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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망의 그때 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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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회

  • 이소망의 그때 그 사건
  • “거대한 사기 공장이 세워져 있었다” 캄보디아 범죄 단지의 실체

    인도차이나반도 남서부에 위치해 태국, 베트남, 라오스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캄보디아는 앙코르 와트라는 세계 최대의 불교 사원이 있는 곳으로 유명하다. 이국적 분위기를 풍기는 앙코르 유적 덕분에 관광 산업은 캄보디아에서 매우 중요한 산업 분야로 빠르게 성장했다. 그런데 최근 새로운 산업이 캄보디아에서 성행하고 있어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유엔이 동남아시아를 사기 작업장의 ‘그라운드 제로(시초)’로 부르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인권 단체 국제앰네스티가 캄보디아 전역에서 총 53곳의 ‘사기 작업장’을 확인했고, 45곳의 의심 시설을 발견했다는 실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곳에서 로맨스 스캠, 보이스피싱 등의 온라인 사기 범죄가 조직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범죄 조직은 캄보디아 정부의 방치와 묵인 아래 국제적 규모로 성장했다.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대만, 태국, 그리고 한국 범죄 조직까지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있었다. 조직의 형태도 기업에 가까웠다. 콜센터, 로맨스 스캠, 몸캠피싱, 투자 리딩, 보이스피싱 등 분야별로 팀을 꾸려 움직였고, 자금 담당과 대포통장 공급을 담당하는 이체 팀, 신규 조직원을 모집하는 모집 팀도 별도로 편성했다. 이들

    • 이소망 기자
    • 2025-08-02 09:39
  • "집유로 풀려났지만 또 음주"…6번째 만취운전 30대, 결국 실형

    과거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30대 남성이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5일 오전 8시 38분께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과거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범행은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뤄졌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과거 실형을 선고받고도 항소심에서 선처를 받아 풀려났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또다시 집행유예와 같은 선처를 베푸는 것은 무고한 생명을 음주운전의 위협 속에 내모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 이소망 기자
    • 2025-07-27 16:52
  • ‘유튜버 폭로…울릉도 문제 식당 7일 영업정지

    유튜버가 울릉도 여행 중 겪은 ‘비계 삼겹살’ 사건이 온라인에서 논란이 되자, 울릉군이 해당 식당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26일 울릉군에 따르면, 문제의 식당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오는 31일까지 7일간 영업정지 조치를 받았다. 군 관계자는 “비위생적 조리와 재료 혼용 등에 문제가 있어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남한권 울릉군수도 이번 사안에 대해 직접 사과했다. 그는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군민과 울릉을 찾아주시는 모든 분께 참으로 죄송하다”며 “보다 나은 서비스와 청결한 음식 문화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 19일, 한 유튜버가 올린 ‘울릉도는 원래 이런 곳인가요?’라는 제목의 영상으로 시작됐다. 영상에는 삼겹살 2인분을 주문했으나 비계가 절반 이상 섞인 돼지 앞다릿살이 제공된 장면, 고장 난 에어컨에도 불구하고 호텔 측의 미흡한 대응 등이 담기며 논란이 확산됐다. 논란이 된 식당의 업주 A씨는 “당일 몸이 안 좋아 병원에 간 사이 직원이 찌개용으로 빼둔 앞다릿살을 잘못 내놓은 것 같다”며 “전적으로 내 불찰”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울릉군은 이번 일을 계기로 관내 음식점에 대한 위생점검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 이소망 기자
    • 2025-07-26 20:29
  • 최악의 사고가 앗아간 여름방학의 꿈… 목포공항 여객기 추락사건

    아이들이 많아서일까. 오후 2시 37분 김포공항을 이륙한 아시아나 항공 733편은 유난히 시끌벅적했다. 여름 방학을 맞아 가족들과 비행기에 오른 아이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상공의 기분을 즐기고 있었다. 이들이 향한 곳은 목포공항. 1시간이 채 걸리지 않는 짧은 비행거리였다. 그런데 그 비행기가 감쪽같이 사라졌다. 1993년 7월 26일, 김포발 목포행 아시아나 여객기가 실종됐다는 소식이 속보로 전국에 타전된다. 아이들은 대체 어디로 갔을까. 전남 해남군 마천마을은 담배 농사를 주로 짓던 작은 시골 마을이었다. 천둥이 치고 장맛비가 쏟아지던 오후, 빗줄기가 잦아들자 하나둘 밭으로 향하던 마을 사람들은 마을 뒤 운거산 자락에서 흘러내리는 짙은 안개 속에 헛것을 본 줄 알았다. 웬 피투성이 남자가 걸어와 “비행기가 산에 추락했다”는 것이었다. 실종됐던 733편 탑승객으로 항공기 추락이 처음으로 확인된 순간이었다. 목포공항 활주로는 733편이 추락한 운거산 너머에 있었다. 악천후로 시야 확보가 어려웠던 비행기는 1, 2차 착륙 시도에 실패하고 3차 시도 중 산을 넘은 것으로 착각하고 고도를 낮췄다가 짙은 구름에 가려졌던 운거산과 마주하게 된다. 기장이 급히 엔진 출

    • 이소망 기자
    • 2025-07-25 16:28
  • 사제총기로 아들 살해한 60대, 과거 성범죄 전과 있었다

    인천 송도에서 사제 총기를 사용해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A씨(62)가 과거 성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는 1999년 6월 A씨에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치상)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 직후 항소한 A씨는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대법원에는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성범죄 전과는 A씨가 전처 B씨(60대)와 이혼하기 1년 전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 31분쯤,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한 아파트에서 아들 C씨(33)에게 사제 총기를 발사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C씨가 자신의 생일을 맞아 마련한 가족 모임에 참석한 A씨는 잠시 외출한 뒤 총기를 들고 돌아와 아들을 향해 세 발을 발사했다. 이 중 두 발은 C씨의 가슴을 향했고, 나머지 한 발은 문 쪽을 향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이후 A씨의 서울 도봉구 자택에서는 시너가 담긴 페트병 14개와 타이머 등으로 조립된 폭발물이 발견됐다. 폭발 시간은 2

    • 이소망 기자
    • 2025-07-23 07:53
  • “편의점 다녀온다더니”… 아들 생일날, 아버지가 총으로 살해

    인천 아파트 단지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총을 발사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밤 9시 30분쯤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한 아파트에서 “시아버지가 남편을 총으로 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피를 흘리며 쓰러진 30대 남성 B 씨를 발견했고, B 씨는 병원 이송 직후 심정지 상태에 빠져 숨졌다. 당시 현장에서는 쇠파이프 형태로 만들어진 사제총이 발견됐다. 경찰은 아버지 A 씨(60대)가 불법으로 총기를 제작해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A 씨는 범행 직후 자택을 빠져나가 자가용을 타고 달아났고, 경찰은 특공대까지 동원해 약 3시간 뒤인 21일 오전 0시 20분쯤 서울 서초구의 노상에서 A 씨를 긴급 체포했다. 하지만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경찰 조사 중 A 씨가 “서울 도봉구 쌍문동 자택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진술한 것이다. 즉시 해당 건물 주민 100여 명이 대피했고, 경찰특공대가 수색에 나서 시너와 타이머 등으로 구성된 사제 폭발물을 발견하였고, 이를 수거해 제거했다. 경찰은 A 씨에게 살인 혐의 외에도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할 방침이다. 경찰 관

    • 이소망 기자
    • 2025-07-21 08:37
  • “왕따 피하려 씻지도 않아…” 그녀들의 반성 없는 수감 생활

    “그만해 XXX아!” 참다못해 내뱉은 욕설은 공허했다. 전 남편을 계획적으로 살해하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 씨의 수감생활이 녹록지 않다는 소식이다. 피해자의 시신조차 찾지 못할 정도로 잔인하게 범행을 벌였던 대범한 기세는 온데간데없고 같은 수용자들에게 따돌림을 받는 처지에 처했다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A 씨와 같은 교정시설에서 수용 생활을 했던 재소자의 증언에 따르면, 입소 초기부터 몇몇 수용자들이 A 씨를 향해 “남편을 죽인 악독한 X”이라며 노골적인 적개심을 드러냈다고 한다. 누군가는 침을 뱉고, 운동 시간에는 몰래 흙을 던지기도 했다. 일부는 지나가는 척하며 어깨를 밀치거나 발을 걸며 A 씨를 괴롭혔다. 그런 행위는 하루 이틀이 아니었다고 전했다. 결국 머리채까지 잡혀 본 A 씨는 점점 방 밖으로 나가길 거부했다. A 씨가 밖으로 나오지 않자 A 씨를 유독 싫어했던 F 씨는 A 씨의 방을 지나갈 때마다 방문 앞에서 욕을 퍼부었다던데, 그 기간이 무려 한 달간이었다. 견디다 못한 A 씨가 그만하라 소리쳤지만 달라진 건 없었다. 정작 A 씨와 같은 방을 쓰는 수용자들의 고충은 따로 있었다. A 씨가 괴롭힘을 피하고자 제대로 씻지 않았던 것

    • 이소망 기자
    • 2025-07-18 16:22
  • 서울고법, 'SG 주가폭락' 라덕연 보석 인용

    • 이소망 기자
    • 2025-07-16 10:16
  • "교도소 가려고 사람 죽였다"…'미아동 살인' 김성진에 사형 구형

    서울 강북구 미아역 인근 마트에서 일면식도 없는 60대 여성을 살해하고 40대 직원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김성진(32)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15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분노와 열등감에 폭발해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고, 교도소에 가기 위해 사람을 죽였다고 진술했다"며 극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교도소에 보내는 것으로는 정의가 실현됐다고 볼 수 없다”며 “가석방으로 출소할 수 있는 무기징역으로는 부족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김 씨가 폭력적인 온라인 커뮤니티에 반복적으로 접속하고, 자극적인 영상물에 중독된 정황도 언급하며, 출소 후 유사 범죄 재발 가능성을 경고했다. 이에 따라 3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보호관찰도 함께 요청했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유족 측은 “저런 악마는 사회에 절대 나와선 안 된다”며 눈물로 엄벌을 호소했다. 사형 구형 직후 방청석의 유족들은 박수를 치며 “감사하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김 씨는 법정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피해자와 유족에게 죄송하다”며 “교도소에서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한편, 증거 영상

    • 이소망 기자
    • 2025-07-15 11:53
  • 무기수 김상훈, 동료 수용자 폭행으로 또 징역

    2015년 ‘안산 인질 살해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김상훈(56) 씨가 또다시 교도소 내 폭행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상해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13일 오후 9시 30분쯤 부산 강서구 부산교도소 내 수용실에서 동료 수용자 B 씨(50대)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9월 13일 오후 9시 30분쯤 부산 강서구 부산교도소 한 수용실에서 다른 수용자 B 씨(50대)의 얼굴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볼펜으로 뒤통수를 3차례 찔렀다. 그 과정에서 싸움을 말리던 같은 방 C 씨(40대) 역시 김 씨에게 폭행을 당했다. 평소 세 수용자는 생활 문제로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돌연 폭행을 시작했고, 수용실 내 비상벨이 울리고 교도소 근무자가 도착한 뒤에야 폭행이 멈췄다. 재판 과정에서 김씨 측은 “B 씨와 C 씨가 자신을 먼저 공격하려 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설명은 부자연스럽고 비합리적이며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또한

    • 이소망 기자
    • 2025-07-13 20:47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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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14일 09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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