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복구를 위해 수형자와 교정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봉사단을 현장에 투입했다. 28일 법무부에 따르면, 교정시설 내 수형자와 교도관, 교정위원, 의무교도대원 등으로 구성된 ‘보라미봉사단’이 전국 침수 피해 지역에서 복구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 24일 전남 무안군(목포교도소 관할)을 시작으로, 경남 산청군(거창구치소), 경기도 가평군(춘천교도소), 충남 천안시(천안교도소), 광주광역시(광주교도소) 등 7개 교정기관에서 진행 중이다. 총 100여 명의 인력이 참여해 주택 내 토사 제거, 가재도구 정리, 비닐하우스 복구 등 실질적인 피해복구 지원에 나서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활동은 현장 중심의 실질적 지원 활동을 통해 신속한 복구에 전력을 다하라는 정성호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며 "수해복구가 마무리될 때까지 보라미봉사단을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법무부 교정본부와 서울구치소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교정본부 소속 공무원의 직무상 비위 의혹과 관련된 수사로, 구체적인 혐의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28일 오전 9시부터 경기도 의왕시에 위치한 서울구치소와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교정본부에 수사관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교정본부 소속 직원의 직무상 부정행위 정황이 포착된 데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비위 내용이나 대상자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구치소 내 직무 비리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며 “수사 중인 사안인 만큼 자세한 내용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최근 진행 중인 특검 수사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압수수색 대상 기관인 법무부와 서울구치소 측은 수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 협조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 교정시설에 수용된 정신질환자는 6,274명으로, 전체 수용자의 약 1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을 전담하는 정신과 전문의는 전국에 단 1명뿐이며, 상당수 시설이 화상 원격진료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27일 25년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전국 교도소에 수용된 정신질환 수용자는 2015년 2,880명에서 2024년 6,274명으로 4배 증가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교도소 내 정신과 상근 전문의 수는 오히려 줄어들었다. 2023년 기준 서울동부구치소, 의정부교도소, 진주교도소에 각 1명씩 총 3명의 정신과 전문의가 상근 중이었지만, 2024년 현재는 서울동부구치소에 단 1명만 남은 상태다. 강원, 충청, 전라권 교정시설에는 정신과 전문의가 단 한 명도 배치돼 있지 않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구조가 2016년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이후 본격화됐다고 지적한다. 비자의 입원 요건을 대폭 강화하면서 민간병원들이 정신병동을 축소하거나 폐쇄하기 시작했고, 치료가 시급한 환자들이 병원이 아닌 교도소로 내몰리게 됐다는 설명이다. 실제 정신질환 관련 범죄로 수용된 인원은 2022년 5,622명에서 2023년 6,094명, 2024년 6,274명으로 꾸준히 증가
“수용자도, 직원도 같은 식단을 먹고, 미술관에서 전시를 함께 봅니다. 출소 후에도 재범 없이 다시 찾아와 서로 안부를 나누는 사람들, 그것이 우리가 믿는 교정입니다” 국내 유일의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가 개청 15주년을 맞아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최근 2년간 재범률이 5~7%대를 기록하는 등 회복적 처우에 기반한 실험적 교정 모델로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더 시사법률은 소망교도소의 수용자 선발 기준, 생활 환경, 교정 성과 등을 취재했다. 25일 재단법인 아가페에 따르면 소망교도소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조와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민간 위탁 교정시설이다.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민영교도소 직원과 파견 공무원의 업무를 구분해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계약 체결 전에는 반드시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소망교도소는 1995년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산하 추진위 구성에서 출발해, 2001년 재단 설립, 2003년 법무부와의 계약 체결, 2010년 정식 개청까지 15년 가까운 준비 과정을 거쳤다. 운영 예산은 국가가 1인당 수용경비의 90%
여성 교도소 수용자들 사이에서 펜팔 문화가 성행하고 있으며, 편지에 체모나 체액까지 넣어 주고받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수용자는 서로를 소개하며 랜덤으로 수용번호를 맞춰 펜팔을 시작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3일 방송된 tvN 예능 프로그램 '유 퀴즈 온 더 블럭'에는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근무 중인 교도관 김혜정, 도유진 씨가 출연해 수용자들의 실태를 전했다. 청주여자교도소는 전청조, 고유정, 엄인숙, 윤길자, 장하영 등 강력 사건으로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여성 수형자들이 수감된 곳으로, 기결수와 미결수를 포함해 약 800여 명이 수용돼 있다. 도 교도관은 이날 방송에서 “저희 과(사회복귀과)의 중요한 업무 중 하나가 서신 관리인데, 수용자들이 펜팔을 굉장히 많이 한다”며 “내용은 검열할 수 없고, 보안 검열만 하기 때문에 매일 수백 통의 편지를 분류하고 검사하는 게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를 들은 유재석이 "서로 아는 사이가 아닌데 펜팔 주고받는 게 가능하냐?"고 의아해하자, 도 교도관은 "서로 자기들끼리 소개시켜 준다"고 답했다. 이어 “서로 아는 사이가 아님에도 ‘우리 방에 XX번 형 잘생겼다, 혹시 그쪽에도 펜팔할 여자
논란에 휩싸인 온라인 커뮤니티 ‘안쪽이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임(이하 안기모)’의 운영자가 “우리 카페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며 게시글을 올리자, 수십 개의 지지 댓글이 이어졌다. 지난 23일, 복수의 제보자들에 따르면 안기모의 운영자인 ‘법학도사’는 해당 카페 게시판에 “왜곡된 기사에 일일이 대응해야 하느냐”며 언론 보도에 반박하는 장문의 글을 게시했다. 그는 “카페 매니저인 나를 포함한 운영진은 위법을 저지른 사실도 없고, 문제가 될 내용도 없다”며 “자극적인 기사를 써야만 생존할 수 있는 영세 언론사의 생계형 보도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해당 게시글은 카페에서 △게시글 10개 작성 △댓글 100개 이상 작성 △방문 수 50회 이상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열람할 수 있다. 운영자는 언론 취재가 운영자가 아닌 일반 회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점도 지적하며, “취재 요청은 운영자에게 해야 맞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가짜 회원을 걸러내야 한다’는 회원들의 요청에 대해서 “카페 시스템상 오래 활동하기 어려워, 따로 색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과거 스탭으로 활동했던 인물이 언론 기사에 제보의 댓글을 단 것과 관련해서는 “예전 스탭이었다는 분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으로 촉발된 수용자 처우 개선 문제가 사회적 논란이 되는 가운데, 윤 전 대통령과 무관하게 수용 환경을 국제 기준에 맞춰 개선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형벌은 ‘자유의 제한’만으로 충분하며, 추가적인 고통은 인권침해일 뿐 아니라 재범 방지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는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에어컨 문제는 단순한 수형자 처우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인권과 자유를 어떻게 이해하고 구현하는 국가인지에 대한 질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감옥에서 고생시켜야 정신을 차린다는 인식은 법률과 형벌 이론 모두에 반한다”며 “수용자의 생활 수준은 감옥 밖 일반인의 생활 수준과 유사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홍 교수는 유엔의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 기준 규칙’과 한국의 형법 등을 언급하며 “자유 외의 고통을 가중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은 현재 미결수다. 미결수는 증거인멸 등을 막기 위한 구금 상태일 뿐, 고통을 받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원칙론을 내세웠다. 형벌의 목적이 ‘범죄
2025년 7월 정기 가석방 심사에서 전체 1,262명 중 916명을 가석방 적격자로 판정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가석방 심의회를 열고 일반 수형자 1,163명과 장기 수형자 17명, 심사 보류자 82명 등 총 1,262명에 대해 가석방 여부를 심사했다. 이 중 전체의 약 72.6%에 해당하는 916명(일반 수형자 909명, 장기 수형자 7명)이 적격 판정을 받았다. 부적격 판정을 받은 인원은 총 274명(일반 264명, 장기 10명)으로 나타났다. 가석방 심사위원회는 이날 심의 결과를 토대로 수형자의 교정 성과와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심의 결정을 내렸다. 이번 회의에는 성상헌 위원장을 비롯해 성수제, 오경식, 주현경, 이용현, 엄옥 위원이 참여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수형자의 반성과 교정 성과를 면밀히 검토해 사회 복귀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신중히 가석방을 결정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사회 안전과 수형자의 재사회화를 균형 있게 고려해 심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편집자주> 이 기사는 제보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카페 브로커’ 등 운영자가 옥바라지 카페를 통해 변호사 알선은 물론, 교정당국의 인터넷 편지 서비스 폐지까지 초래한 수발업체와 협약하여, 가짜 반성문 책을 유료로 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벌여온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한국 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 의뢰 결과 해당 책은 복사한 자료로, 한 로펌의 사무장이 교정본부 반입을 위해 ISBN 등록후 겉면에 스티커를 부착하고, 이를 받는 조건으로 법무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하게 하거나 변호사 상담·선임 시 제공하는 방식으로 유통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구속 수감자의 가족들이 운영자에 의해 개인정보가 노출되거나, 구조적으로 이용당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본 보도는 이러한 피해가 재발되지 않고, 해당 카페가 수감자 가족들을 위한 건전한 커뮤니티로 기능하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작성되었습니다. 기사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의 실명은 익명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지난 20일, 수형자 가족 온라인 커뮤니티 ‘옥바라지 카페’에 또다시 논란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이번에는 ‘00’이라는 닉네임을 쓰는 출소자 A씨가, 옥바라지 중인 한 회원에게 연애 감정을 고백하고 두 사람의 관계를 공식
수형자 가족과의 소통 공간으로 알려진 ‘옥바라지 카페’가 출소자와 브로커, 법무법인 사무장들의 개입으로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 무자격 법률 상담, 허위 민원 유도 등 문제가 속출하면서 사법적 개입과 제도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카페 브로커’로 알려진 일명 ‘법학도사’가 개설한 ‘안기모 교정카페’는 최근 회원 수가 지난달 5만 명대에서 현재 6만 5,000명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이로 인해 상당수 수형자 가족들의 개인정보가 커뮤니티에서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운영진과 회원들이 전문성 없이 법률 조언을 하거나, 사실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마치 전문가 의견처럼 유포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국선 변호인’에게 의존하는 수형자 가족들이 잘못된 조언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더욱 큰 문제는 해당 카페들을 통해 수형자 가족들의 정보가 범죄에 노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 교정직 고위 관계자는 본지에 “이 옥바라지 카페들을 단순한 커뮤니티로 볼 일이 아니다”라며 “출소자들이 수감 중 가족의 인적 사항을 입수한 뒤, 출소 후 이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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