 올린 것에 대한 반응이다. 추 의원은 15일 자신의 SNS에 “매를 불편해 하면 아랫사람에 의해 교활하게 이용 당한다”며 ‘문 대통령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정치할 생각 않을 것”’라는 기사와 이낙연 전 총리가 지난 대선 기간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악수하는 모습을 함께 게재했다. 이는 문 전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 기간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정치할 생각이 없다’며 두둔한 것과 이 전 총리를 중용한 것 등을 비판하는 맥락으로 해석된다. 한편 이 전 총리는 지난 13일 자신의 SNS에 “추석 인사를 겸해 평산으로 문 전 대통령 내외분을 아내와 함께 찾아뵀다”는 글과 사진을 게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내부에선 문 전 대통령이 상대당을 공개 지지한 바 있는 이 전 총리를 만난 것은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집권 여당이 사법부를 향해 사퇴를 요구하고 나선 것은 이례적이다. 이에 대통령실은 특별한 입장이 없다면서도 “국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직에서 물러나고 서울고법은 공판기일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대법원장의 정치적 일탈이 사법부 전체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했다”며 “사법부 전체가 대법원장 볼모로 잡혀선 안 된다. 정치적 중립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사과하고 사퇴하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 5월 법원이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일을 일컫는 것이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도 이러한 비판에 가세했다. 추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조 대법원장이 헌법 수호를 핑계로 사법 독립을 외치지만 속으로는 내란범을 재판 지연으로 보호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추 위원장은 “법원이 윤석열 일가의 비위행위와 윤석열 징계처분 취소소송 등에 제대로 판단만 했어도 내란은 방지됐을 것”이라면
포항에서 한 노래주점 업주가 정교하게 위조된 모바일 신분증에 속아 미성년자 일행에게 술을 판매한 뒤 무전취식 피해까지 당할 뻔한 사건이 벌어졌다. 해당 10대들은 “미성년자 걸리면 사장님만 손해”라며 협박성 발언을 하기도 해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2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노래주점을 연 지 두 달 된 업주 A씨는 지난 4일 밤 예약 손님 5명을 맞았다. 이들은 룸에 안내되자마자 신분증 검사에 응했고, 2명은 실물 신분증, 3명은 모바일 신분증을 제시했다. 모두 21세 이상으로 표시돼 A씨는 의심 없이 입장을 허용했다. A씨는 “평소 스무 살 손님이 모바일 신분증을 보여주면 실물 신분증까지 확인했으나, 이들은 21세 이상이라 따로 실물 신분증까지 확인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미 다른 곳에서 술을 마시고 온 듯한 상태였고, 양주 3병을 주문해 A씨는 안주까지 서비스로 제공했다. 문제는 계산 단계에서 벌어졌다. 약 71만 6000원의 술값을 두고 서로 책임을 미루며 시간을 끌던 이들은 새벽 2시 30분쯤 현금을 찾으러 간다며 자리를 떴고, 이후 또 다른 여성이 “뒤에 오는 사람이 계산할 것”이라고 말하고 나가려 했다. 이에 A씨는 여성을
부산구치소에서 20대 미결수가 갑자기 숨진 사건과 관련해 유족 측이 동료 수감자 3명을 살인 혐의로 고소했다. 유족 법률대리인은 15일 “현재 교정 당국이 수사를 진행 중이지만 피해자 측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고소가 접수되면 피해자 측이 공식적으로 진술할 권리를 확보하고 수사기록 열람도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유족 측은 특히 사망 이틀 전 접견 당시 A씨의 이마에서 상처를 발견했다며 이전부터 폭행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7일 오후 부산 사상구 부산구치소 5인실에서 발생했다. A씨는 당시 거실 내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구치소 의료진 응급조치를 거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2시간 만에 숨졌다. 병원 측은 A씨의 사망 원인으로 외부 충격으로 인한 복부 장막 파열을 지목했다. 검안의 역시 시신 곳곳에서 폭행 흔적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교정 당국도 별도의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대구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은 같은 거실에 있던 재소자 3명을 대상으로 수사 중이며, 일부 재소자는 폭행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회가 15일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을 중심으로 당내 성 비위 사태 수습에 본격 착수한다. 혁신당에 따르면 비대위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신뢰 회복 방안과 혁신 과제를 논의했다. 당 지도부가 성 비위 논란에 책임지고 전원 사퇴한 지 일주일여 만이다. 조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신뢰 회복과 혁신 의지를 강조하고 향후 활동 계획을 직접 계획을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혁신당은 전날 총 9명의 비대위 구성을 완료했으며, 과반이 여성으로 구성됐다. 비대위 부위원장에는 엄규숙 전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과 서왕진 원내대표가 선임됐다. 비대위원으로는 김호범 고문, 이재원 사단법인 이음 대표, 우희종 여산생명재단 이사장, 윤솔지 세월호 다큐멘터리 제작자, 정한숙 대구시당 여성위원장 등이 참여한다. 한편 성 비위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김보협 전 수석대변인은 전날 "고소인의 주장과 같은 성추행·성희롱은 없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혁신당 측은 "6월 25일 자로 김 전 대변인을 제명했고, 재검토 후에도 제명 결정을 유지했다"며 "결정을 바꿀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지현경 판사)은 토지 보상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법무사 사무실 직원 A씨(6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2억8155만여 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8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자신이 근무하던 법무사 사무실에서 토지 소유권 이전 업무를 의뢰했던 개발업체 대표 C씨가 사망하자, 자신을 청산인으로 등록한 뒤 토지 보상 수용금 4억1000만 원 상당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 주주 명부, 전원 서면 결의서를 위조하고 C씨 도장을 찍어 보상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뒤 호텔 건설사업 투자와 유흥비 등 개인적 지출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찰 조사 과정에서 1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은닉하기 위해 D 사업 추진 기업 대표 B씨에게 허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해 월급으로 받은 것처럼 꾸민 사실도 밝혀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했다고 생각해 청산인으로 등록했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을 뿐 횡령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보상금의 존재를 인지하고 계획적으로 청산인 등록과 문
한·미 양국이 조지아주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와 관련해 재발 방지 대책과 비자 제도 개선에 협력하기로 했다. 크리스토퍼 랜도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14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과 회담을 갖고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귀국 근로자들의 미국 재입국 시 불이익이 없도록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회담에서 우리 기업 근로자들이 부당하게 미국 내 구금시설에서 겪었던 불편한 처우를 언급하며, 우리 국민이 이번 사태로 깊은 충격을 받은 사실에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미국 측이 우리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재발 방지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강하게 요청했다. 이에 랜도 부장관은 우선 이번 사태가 일어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번 사태를 한미관계 강화를 위한 전기로 활용해 나가자"라고 화답했다. 특히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 문제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귀국자들이 미국에 재입국할 때 어떠한 불이익도 없을 것이며, 향후 유사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 활동이 미국 경제·제조업 부흥에 크게 기여한 것을 절감하는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미군은 구속되더라도 일반 재소자와는 전혀 다른 대우를 받는다. 이는 1966년 체결된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합의에 따라 미군 전용 거실과 식사 등에서 특별한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SOFA는 정식 명칭으로 ‘대한민국과 미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미국군대 지위에 관한 협정’을 말하며, 주한미군의 재판관할권·출입국·시설 사용·형사재판권 등을 규정한다. 최근 미국에서 한국인 근로자들이 열악한 환경에 대규모로 구금되자, SOFA 협정에 따른 미군 특혜 수용 실태가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14일 SOFA 합의의견 13호에 따르면 미군 전용 거실은 1인당 최소 6.69㎡(2.02평)로 보장된다. 식탁 테이블과 냉장고, 오븐 가스레인지, 전자레인지, 토스터기 등 조리가 가능한 주방기구가 모두 갖춰져 있으며, 식사는 미군부대에서 조달된 부식을 직접 조리해 먹는다. 또 카드·운동기구 등 오락 시설이 구비돼 있어 “한국 교도소인가, 호텔인가”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반면 국내 교정시설에는 현재 6만 명 이상의 한국인 수감자가 수용돼 있다. 법적으로는 독거수용이 원칙이지만, 수용 인원 증가와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해당 지검 관련 사건을 수임한 검사 출신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변호사 A씨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견책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서울남부지검에서 퇴직한 뒤 B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로 활동했다. 2022년 2월 사기 혐의로 수사받던 의뢰인 C씨가 B 법인을 선임했고, A씨는 법인 소속 변호사들과 함께 변호인으로 지정됐다. 같은 해 3월 C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기자 D씨가 무단 침입해 촬영했다고 주장하며 D씨를 건조물 침입 혐의로 고소했다. 이어 해당 매체가 촬영 내용을 방송하려 하자, A씨와 법인 소속 변호사들은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 가처분 신청은 심문기일 전에 취하됐다. 변호사법 제31조 제3항은 판사·검사 등 공직퇴임변호사가 퇴직 전 1년부터 퇴직일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 후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전관예우를 방지하고 사건 처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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