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자신을 ‘아파트 4채를 가진 부동산 싹쓸이 위원장’이라고 비판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전체 자산 규모는 8억5천만원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장 대표는 2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이 지적한 아파트 4채의 시세는 약 6억6천만원 수준이고, 나머지 부동산을 모두 합쳐도 8억5천만원 정도”라며 “집 한 채 없는 국민들을 생각하면 정치인으로서 여러 채를 보유한 것 자체가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그는 “보유 부동산은 모두 실거주용이거나 불가피한 용도로 마련된 것”이라며 “현재 서울 구로구의 30평대 아파트에서 거주 중이고, 94세 노모가 계신 시골집은 상속받은 주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의원 당선 후 지역구인 충남 보령·서천에 아파트 한 채를 구입했고, 의정활동 편의를 위해 국회 인근 오피스텔을 매입했다”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또 “최근 처가로부터 일부 아파트 지분을 상속받았다”며 “민주당이 문제 삼는다면 내가 가진 부동산을 김병기 원내대표의 장미아파트나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와 바꾸겠다. 등기비용과 세금도 내가 부담하겠다. 대통령이 직접 답하라”고 맞받았다.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도 “주거
재판소원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격화되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은 4심제를 창설하는 제도가 아니다”라는 참고자료를 배포했다. 23일 헌재는 ‘재판소원-4심제 표현 당부’라는 제목의 참고자료를 내고 “재판소원 도입 논의와 관련해 이를 법원의 심급을 연장하는 ‘4심제’로 표현하는 것은 제도의 본질을 왜곡할 수 있다”며 “정확한 용어 사용에 대한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재판소원의 본질은 헌법심”이라고 규정하며 “재판이라는 공권력 행사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를 판단하는 독립된 구제 절차로, 이는 재판에 대한 재판이 아니므로 법원 심급체계의 연장인 4심을 창설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재판소원을 둘러싸고 여야 간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재판소원이 ‘3심제의 연장’이 아니라 ‘기본권 구제의 최후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이 확정판결로 침해됐는지를 따지는 것이 재판소원의 대상”이라며 “4심제 프레임은 잘못된 인식”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심급제가 끝나 더 다툴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확정판결이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국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비공개 국감 중 MBC 보도본부장을 퇴장시킨 논란에 대해 “친국힘 편파보도에 문제를 제기했을 뿐”이라며 재차 주장했다. 그러나 언론계에서는 이를 “언론의 자유 침해”라며 적극 비판에 나섰고, 당 내부에서도 “과유불급이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3일 최 위원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MBC가 친국힘 극 편파보도를 해도 비공개 국감에서 ‘편파적이지 않느냐’고 묻지도 못할 정도인가”라며 “질의 태도를 문제 삼았는데도 불만이 가득한 표정으로 화를 내길래 퇴장을 요구했다. 사전에 질문 내용을 MBC 검열이라도 받아야 했단 말이냐”고 말했다. 이어 “소위 진보·보수 언론이 대동단결해 MBC 보도본부장의 하소연만 전하고 있다”며 “평위·왜곡·편파 보도와 맞서 외롭게 싸워온 내가 눈에 가시일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는 전날 최 위원장이 보도의 편향성을 주장하며 국감장에서 MBC 보도본부장을 퇴장시킨 것에 대한 자신의 정당성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최 위원장은 자신과 국민의힘 의원들과의 과방위 국감 내 대치에 대해 MBC가 양비론으로 국민의힘 편을 들었다고 지적했고, 이에 박장호 MBC 보도본부장이 “개별 보도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상 범죄의 수익을 유죄판결 없이도 몰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 도입이 추진된다. 범죄 수익 환수가 유죄 확정 후에만 가능했던 현 제도를 개선해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앞당기겠다는 취지다. 23일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현재 제도는 유죄 판결이 있어야만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어 피해자들이 장기간 기다려야 한다”며 “범죄 주범이 송환되더라도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는 피해금 환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문 수석부대표는 “독립몰수제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환수 당시부터 도입 필요성이 제기돼 왔으며, 현재 국회에 관련 법안 8건이 계류 중”이라며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도 이미 도입을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와 협력해 이번 정기국회 내에 독립몰수제 입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이는 단순히 제도 정비가 아니라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국가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제2, 제3의 캄보디아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유죄 판결과 무관하게 범죄 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며 국
교수의 ‘갑질’ 피해를 호소한 전남대학교 대학원생이 숨진 사건을 두고 국정감사장에서 전남대의 책임과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교수 개인의 일까지 떠맡았던 정황이 드러나며 대학 내 ‘위계형 착취 구조’에 대한 제도적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22일 전북대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 전남대에서 갑질 피해를 호소하고 숨진 학생의 메모에는 4개 연구과제의 행정업무를 떠맡고, 교수의 골프대회 준비와 칠순잔치 현수막 제작 같은 사적 일을 수행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총장이 진상조사했다고 하지만 가해자로 지목된 계약직 연구교수에게 규정에 따라 2학기 수업을 배정해줬다”며 “대학원생을 값싼 노동력이나 개인 비서로 취급하는 관행이 여전히 만연하다”고 성토했다. 같은 당 진선미 의원 역시 “대학원생의 문자메시지를 보면 인건비 회수와 계좌 관리, 부당한 업무지시가 반복됐다”며 “교수 배우자 명의의 페이퍼컴퍼니 일까지 학생에게 시켰다는 건 학문 공동체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대학 조직문화의 문제”라며 “지도·연구교
북한이 약 5개월 만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한반도 긴장을 다시 끌어올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앞두고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겨냥한 ‘존재감 과시용’ 도발로 분석된다. 22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8시 10분께 황해북도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발사했다. 군은 추가 도발에 대비해 감시·경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한·미·일 3국 간 관련 정보를 실시간 공유 중이라고 밝혔다. 발사체는 동해상이 아닌 내륙 지역에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군 당국은 이번 발사가 지난해 9월 시험된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화성포-11다-4.5’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해당 기종은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을 개량한 모델로, 탄두 중량을 4.5t까지 늘린 고위력 미사일이다. 이번 발사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탄도미사일 발사이자, 올해 들어 다섯 번째 도발이다. 특히 이번 시점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계기로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를 불과 며칠 앞둔 시기다. 한·미, 한·중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가 주요 의제로 오를 것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경검의 수사·기소 분리 이후 첫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경찰이 국민 신뢰로 답해야 한다”며 책임성과 전문성을 거듭 강조했다. 수사권이 커진 만큼 공권력 남용보다 투명성과 공정성으로 평가받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2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창경 80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이 대통령은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끊임없이 혁신해야 한다”며 “경찰에게 주어진 공권력의 유일한 근거는 국민의 신뢰”라고 말했다. 특히 “자치경찰제의 확대와 수사·기소의 분리라는 거대한 변화 앞에서 국민은 묻고 있다. 경찰 권한이 커지면 국민의 삶이 더 나아지느냐는 물음에 진지하게 응답해야 한다”며 경찰의 책임 있는 변화와 자기혁신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또 “마약, 보이스피싱, 딥페이크 사이버 범죄 등 신종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스마트 경찰’로 거듭나야 한다”며 “국가 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첨단 AI 기술을 범죄예방에 접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교제폭력이나 스토킹으로 생명이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경찰이 먼저 나서야 한다”며 “마약은 국민 일상에 스며드는 중대한 사회 문제로, 수사·치료·재활이 연계되는 협력체계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 판결을 헌법소원 대상으로 포함하는 ‘재판소원제’ 도입을 공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민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견제 장치”라고 강조했지만, 야당은 “4심제 도입으로 헌법 질서를 뒤흔드는 위헌적 제도”라고 반발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대법원 확정판결이라도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법재판소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법원의 재판 역시 공권력의 행사”라며 “헌법 위반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면 헌법소원 대상이 돼야 한다”며 재판소원제를 입법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 또한 이날 유튜브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국민은 자기 기본권이 침해당했을 때 헌재로 가고 싶어 하지만 현행 제도는 법원이 그 길을 막고 있다”며 “재판소원이 생기면 헌법상 평등권·행복추구권 침해를 다툴 수 있어 진짜 국민 기본권이 살아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민주당은 이번 제도가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법원이 헌법을 위반한 재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권위주의적 국정 운영에 반대하는 대규모 ‘노 킹스(No Kings·왕은 없다)’ 시위가 18일(현지시간) 미국 전역 2천여 곳에서 동시에 열렸다. 수도 워싱턴DC를 비롯해 뉴욕, 시카고, 휴스턴 등 주요 도시에 수만 명의 시민이 몰려 “미국에 왕은 없다”는 구호를 외치며 민주주의 수호를 촉구했다. 20일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부터 워싱턴 의사당 앞에는 수천 명의 시민이 모여 백악관 방향으로 행진을 벌였다. 뉴욕 맨해튼 타임스스퀘어 일대에도 시민 수만 명이 운집해 “1776년 이후 왕은 없다”, “우리의 마지막 왕은 조지였다”는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7번 애비뉴를 따라 행진했다. 시위 참가자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해온 치안 유지 명목의 군대 투입, 이민자 대규모 추방, 언론 및 대학 내 반정부 인사 탄압, 사법부 판결 무시 등을 거론하며 “트럼프는 민주주의의 수호자가 아니라 제왕적 통치를 시도하는 독재자”라고 비판했다. 이번 시위는 미국 50개 주 전역에서 약 2500건의 집회로 동시에 진행됐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수십만 명이 참여한 것으로 추산된다. 집회를 조직한 ‘인디비저블(Indivisible)’의 공동 창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접 면회하고 “좌파 정권으로 무너지는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단결하자”고 강조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반성 없는 내란 미화 정치”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장 대표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17일)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하고 왔다”며 “힘든 상황에서도 성경 말씀과 기도로 단단히 무장하고 계셨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도 하나로 뭉쳐 싸우자. 좌파 정권으로 무너지는 자유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 국민의 평안한 삶을 지키기 위해”라고 적었다. 장 대표의 이번 면회는 지난 17일 오전 11시 10분부터 약 10분간 서울구치소에서 진행됐다. 김민수 최고위원이 동행한 가운데 ‘일반 면회’ 형식으로 이뤄졌으며, 가림막이 설치된 상태에서 대화가 오갔다. 장 대표는 전당대회 당시 “적절한 시점에 윤 전 대통령을 면회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으며, 앞서 특별면회를 신청했으나 구치소 측이 특검 조사 일정을 이유로 불허하면서 무산된 바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장 대표가 후보 시절부터 면회를 약속했던 만큼 이번 일정은 그 약속을 지킨 것”이라며 “이제 당도 새로운 각오로 내년 지방선거 준비에 나설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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