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대한상공회의소를 방문해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재계의 협력을 요청했다. 아울러 최근 미국에서 발생한 ‘한국인 구금 사태’와 관련해 비자 문제 해결을 약속했다. 이에 대한상의는 구조적 재발 방지대책 마련과 기업규제 개선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날 정 대표는 서울 중구 대한상의 챔버라운지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공정 경제는 모든 경쟁 주체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고 활력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정 경쟁 조치가 때로 성장을 저해한다는 오해를 낳지만, 균형을 잡는 것이 숙제”라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공정 경제 실현과 경제 발전을 위해 대한상의가 힘을 보태고 당이 화답하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상의 회장직을 맡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경제가 성장해야 민생 회복과 글로벌 경쟁 대응이 가능하다”며 “미국의 관세 정책 영향으로 수출 중심 전략은 한계에 다다른 만큼 새로운 성장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기업 규모별 차등 규제가 여전히 많아 성장할수록 보상이 줄고 부담이 커지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며 경제단체가 연말에 정부에 제안할 종합 정책안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에 이어 윤석열 정부 시절 진행된 검찰의 정치권 수사 전반을 특검으로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이 띠지 분실 수사와 관련해 상설특검 검토를 법무부에 지시한 상태다. 8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열린 당 특검 종합대응특위 회의에서 전임 정권의 검찰 수사를 ‘정치검찰의 정치공작 쿠데타’로 규정하고 특검의 추진 범위를 더 넓혀야 한다고 밝혔다. 전현희 총괄위원장은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은 이를 자초한 검찰이 아닌 독립적 특검이나 상설특검을 통해 진상이 규명돼야 한다”며 “검찰이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후보를 법적으로 옥죄어 후보 자격을 박탈하려 했던 정치 개입 의혹도 별도 특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전 위원장은 ▲이재명 대선 후보 박탈 의혹 ▲대장동 진술 조작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고발 사주 의혹 등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위 위원인 김병주 의원도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에 연루된 검사와 수사관은 즉각 파면해야 하며, 직무유기 책임을 묻기 위해 상설특검 등 강력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전 위원장의 주장을 지지하고 나섰다. 다만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에
정부·여당이 7일 검찰청 폐지를 핵심으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공식 발표했다. 이로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공언해온 ‘추석 전 검찰개혁 완수’ 약속이 현실화 국면에 접어들었다. 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이날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권 분리를 명시한 개편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검찰이 독점해온 권한과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기소권은 공소청이 신설된다. 논란이 컸던 중수청 소재는 민주당 중론대로 법무부가 아닌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는 것으로 결정됐다. 정 대표는 “추석 귀향길 뉴스에서 ‘검찰청 폐지’ 소식을 전해드리겠다”던 자신의 공약이 이행됐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개혁 추진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여권 내부에서는 중수청의 위치를 둘러싼 이견이 잇따랐고, 이재명 대통령 역시 “쟁점 사안은 충분한 공론화가 필요하다”며 속도 조절을 주문한 바 있다. 당정 간 혼선이 불거지자 지난달 21일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는 만찬 회동을 통해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담은 정부조직법을 선(先) 처리하고, 구체적인 후속 개혁작업은 그 이후에 진행하는 '단계적 개혁'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번 결정은
정부가 '기획재정부 분리', '검찰청 폐지',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등을 골자로 한 대규모 정부조직 개편안을 7일 확정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고위당정협의회를 마치고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윤 장관은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기후위기·AI 대전환 등 복합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장 큰 변화는 기획재정부의 기능을 나누는 것이다. 예산 기능은 국무총리 소속 ‘기획예산처’로 이관해 재정기획을 전담하고, 경제정책·세제·국고 관리는 ‘재정경제부’가 맡는다. 금융정책 역시 재정경제부로 넘어가며, 금융감독 기능을 맡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신설된다. 환경·에너지 정책은 '기후에너지환경부'도 신설된다. 환경부와 산업부 에너지 기능 일부를 합쳐 탄소중립·기후위기 대응을 총괄하고 관련 기금도 관리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되고, 위원 정수를 7인으로 확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출범한다. 권력기관 개편도 포함됐다. 검찰청은 폐지되며, 기소는 법무부 소속 ‘공소청’이, 수사는 행안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이 각각 맡는다. 총리실 산하에 검찰제도개혁 TF를 설치해 세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7일 미국 이민당국의 단속 과정에서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HL-GA)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300여 명이 체포·구금된 사태와 관련해 “정부 부처와 경제단체, 기업이 한 마음으로 신속 대응한 결과 구금된 국민들의 석방 교섭이 마무리됐다”며 “행정절차가 남아 있고, 마무리되는 대로 전세기가 우리 국민을 모시러 출발한다”고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번 사건에 대해 미국의 법 집행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 권익과 대미 투자 기업의 경제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고, 조속한 해결을 지시했다”며 “국민이 안전하게 귀국할 때까지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관련 기업이 공조해 대미 프로젝트 출장자의 체류지·비자 체계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피구금 국민의 신속 석방과 투자 프로젝트의 안정적 이행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조화롭게 달성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정부가 조속히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사건이 마무리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논란과 관련해 특검 수사를 요구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7일 국회 브리핑에서 “검찰에 맡기는 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며 “상설 특검을 포함한 특검 수사가 답”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띠지 분실이 단순 실수가 아니라 윗선을 감추려는 조직적 은폐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 대변인은 “청문회에서 수사관들이 ‘기억 안 난다’며 모르쇠로 일관한 건 검사 눈치를 본 것”이라며 “조직범죄 수준의 은폐”라고 비판했다. 지난 5일 열린 국회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증인으로 나온 검찰 수사관들은 띠지 분실 경위 등에 대해 "기억 안 난다", "몰랐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부실 수사 우려를 불식할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김 대변인은 "검찰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와 이화영 전 경기 부지사가 개입했다는 진술을 강요하며, 어떻게든 이 대통령과 엮으려 한 것"이라며 "내란 세력의 하수인을 자처하며 조작 기소를 자행한 정치검찰은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배상윤 KH그룹 회장의 언론 인터뷰도 근거로 들
조국혁신당 지도부가 당내 성 비위 사건 논란에 책임을 지고 총사퇴를 선언했다.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은 7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제 대응 미숙으로 창당 동지들을 잃었고, 피해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대표 권한대행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당은 미흡했다. 대응 조직도 매뉴얼도 없는 상황에서 시간을 지체했다”며 “법적 보상을 넘어선 마음의 보상까지 챙기지 못했다. 제 불찰이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관용 없는 처벌과 온전한 피해 회복을 위해 현 지도부는 물러난다”며 "새로 오실 분들에게 무거운 짐을 넘겨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황명필 최고위원도 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내대표를 제외한 선출직과 지명직 최고위원이 모두 사퇴한다”며 “전당대회는 예정대로 오는 11월 치러지고, 그때까지는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운영된다”고 밝혔다. 비대위원장 선출은 당무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황 최고위원은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과 사퇴 논의 교감 여부에 대해 “그런 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해당 성 비위 사건이 조 원장 대법원 선고일인 지난해 12월 노래방에서 발생한 것과 관련해선 “참여자들의 당직을 정지시켰고, 오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교육연수원장이 조국혁신당 성 비위 사건 관련 발언 논란으로 7일 원장직에서 물러났다. 최 전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민주당 교육연수원장직에서 물러나고자 한다”며 “이유 불문, 저로 인해 많은 부담과 상처를 느낀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 생각한다. 거듭 송구할 뿐이며 자숙하고 성찰하겠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지난달 31일 혁신당 대전·세종시당 행사 강연에서 혁신당 성 비위 사건을 축소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당시 최 전 원장은 성 비위 사건을 언급하며 "한 발짝 떨어져 보는 사람으로 그게 그렇게 죽고 살 일인가"라며 "누가 지금 한동훈 처남처럼 여검사 몇 명을 강제로 강간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나"라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6일 당내 성 비위 사건과 관련해 “당직 여부와 상관없이 미흡한 점이 있었는지 살펴보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조 원장은 이날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사건 당시 옥중에 있어 당무에 관여할 수 없는 처지였다”며 “석방 뒤라도 빨리 만나 소통했으면 어땠을까 싶다”며 거듭 사과했다. 앞서 강 대변인은 피해자 외면을 이유로 탈당 기자회견을 열었다. 강 대변인은 조 원장에게 입장을 전달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밝혔고, 조 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비당원 신분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는 취지의 해명을 내놓은 바 있다. 조 원장은 “석방 이후 여러 일정이 잡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저라도 빨리 만나 소통했으면 어땠을까 싶다”며 “잡힌 일정을 마치면 연락드리고 뵈어야겠다고 그분의 대리인과 소통했는데, 만남이 성사되기 전에 이런 일이 생겨 안타깝다”고 재차 사과했다. 조 원장은 내년 지방선거 전략과 관련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협력해 국민의힘 후보를 막겠다”고 밝혔다. 다만 호남 지역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계열이 한 번도 승리하지 못한 곳이므로 민주당과 경쟁하는 것이 지역에 도움이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8일 여야 지도부와 만나 국정 현안을 논의한다.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은 5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국정 현안에 대한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을 위해 여야 대표와 회동한다"며 "다음주 월요일 오후 12시 오찬을 겸해 대통령실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각각 비서실장·대변인과 함께 참석하고,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이 배석한다. 오찬 이후에는 이 대통령과 장 대표 간 단독 회동도 예정돼 있다. 이는 장 대표가 요청해온 별도 회동을 반영한 것이다. 김 비서관은 “이번 만남이 국정 운영 과정에서 협치와 소통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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