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던 70대 채무자가 실직으로 더 이상 변제할 수 없게 되자 법원이 특별면책 결정을 내렸다. 11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A 씨(70대)는 5억 원이 넘는 빚을 감당하지 못해 개인회생을 신청했고, 법원으로부터 매월 114만 원씩 3년간 변제하는 조건으로 인가 결정을 받았다. A 씨는 11개월간 총 1200여만 원을 납입했으나 회사 경영난으로 퇴사한 뒤 재취업에 실패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는 등 생계 곤란에 처했다. 변제를 중단하자 채권자들이 개인회생 절차 폐지를 신청했고, A 씨는 다시 5억 원 채무를 떠안을 위기에 놓였다. 이에 법률구조공단은 이 같은 A 씨를 돕기 위해 특별면책을 신청했다. 공단은 법원을 상대로 "(A 씨가) 실직이란 불가피한 사유로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고, 이미 1200여만 원을 납입해 청산가치 이상 금액을 변제했으며, 고령과 건강 악화로 재취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춘천지법 배성준 판사는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A 씨에게 남은 채무에 대한 면책 결정을 내렸다. 공단 소속 정혜진 변호사는 “회생절차 폐지 위기에 놓인 채무자가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해 특별면책을
최고 6만%의 고리대금업으로 10억 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챙긴 불법 사채조직 일당이 검찰에 송치됐다. 11일 서울경찰청은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혐의로 불법 사채조직원 32명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중 11명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도주 중인 피의자들을 도와 대포폰과 체크카드를 제공한 이들도 포함됐다. 이들은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103명에게 약 7억 1000만 원을 빌려주고 18억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차용증 인증 사진과 가족·지인 연락처를 담보로 10~30만 원을 빌려주고, 기한 내 상환하지 못하면 하루 5만 원씩 연장비를 부과했다. 이들이 설정한 대출 기한은 불과 6일, 이자는 연 4,000%에서 최대 60,000%에 달했다. 아울러 피해자들에게 협박 메시지를 보내거나, 가족과 지인들이 포함된 단체 대화방을 개설해 압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체가 계속되면 SNS에 담보로 잡은 피해자의 정보와 차용증 인증 사진을 게시하고, 채권추심용 협박 전단을 제작해 전송하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주로 30~40대 회사원·자영업자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 피해자는 연이자 6만 8,377%의 고금리로 30만 원을 빌리고 311만 원을 갚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가 최근 중국 방문을 통해 후계자로서의 입지를 강화했다는 국가정보원의 분석이 나왔다. 김주애는 김 위원장과 김 위원장의 배우자 리설주의 자녀로, 현재 10대 초반으로 추정된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정원은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회의에서 “김주애 방중 취지가 기본적으로 세습을 염두에 둔 것”이라며 “방중 기간 해외 경험을 통해 유력 후계자 입지에 필요한 혁명 서사를 확보했다”고 보고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은 이날 언론에 이같은 국정원의 분석을 전하며 “김주애는 방중 기간 대사관에 머물며 외부 출입을 자제했고, 귀국 시 전용 열차에 미리 탑승해 언론 노출을 최대한 회피했다”고도 말했다. 박 의원은 “대사관에 투숙하고 특별기를 통한 행사 물자와 폐기물 운송 정황이 파악되는 등 북한이 김 위원장과 김주애의 생체정보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전을 기해온 모습도 관찰됐다”는 국정원의 분석 역시 전했다. 이어 “회의에서 (국정원에) 김주애를 제외한 자녀 여부 질문이 나왔다”면서 “(다른) 자녀가 장애를 갖고 있거나 혹은 유학을 갔다는 여러 설이 있지만, 유학은 존재를 숨기려 해도 드러나지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72)이 외출제한 명령을 어기고 전자장치를 훼손한 혐의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장욱환)는 11일 조두순을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법원에 치료감호도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두순은 지난 3월 30일 오후 경기 안산시 단원구 와동 자택을 무단 이탈해 외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보호관찰관이 현장에서 발견해 귀가를 요구했고, 조두순은 저항 없이 곧바로 집으로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조두순은 이 같은 무단 외출을 지난 3~6월 사이 총 네 차례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조두순의 반복 위반 행위에 대해 국립법무병원에 정신감정을 의뢰했고, 치료감호가 필요하다는 결과를 받았다. 앞서 조두순은 2023년 12월에도 아내와 말다툼 했다는 이유로 집 밖을 나서 약 40분 간 무단외출 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징역 3월을 선고했다. 그는 출소 당시인 2020년 12월 법원으로부터 △등하교·야간 외출 금지 △음주 금지 △교육시설 출입 금지 △피해자 접근 금지 등 특별준수사항을 명령받았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검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청주간첩단’ 사건의 마지막 조직원에게 징역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1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충북동지회 소속 박 모 씨에게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범죄단체 조직, 찬양·고무, 간첩, 편의제공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북한 공작원과의 통신, 특수잠입·탈출, 자진지원·금품수수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반국가단체인 북한과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고,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행위를 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또한 범죄를 반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했다는 점도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박 씨가 북한 공작원과 통신한 행위는 국가 안전에 해악을 끼칠 위험이 있고, 지령을 받기 위해 캄보디아를 경유한 출입국은 국가보안법상 특수잠입·탈출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박 씨는 2017년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의 지령에 따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해 간첩
총기 옹호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던 미국 보수 청년 활동가 찰리 커크가 대학 행사 중 총격을 받고 사망했다. 커크는 보수 성향의 대학생 단체 '터닝포인트 USA'의 창립자 겸 대표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강력한 청년 지지자로 유명세를 얻었다. 11일 외신에 따르면 커크는 전날 유타주 유타밸리대학에서 ‘터닝포인트 USA’가 주최한 토론회 연설 중 청중의 질문을 받던 중 총격을 당했다. 커크는 목 부위를 맞아 현장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졌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수사 당국은 현장에서 1명을 연행했지만 총격범은 아니라고 밝혔으며, 범인은 아직 체포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사건 직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타 대학 캠퍼스에서 발생한 찰리 커크에 대한 증오 암살에 분노와 비탄을 느낀다”면서 “찰리는 자신이 사랑한 국가 미국에 삶을 헌신했다. 위대한 청년 지도자를 잃었다”고 애도를 표했다. 아울러 커크 암살의 책임이 ‘급진 좌파’에 있다고 주장하며 전국의 조기 게양을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급진 좌파는 찰리와 같은 위대한 국민을 나치, 세계 최악의 살인마, 범죄자에 비유했다”며 “급진좌파적 정치 폭력이 무고한 이들을 너무 많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 이민 당국에 구금됐던 한국인 노동자 316명이 한국시간 오후 3시 구금시설에서 출발해 내일 새벽 1시쯤 비행기를 타고 오후쯤 서울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사실을 밝히며 귀국 대상에는 남성 306명과 여성 10명 등 우리 국민 316명과 외국인 14명을 더해 총 330명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단 이 중 한 명은 영주권을 보유한 가족 때문에 미국에 남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석방 절차가 지연된 이유에 대해 이 대통령은 “미국 영토 내에서 체포된 상태이니 수갑을 채워 이송하겠다는 입장에 우리는 절대 안 된다고 맞섰다”며 “이후 ‘자유롭게 가게 하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이 내려지면서 행정 절차를 조정하는 시간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사태가 대미 투자 환경에 미칠 영향도 언급했다. “현지 공장을 설립한 기업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고민이 클 것”이라며 “현재 상황이 이어지면 우리 기업들의 미국 직접투자는 망설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대미 투자 관련 비자 발급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여유분(TO) 확보나 새로운 유형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대선후보 교체 시도로 논란을 빚은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양수 전 사무총장에 대해 징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후보 교체 과정이 거칠었지만 당 지도부의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11일 여상원 중앙윤리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리위가 두 사람에게 제기된 당원권 3년 정지 징계 요구를 “징계 대상 아님”으로 결론 내리고 공람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여 위원장은 “소수 의견으로 징계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다수 위원이 반대했다”며 “국회의원 토론과 당내 법률가들의 자문을 거친 결과 후보 교체를 시도한 행위가 자의적·독단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이유를 전했다. 이어 “두 사람은 국회의원 토론 등을 거쳐 마지막까지 가능성을 살리기 위해 협상을 이어갔다”며 “비대위원장과 사무총장 입장에서 불가피한 판단이었고 당이 조금이라도 잘 싸워보겠다는 의지를 징계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앞서 당무감사위원회는 지난 7월 25일 두 사람이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후보로 확정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을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 교체하려고 했다며 중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 당시 당무감사위는 후보교체가 당헌·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당내 성비위 파문 수습을 위해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일선에 나선다. 혁신당은 11일 오후 국회에서 당무위원회를 열고 조 원장을 비대위원장으로 공식 임명할 예정이다. 지난 7일부터 사흘간 비공개 의원총회를 진행한 끝에 조기 복귀로 뜻을 모았다. 이는 당초 예상됐던 11월 전당대회를 통한 복귀 시나리오보다 빠르게 당 전면에 복귀하는 것이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조 원장이 지금 나서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주요 리더로서 책임을 지고 당을 수습하는 것이 역할이라는 목소리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복귀로 조 원장은 성비위 사건으로 인한 내홍을 정리하고 당 정상화를 이끄는 중책을 맡게 됐다. 그간 조 원장은 사건 당시 옥중에 있었던 이유로 당무 관여를 피했지만, 강미정 전 대변인이 “조 원장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입장을 듣지 못했다”고 밝히면서 책임론이 확산된 바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1일 미국 조지아주에서 한국인 근로자들이 이민당국에 구금돼 전세기 출발이 지연된 것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미국 조지아주 구금 사태와 관련해 이 대통령 취임 100일인 오늘에 맞춰 현지시각 10일 전세기 출발을 자신있게 말해왔지만 미국은 보란듯이 이 모든 것을 연기해버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에도 분명 어디선가 매를 번 것"이라며 "아무리 생각해봐도 매 맞을 일은 특검 농단밖에 없다"며 “대통령 비서실장이 ‘교섭이 마무리됐다’고 말한 뒤 벌어진 일은 손현보 목사 구속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경고한 종교 탄압과 무관치 않다”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조지아주 사태 발단이 종교 탄압이나 미군기지 압수수색 때문이 아닌가 의구심이 있었다”며 “그럼에도 이 정권은 종교 지도자를 구속하고, 초등학생 유괴범의 영장은 기각됐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냐”고 비판했다. 또한 “헌법 제정 이후 종교 지도자가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구속된 것은 처음”이라며 “근로자 가족들이 피눈물 흘리는데 정권은 특검 농단을 강행했다. 국민의 이름으로 반
더시사법률 | 대표자 : 김채원, 윤수복 | 사업자등록번호 : 4408103242
주소 :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642-3번지, SKV1 C동 614호
등록번호: 서울, 아56139 | 등록일 : 2024년 09월 09일 | 발행인 : 윤수복 | 편집인 : 손건우 | 전화번호 : 02-2039-2683
Copyright @더시사법률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9월 21일 23시 4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