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기술이 성적 허위 영상물 유포를 넘어 대규모 금융사기 범죄에도 활용되면서 인공지능(AI) 기반 범죄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술 고도화가 범죄 수법의 정교화를 뒷받침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 반포)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7월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자택에서 여성 인터넷 방송인의 얼굴을 합성한 나체 사진과 영상을 제작해 텔레그램 단체 채팅방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해 7월부터 9월까지 총 7건의 허위 영상물을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허위 영상물의 제작 및 유포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범죄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만 18세가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점과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딥페이크 성적 합성물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
이재명 대통령이 김인호 산림청장을 직권면직했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2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산림청장이 중대한 현행 법령 위반 행위를 해 물의를 야기한 사실을 확인하고 직권면직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공직 사회 기강을 확립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각 부처 고위직의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히 처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YTN에 따르면 김 전 청장이 전날(20일) 저녁 음주운전에 적발됐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김 전 청장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신기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해 다른 차량을 들이받았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청와대는 직권면직의 구체적 사유와 관련해 별도의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김 청장은 제36대 산림청장으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8월 임기를 시작했다. 임명 약 6개월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한편 국가공무원법 제70조는 공무원의 직권면직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직권면직은 공무원의 사직 의사와 무관하게 법령이 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신분을 박탈하는 처분을 말한다. 대표적인 사유로는 직제·정원 개폐나
배우자가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범행을 반복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현준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명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으며, 37만원의 추징금도 함께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15일 경기 파주시 일대에서 현금 15만원을 주고 필로폰(메트암페타민)을 매수한 뒤 같은 날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같은 해 10월 20일과 22일에도 필로폰을 구매해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배우자가 관련 수사를 받는 중에도 마약을 투약했다”며 “중독 상태가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코미디언 박나래가 전직 매니저들의 갑질 논란과 불법 의료행위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 출석했다. 8시간에 걸친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 앞에서 “수사에 성실히 임했다”는 짧은 입장을 밝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0일 박나래를 특수상해 및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날 조사는 오후 3시쯤부터 시작해 오후 10시 43분까지 약 8시간가량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나래가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조사를 마친 뒤 모습을 드러낸 박나래는 비교적 담담한 태도로 취재진의 질문에 답했다. 그는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고 사실대로 답변했다”고 말했다.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 밝혀질 문제”라며 말을 아꼈다. 일부 사실과 다른 주장에 대해서는 “정확히 바로잡겠다”고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매니저에게 술병을 던진 적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사실이 아닌 부분은 바로잡아야 하고, 바로잡을 예정”이라고 답했다. 전 매니저들과의 갈등과 관련한 질문이 이어졌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술잔 투척 의혹과 직장 내 괴롭힘 주장에 대해서도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즉
상품권 거래를 가장해 투자 사기 조직의 자금을 세탁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범죄 수익 세탁 과정에서 사업자 등록까지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창원지방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환)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특별법 위반 방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약 4개월간 투자 사기 조직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9억여 원을 세탁하는 데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상품권 판매업을 운영하는 것처럼 사업자 등록을 한 뒤 허위 거래명세표를 작성했다. 이후 피해금이 상품권 대금인 것처럼 가장해 자신의 계좌로 입금받고, 이를 수표로 인출해 또 다른 공범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투자 사기 조직은 전화와 온라인 채팅 등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특정 종목에 투자하면 700% 수익을 보장한다”는 등의 허위 설명으로 돈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 김성환 부장판사는 “피해 규모가 상당하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범행”이라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반성의 태도도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가담 정도와 피해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형을 선
안녕하세요. 저는 2026년 상반기 직업훈련 집체교육 과정 중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진행하는 ‘간병’에 선발되어 2026년 1월 5일부터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간병은 이번에 신설된 교육과정으로, 해당 과정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듯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모집인원 및 과정 저는 처음엔 다른 과를 지원하였으나, 담당 주임님께서 각 소마다 필수적으로 1명씩을 추천해서 보내야 하는 교육과정이 있으니 불확실한 다른 과정 말고 추천으로 선발되는 해당 과정으로 바꾸어 지원해 보라는 조언을 주셨습니다. 그 과가 ‘간병’이었습니다. 저는 주임님의 추천대로 간병 과정에 지원했고, 선발되었습니다. 간병 과정은 6개월 과정으로, 기수당 모집인원은 총 30명이며 1급부터 3급까지 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간병사 자격증은 민간 자격증으로, 필기시험만 응시하도록 되어있으며 60점 이상이면 합격하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선발은 서울청과 대전청에서만 이루어졌다고 들었으며, 선발된 훈련생들을 보면 저처럼 추천으로 선발된 훈련생과 각 소에서 간병소지로 있다가 선발된 훈련생이 섞여있는 듯 보입니다. 저는 추천으로 들어왔기에 몰랐지만, 들어보니 경쟁률이 높아 떨어진 분들도 꽤
저는 일주일 중 한 번 있는 전화 시간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허락된 시간은 단 5분뿐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익숙한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을 때면, 이 힘든 생활도 잊어버린 채 짧고 소중한 시간 속으로 빠져들곤 합니다. 학창 시절부터 아버지는 언제나 제 편이 되어주셨습니다. 회사 일로 바쁘고 피곤하실 텐데도 아들 기죽지 말라며 학부모회 임원까지 맡으셨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고 하면 늘 나서서 도와주셨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 사회복지학과에 진학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을 때도 아버지의 적극적인 지원과 지지 덕분에 원하는 과에 입학한 것은 물론 졸업까지 무사히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사회에서 그릇된 행동을 하고 교도소에 들어온 후, 아버지와의 첫 접견 때가 떠오릅니다. 며칠을 못 주무셨는지 충혈되어 있던 눈, 말씀하실 때마다 사시나무 떨듯이 떨리던 손, 어느새 흰서리가 가득 내린 머리카락을 보고 죄스러운 마음에 자리에 앉아 눈물만 흘렸습니다. 아버지는 그 순간에도 저에게 “걱정하지 마라. 아프지 말고 힘내고 있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아버지는 동생과 함께 편의점 일을 하시며 하루 19시간의 고된 노동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젊은 저
요즘따라 더욱 보고 싶네요. 이제 나를 기다릴 수 없다며 미안하다는 당신은 벌써 마흔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어요. 솔직히 밉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붙잡을 수도 없어요. 나라는 사람이 당신에게 걸림돌이라면 당신을 위해 비켜주는 게 도리겠죠. 이곳에서 몇 번의 계절을 맞이했지만 제 마음의 계절은 당신을 마지막으로 본 겨울날에 멈춰 있어요. 사회에 나오면 연락하라며, 친한 오빠로서 밥 한 끼 사주겠다는 당신의 그 말이 저를 너무 슬프게 만들어요. 매일 밤 당신의 편지를 꺼내 보며 우는 저이지만, 이젠 정말 당신을 제 마음속에서 보내줘야 할 것 같아요. 제 지인과 잘 되어가는 중이라는 소식을 다른 사람을 통해 전해 들었어요. 한순간의 실수로 인해 이곳에 와서 가장 소중한, 내 전부였던 당신을 떠나보내게 되었네요. 이 또한 제 업보겠죠. 행복했던 저와 그때의 다정했던 당신은 추억 속에 담아 둘게요. 그러니 당신은 부디 행복하세요. 2026년 겨울, 배배가
찬 바람이 얼굴에 스치면 살아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분명 산다는 게 다 거기서 거기인데, 가끔은 왜 사는지 저 자신에게 묻고 또 묻게 됩니다. 몇 년 전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몇 개월 후, 무엇이 그리 급하셨는지 어머님마저 먼 길을 따라가셨습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교정직원에게 전해 들을 당시 저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로 인해 돌아가신 분, 그분의 기일과 어머님이 가신 날이 같은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순간 너무나도 무서웠습니다. 그때 느낀 두려움은 살아오면서 처음 겪은, 감당할 수 없는 공포였습니다. 눈물밖에 흐르지 않았고, 한동안 정신을 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느님이 노하셔서 제게 외치시는 것 같았습니다. “잊지 마라, 잊지 마. 죽는 그날까지!” 그날 이후로 저는 그 분노 가득한 음성을 계속 듣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죄인이라지만 사랑하는 어머님의 기일을 죽는 날까지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날이 오면 이제 저는 저로 인해 돌아가신 그분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유가족의, 그 숨이 끊기는 듯한 절규가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과연 우연일까요? 365분의 1의 확률입니다. 저는 이제 죄인이 되어선 안 된다는 것을, 죄의 무서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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