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별사면·복권으로 정치 활동이 재개된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보수의 텃밭으로 꼽히는 TK(대구·경북)를 1박2일 일정으로 찾는다. 2일 조국혁신당에 따르면 조 원장은 2일부터 3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TK 민심을 청취한다. 첫날 오전 포항 죽도시장에서 주민들과 만나고, 점심 식사 후 게릴라 사인회와 당원 간담회를 진행한다. 오후에는 독립서점 ‘수북’에서 북토크가 열린다. 둘째 날은 구미 삼일문고에서 사인회와 간담회를 가진 뒤 대구로 이동해 사회적협동조합 ‘지식과 세상’에서 지역 정계·학계 인사들과 교류한다. 이 자리에는 박찬석 전 경북대 총장, 김사열 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 김민남·김윤상 경북대 명예교수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후 오오극장에서 다큐멘터리 영화 <추적>(최승호 전 MBC 사장 연출)을 당원들과 관람한다. 정치권에서는 조 원장의 TK 방문을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행보로 해석한다. 보수 정당의 강세 지역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상징적 메시지라는 것이다. 조국혁신당 관계자는 “당원들의 요청이 있었고, 어려운 곳일수록 더 가야 한다는 취지에서 방문이 결정됐다”며 “극우화된 국민의힘을 심판하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중학교 교사 시절 우는 학생의 뺨을 때렸다는 인터뷰가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최 후보자는 2014년 2월 세종TV 인터뷰에서 “우리 반에 전교 1등을 하던 학생이 있었는데, 어느 날 전교 12등으로 떨어지자 성적표를 받고 울기 시작했다”며 “전교 12등이 울면 13등은 더 울어야 하고 꼴찌는 죽으란 말이냐는 생각이 들어 화가 나 그 어린 여학생의 뺨을 때렸다”고 말했다. 그는 “교단에 있으면서 단 한 번의 일이었다. 아차 싶었지만 결국 때리고 말았다”며 “그 학생은 이후 나를 싫어했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1981년 3월 대천여중 교사로 발령 난 후 벌어진 일이라고 회상했다. 그는 이후 "그 학생이 교사가 된 후 찾아왔다. '저 선생님 오래 미워했다. 그런데 지금은 왜 때렸는지 이해해요'라고 말했다. 그리고 용서받았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최 후보자가 최근까지 학생 인권 보장을 적극 강조해왔다는 점이다. 그는 지난해 12월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 반대하며 “존중과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들이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으로 성장한다”는 내용의 회견문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교육계 안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을 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처럼 정권의 총애를 받아 벼락출세한 검사”라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1일 채널A 라디오 정치 시그널에 출연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벼락출세한 검사들이 있었는데 과거 윤석열, 한동훈 검사, 이번엔 임은정 검사장”이라며 “이들은 직위보다 발언권이 커지지만, 결국 위기를 맞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 검사장도 현명하게 언행을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임 지검장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 5적에게 장악됐다”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그 5적 모두 임 검사장보다 수사 경력이 많은 상관들”이라며 “위험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을 겨냥해서는 "조민 사태는 20대, 30대한테 가장 큰 상처를 준 사건인데 조 원장은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너희는 극우야'는 식으로 공격하기 시작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갈라치기에 굉장히 특화된 분으로 조국 원장은 문재인 정부 계승자가 되려는 것이 확실해 보인다"고 비틀었다. 즉 "조국 원장이 갈라치기를 하고 있다"는 것으로 "그는 조민 사태 때문에 본인을 찍을 리 없는 젊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미국 순방 성과에 힘입어 2주 연속 상승했다. 특히 대구·경북(TK)과 보수층에서 눈에 띄는 오름세가 나타났다. 1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5~28일 전국 성인 2537명을 조사한 결과, 국정 긍정 평가는 53.6%로 전주 대비 2.2%포인트(p) 상승했다. 부정 평가는 42.3%로 2.6%p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9.1%p↑, 35.1%→44.2%), 인천·경기(5.4%p↑, 50.4%→55.8%), 대전·세종·충청(4.8%p↑, 49%→53.8%) 부산·울산·경남(2.1%p↑, 50.7%→52.8%) 등 대부분 권역에서 상승했고 특히 영남권에서 상승폭이 컸다. 연령별로는 20대(2.2%p↓, 42.2%→40%)를 제외한 40대(9.6%p↑, 61.8%→71.4%), 60대(3.4%p↑, 48.3%→51.7%) 등 다수 연령층에서 상승세를 보였다. 성향별로도 보수층(5.7%p↑, 22.7%→28.4%)과 중도층(1.4%p↑, 52.7%→54.1%) 모두에서 긍정 평가가 높아졌다. 리얼미터는 “한미 정상회담 등 외교·경제 성과가 진영 논리를 넘어 긍정적으로 반영됐다”고 분석했다. 정
1일 개막하는 9월 정기국회에서 여야의 정면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 민주당 주도의 검찰개혁 법안, 새 정부 예산안, 인사청문회 등 주요 현안이 모두 대치 전선으로 형성될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개회식을 열고 100일간의 일정에 돌입한다. 이어 교섭단체 대표 연설, 대정부질문(1518일)이 예정돼 있다. 여야는 불법정치자금 수수 의혹이 제기된 권 의원의 체포동의안 의결부터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권 의원은 전날(8월 31일)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교섭단체 연설 일정에 맞춰 정치공작을 한다”고 반발했고, 민주당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할 사안”이라며 공세를 높였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체포동의요구서를 받은 뒤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시한을 넘기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민주당이 9월 25일 본회의 상정을 예고한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충돌 요인이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수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민주당 지도부는 추석 전 처리 방침을 재확인했다.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 원민경 여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가 31일 내년 지방선거 체제 전환을 위한 핵심 당직 인선을 단행했다. 당 사무총장에는 재선의 정희용 의원을 지선에서 '합리적 보수 복원'을 내세우며 정책 대결을 펼치기 위해 계파색이 옅으면서 중량감 있는 '4선' 김도읍 의원을 전격 발탁했다. 당의 실무를 총괄하는 사무총장에 오른 정희용 의원은 1976년생(48세)으로, 비교적 젊은 세대로 분류된다. 경북 고령·성주·칠곡이 지역구인 정 의원은 국회 보좌진 출신으로, 주호영·윤재옥·추경호 등 원내지도부를 거치며 장 대표와 오랜 호흡을 맞춘 바 있다. 특히 장 대표가 ‘젊고 합리적인 보수’ 기조를 앞세워 당선된 흐름과 궤를 같이하며, 원외 당협위원장 교체와 지방선거 공천 실무를 주도할 인물로 평가된다. 정 의원은 추경호 원내대표 비서실장을 지내는 등 당무 이해도와 조직 장악력에서도 강점을 보유하고 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무리 없이 혁신을 이루는 데 적임자”라고 평가했고,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방향성 아래 인선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합리적 보수’로 분류되는 김도읍 의원이 내정되며 당내 계파를 넘는 안정적 조율이 가능할 것이란
대통령실이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간 회동 추진과 관련해 "현재 물밑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31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일정이 정해지는 대로 공지하겠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일본·미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지난 28일,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에게 국민의힘 장동혁 신임 대표를 포함한 여야 지도부 회동을 즉각 추진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대통령과의 단독 회담이 전제되어야만 여야 회동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전날 "장 대표가 일대일 회동을 요청했으며, 여야 회동과 연계해 의제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강 대변인은 '금거북이' 매관매직 의혹이 불거진 뒤 내달 5일까지 연가를 낸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의 휴가가 "지난 29일 밤 재가됐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9월 1일로 예정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 출석을 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대해 강 대변인은 “휴가가 재가됐다고 해도 국회 출석과는 별개 사안”이라며, “연가를 냈다고 국회 출석 및 답변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통일교로부터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또다시 구속 갈림길에 놓였다. 앞서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 당시 ‘불체포특권’을 포기했던 권 의원은 이번에도 같은 입장을 밝혔지만, 정기국회를 앞둔 상황에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헌법상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될 수 없다. 일반 피의자라면 법원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접수한 뒤 곧바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지만, 현직 의원의 경우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영장심사 절차가 가능하다. 정기회가 아닌 휴회기에는 원칙적으로 불체포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구속심문을 거쳐 영장이 발부되면 체포 또는 구금될 수 있다. 다만, 국회 요구가 있을 경우 회기 중에는 석방된다. 또한 휴회기에도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을 진행할 수 있다.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임시국회를 소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과거에도 여야는 자당 의원을 보호하기 위해 임시국회를 열고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전례가 있다. 2014년에는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전신)이 8월 임시회를 단독 소집해,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검찰개혁과 관련해 “권력 집중으로 인한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수사권을 실질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며 실질적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이 비공개 회의에서 검찰개혁에 대해 실질적 해법 도출을 강조했다”며 이같은 대통령 발언을 전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중요 쟁점에 대해서는 국민 앞에서 합리적으로 논쟁하고 토론할 것”을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검찰개혁을 둘러싼 정치적 배경과 관련해 강 대변인은 “불법 계엄 사태를 비롯해 검찰 권력이 과도하게 비대해졌고, 책임 이상의 권한을 누리고 있다는 국민적 불신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권과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 대안을 마련하는 상생적 토론 과정을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검찰권 남용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있다는 전제 아래, 공개적 논의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게 대통령의 제안”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검찰개혁은 보여주기식이어서는 안 된다”며 “실질적인 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대통령실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직권 면직하는 방안을 공식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9일 브리핑에서 “이 위원장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은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직권 면직 검토에 착수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이 위원장이 공무원 신분으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특정 정당을 언급하며 반대 의견을 표명한 것은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 ‘주의’ 처분을 내렸다. 또한 이 위원장이 보유한 MBC 자회사 주식과 관련해 직무 연관성 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MBC를 포함한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의를 진행한 점에 대해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고 결론 내린 바 있다. 강 대변인은 직권 면직 검토 배경과 관련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법 8조 1항에 정치중립 의무 위반이 직권면직 사유가 된다고 명기돼 있다"며 "그런 부분에서 검토에 들어간 상태"라고 설명했다. 해당법 8조1항은 방통위원의 신분보장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다른 법률에 따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면직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시사법률 | 대표자 : 김채원, 윤수복 | 사업자등록번호 : 4408103242
주소 :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642-3번지, SKV1 C동 614호 | 이메일 : news@tsisalaw.com
등록번호: 서울, 아56139 | 등록일 : 2024년 09월 09일 | 발행인 : 윤수복 | 편집인 : 손건우 | 전화번호 : 02-2039-2683
Copyright @더시사법률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1월 04일 09시 3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