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에서 생후 4개월 된 영아가 부모의 장기간 학대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시민들이 대규모 엄벌 탄원에 나섰다. 숨진 아기 해든이(가명)는 생후 133일 된 지난해 10월 22일 병원 치료를 받던 중 결국 사망했다. 당시 아기의 몸에서는 다수의 골절과 뇌출혈 등 심각한 손상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친모 A씨(30대)를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친부 B씨를 아동학대 방임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했다. 수사기관은 A씨가 사건 발생 전 약 열흘 동안 아이를 반복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아이를 돌봐왔던 지인 C씨는 학대 정황이 그보다 더 이전부터 있었다는 취지의 증언을 내놨다. C씨는 “아이를 떠올리면 지금도 눈물이 난다”며 “태어난 지 약 50일 무렵부터 이상한 상황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아기가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면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며 국민 엄벌 탄원서를 모으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현재까지 구글 폼 형식으로 C 씨에게 전해진 국민들의 '엄벌탄원서'는 7만 5026건. 각종 매체를 통해 해든이 사건을 접하고 미국과 일본 등 해외에서도 서명이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선고 전까지 탄원서를 계속 모아 광주지방법원 순천
국내 뮤지컬계에서 오랜 기간 활동해 온 배우 남경주(63)가 성폭력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1일 방송과 연예계 보도에 따르면 서울 방배경찰서는 지난달 남경주를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남경주는 지난해 서울의 한 장소에서 여성 A씨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사건 당시 A씨는 신변에 위협을 느껴 곧바로 112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사건을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후 남경주를 불러 사실관계를 조사했다.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진술과 자료 등을 종합한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다만 남경주는 조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을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경주는 언론을 통해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했다. 1994년 뮤지컬 ‘포기와 베스’로 무대에 데뷔한 그는 이후 약 40년 동안 국내 뮤지컬계를 대표하는 배우로 활동해 왔다. 현재는 홍익대학교 공연예술학부에서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Q. 구속되기 전에 카드에 약 406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가족이 없습니다. 영치금이 없어 교도관에게 카드에서 돈을 출금해 영치금으로 넣어달라고 부탁했지만, “가족에게 부탁하라”며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고충처리반에 문의해도 같은 답변만 들었습니다. 저처럼 영치금도 없고 가족도 없는 수용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다음은 전직 교도관들에 의한 답변입니다. 교정시설에서는 원칙적으로 수용자의 카드나 외부 금융계좌를 교도관이 직접 다루지 않는 것이 관행입니다. 금액 분쟁 등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100만원이 있던 계좌를 1000만원이라고 주장하는 등 분쟁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현재 법령을 보더라도 교정시설이 수용자의 외부 금융계좌에서 직접 돈을 출금해 영치금으로 넣어주어야 한다는 명문 규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보통 가족이나 지인을 통해 영치금을 송금받는 방식을 안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농협의 내부 통제와 운영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혁에 착수했다. 통합 감사기구 신설과 중앙회장 선거제도 개편, 금품선거 처벌 강화 등이 핵심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협 개혁안’에 의견을 모았다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윤준병 의원이 밝혔다. 우선 당정은 범농협 차원의 통합 감사 기능을 수행하는 ‘농협 감사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현재 중앙회 내부에 있는 중앙회·조합·지주 등에 대한 감사 기능을 별도의 특수법인으로 분리해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감사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7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윤 의원은 “농협 전반에 대해 사각지대 없는 감사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라고 설명했다. 내부 통제 장치도 강화한다. 당정은 준법감시인을 선임할 때 외부 전문가 임명을 의무화하고, 금품수수나 횡령 등 혐의로 유죄가 선고된 임직원에 대해서는 직무정지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행 농협법 164조의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직무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
사단법인 아동복지실천회 세움은 지난 4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에 기여한 한정애·추미애 국회의원을 각각 방문해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형집행법 개정안은 법률에 ‘수용자자녀’의 정의를 명시하고 접견 지원과 주거지 고려 이송 등의 근거를 마련해 수용자자녀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 세움은 수용자자녀 문제를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공적 과제로 제기하고 관련 제도 마련에 기여한 점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정애 의원은 수용자자녀 보호 입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21대 국회에서 법안을 발의한 데 이어 22대 국회에서 재발의해 최종 통과를 이끌었다. 추미애 의원은 법무부 장관 재임 당시 교정본부 내 ‘수용자자녀 인권 TF’ 출범을 통해 관련 정책 논의를 본격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경림 세움 대표는 “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시행규칙 마련과 기본계획 수립 과정이 충실히 이뤄져야 한다”며 “수용자자녀 보호는 더 이상 특정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인 만큼 정부와 민간이 긴밀히 협력해 법 취지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아동복지실천회
수형자들은 봉제·목공·취사·세탁 등 다양한 작업에 참여하며 이를 교정시설 내부에서는 ‘출역’이라고 부른다. 작업에 참여한 수형자에게는 임금으로 ‘작업장려금’이 지급되며, 이는 근로 의욕을 높이고 출소 이후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취지로 운영되는 제도다. 그러나 일부 교정시설 작업장에서 이른바 ‘작업반장’으로 불리는 봉사원들이 작업 운영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작업장려금 배분과 작업량 관리 과정에서 봉사원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금전 요구나 폭력까지 발생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11일 <더시사법률> 취재를 종합하면 일부 교정시설에서는 작업반장이 장기간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영향력이 커지고, 이 과정에서 권한 남용이나 비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A교도소 봉제공장에서 출역 중인 제보자 B씨는 “교도관이 작업장 운영을 사실상 작업반장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다”며 “작업반장이 작업량 배정과 장려금 산정 과정에 개입하는 구조가 형성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작업반장의 눈 밖에 나면 장려금이나 행형점수를 공정하게 받기 어렵다는 인식이 수형자들 사이에 퍼져 있다”고 덧붙였다. 행형점수는 수용자의 생활 태도와
부산구치소가 수용자 간 폭행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가족 신고 창구를 포함한 예방 대책을 강화하고 나섰다. 부산구치소는 수용자 폭행사고 예방을 위해 접견 민원인이 이상 징후를 신고할 수 있는 ‘마음안부우체통’ 제도를 새로 도입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 집단 폭행으로 수용자가 사망한 사건과 최근 발생한 집단 폭행 사건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된 조치다. ‘마음안부우체통’은 접견 민원인이 수용자의 이상 징후를 발견할 경우 신고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민원실 입구에 설치된 우체통에 신고 내용을 제출하면 교도관이 매일 이를 확인해 즉시 보안 부서에 전달하고 필요한 후속 조치를 진행한다. 부산구치소는 수용자 간 폭행과 수용자에 의한 직원 폭행을 막기 위해 ‘폭행사고 우려자 지정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대상 수용자에게는 주 1회 신체검사와 상담을 실시해 폭행 피해 여부를 점검한다. 또 매일 두 차례 폭행 예방 안내방송을 실시하고, 모든 수용거실에 예방 안내문을 부착해 폭행·강요·협박 등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 방침과 즉각적인 신고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신입 수용자를 대상으로 폭행 근절과 신고 요령 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소자들이 고가 물품을 미끼로 외부 수발업체나 지인들에게 접견물과 영치금 등을 요구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1일 더시사법률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경남 진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재소자가 고가 시계를 미끼로 수발업체에 접근했다가 가품이 전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수발업체는 교도소 수용자를 대신해 접견을 진행하거나 물품 전달 등을 대행하는 민간 서비스 업체다. 그러나 일부 재소자들이 이를 악용해 외부인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발업체를 운영하는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지난달 진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B씨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B씨는 편지에서 “2천만 원 상당의 시계와 500만 원짜리 태그호이어 시계가 있다”며 “외부 지인은 믿을 수 없으니 대신 판매를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B씨는 “판매가 성사되면 30만 원을 지급하겠다”며 “대신 책과 생활물품 등을 접견물로 넣어달라”며 “첫 거래이니 2천만 원짜리 시계 대신 500만 원 상당의 태그호이어 시계를 먼저 보내겠다”고 했다. A씨는 이를 믿고 B씨가 요청한 책과 생활물품 등을 우편으로 전달했다. 며칠 뒤 A씨 앞으로 택배가 도착했다. 재소자 B씨가 보내겠다고 한 태그호이
웨이브 시사교양 프로그램 ‘읽다’가 이른바 ‘광주 의붓딸 살인사건’을 다시 조명했다. 방송에는 박경식 PD, 서동주 변호사, 박준영 변호사,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장이 패널로 출연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친모 유모씨가 보낸 자필 편지가 공개됐다. 유씨는 해당 사건으로 징역 30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유씨는 편지에서 결백을 주장했다. 그는 “어떤 어미가 자기 딸을 노리개처럼 가지고 논 남자에게 딸을 죽이라고 시키겠습니까. 저는 그 사람과 단 한 번도 공모하거나 계획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적었다. 이어 “하지도 않은 말과 행동으로 살인 공범이 됐다”며 “억울한 사실을 바로잡고 싶다”고 호소했다. 특이한 점은 동료 재소자들도 제작진과 박준영 변호사에게 여러 차례 편지를 보냈다. 한 재소자는 “유씨는 사건 이야기를 하면 억울하다며 눈물만 흘렸다”고 적었다. 또 다른 재소자는 “자식도 지키지 못한 죄인이라며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한다”고 전했다. 또 다른 재소자는 “억울한 친구의 사정을 한 번만 더 살펴달라”고 호소했다. 박준영 변호사는 그동안 유씨에게서 꾸준히 편지를 받아왔다고 밝혔다. 그는 “처음 편지를 받았을 때는 ‘어떻게 엄마가
이른바 ‘모텔 약물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 김소영(20)의 신상 공개를 둘러싸고 법적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피의자가 심의 과정에서 공개 반대 의견을 밝혔음에도 검찰이 신상 공개를 결정하면서 향후 행정소송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씨는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직접 출석해 자신의 신상을 공개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심의위원회는 범행의 중대성과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해 공개 결정을 유지했다. 이번 심의위원회는 외부 위원 6명과 내부 위원 2명 등 총 8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범행의 잔혹성, 피해 규모, 증거의 충분성, 공공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개 여부를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경찰 송치 이후 추가로 확인된 수사 내용도 공개 판단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앞서 범행 수단의 잔혹성이 법정 기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신상 공개를 하지 않았지만, 검찰은 보완 수사 결과 등을 토대로 공개 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 송치 이후 진행된 보완 수사에서 확인된 사항까지 함께 검토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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