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재계 총수들과의 간담회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해 "선진국 수준에 맞춰갈 부분이 있다"며 법안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반면 기업에 대해서는 규제 완화와 배임죄 요건 완화 등 유연한 조치도 병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균형 전략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4대 그룹 주요 기업인들과의 간담회를 주재하고 "세계적 기준에서 노동자나 상법 수준에 있어 지켜야 할 원칙이 있다"며 노란봉투법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동안 재계는 이 법안이 경영 환경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해왔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기업의 불안을 달래기 위한 조치도 병행하겠다는 메시지를 함께 내놨다. 그는 "기업에 있어 규제를 철폐하거나 배임죄 같은 부분을 완화한다는 측면에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도 같은 날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노란봉투법은 아직 우리가 가보지 못했지만 가야 할 길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며 "산업 현장의 대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사면·복권된 뒤 본격적인 정치 활동 재개에 나선다. 정치권에 따르면 조 전 대표는 18일 오후 2시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찾아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할 예정이다. 같은 날 온라인을 통해 당에 복당 신청서도 제출할 계획이다. 조국혁신당은 이르면 19일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열어 복당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며, 복당은 신속히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조 전 대표의 복귀를 염두에 두고 혁신당은 지도부 임기를 단축하며 조기 전당대회 준비에 착수한 상태다. 정치권에서는 오는 11월 전당대회를 통해 조 전 대표가 다시 당대표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으며, 내년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직접 출마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당의 상징적 인물인 조 전 대표가 선거에 나서야 원내 존재감을 유지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여권 일각에서는 조 전 대표의 복귀를 계기로 민주당과 혁신당의 합당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비례 의석 기반의 혁신당은 최근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을 누르고 담양군수를 배출하며 첫 기초단체장을 확보한 바 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SBS 방송에 출연해 “생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 연휴 마지막 날인 17일, 영화 ‘독립군: 끝나지 않은 전쟁’을 시민들과 함께 관람했다. 이날 오전 이 대통령은 서울 용산 CGV 아이파크몰을 찾아 사전공모로 선정된 국민 119명과 함께 영화 상영에 참석했다. 시민들은 영화관에 입장한 이 대통령 내외를 향해 "사랑해요" "여사님 너무 아름답다"며 환호했다. 이 대통령 내외는 어린이들과 사진을 찍거나, 허리를 굽혀 눈을 마주치며 "몇 살이냐" 묻기도 했다. 팝콘과 콜라를 들고 상영관에 입장한 이 대통령은 관객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손을 흔들었다. 영화 관람 이후 김 여사는 “영화가 엄청 길 줄 알았는데 짧게 느껴진다”며 “몰입이 잘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다큐멘터리 영화 ‘독립군’은 홍범도 장군의 독립전쟁 여정을 따라가며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를 조명한 작품이다. 배우 조진웅이 내레이션을 맡았다. 이날 관람 행사에는 문승욱 감독을 비롯해 조진웅, 배우 이기영·안재모, 개그맨 서승만, 홍범도기념사업회 이사장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종민 CJ CGV 대표 등이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조진웅에게 “스타일이 바뀌어서 못 알아봤다”며 웃음을 자아냈고, 정 대표에게는 “소비쿠폰 영향으로 관객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5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향해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가 정청래와 마음 편하게 악수하겠느냐”고 직격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원외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 출범식에서 “광복절 경축식에서 정 대표가 옆에 앉았지만 쳐다보지도 않더라”며 이렇게 말했다. 정 대표의 과거 발언을 거론하며 “정 대표가 ‘악수는 사람하고 하는 법’이라고 했는데 나도 같다”고 맞받았다. 출범식 후 기자들이 ‘대화도 없었느냐’고 묻자 송 위원장은 “바로 옆자리였는데 악수도, 대화도 못 했다. 나도 사람하고 대화를 한다”고 재차 날을 세웠다. 정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며 국민의힘 지도부와 악수를 거부해왔고, 전날에도 SNS에 “국가 행사라 불가피하면 의례적 악수는 할 수도 있다”고 썼다. 송 대표는 '경축식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했느냐'는 취재진 질의에는 "대통령께서 '저녁 행사에도 오시지요'라고 하셨고, '우리는 가지 않겠습니다'라고 답했다"고 전했다.국민의힘은 조국 전 대표, 윤미향 전 의원 등이 포함된 광복절 특별사면에 반발해 이날 저녁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8개월간의 수감 생활을 마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5일 0시 서울남부교도소를 나서며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조 전 대표는 이번 주말까지 공개 일정을 잡지 않고, 석방 후 첫 메시지를 정리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재관 혁신당 대변인은 “주말 사이 첫 공개 일정은 없을 가능성이 크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 여부도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조 전 대표는 18일 당에 공식 복당하고, 이후 전국 순회 일정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 경남 양산 평산마을의 문 전 대통령 사저를 찾는 일정이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혁신당은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차규근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당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선관위는 13일 당무위원회에서 통과된 지도부 임기 단축 및 조기 전당대회 개최를 위한 전 당원 투표를 준비하게 된다. 전당대회준비위원회도 이달 내 발족할 예정이며, 전당대회는 9월 정기국회와 10월 국정감사 이후인 11월이 유력하다. 당 안팎에서는 조 전 대표의 대표직 복귀를 기정사실로 보고 있다. 그가 직접 지방선거에 출마할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당 지도부는 “너무 이른 얘기”라고 선을 그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 80주년을 맞아 “현재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겠다”며 “일체의 적대행위를 할 뜻도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경축식 경축사에서 “남과 북은 원수가 아니며 서로의 체제를 존중·인정하면서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라며 “남과 북은 원수가 아니다. 낡은 냉전적 사고와 대결에서 벗어나 평화로운 한반도의 새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숱한 부침에도 이어졌던 남북 대화가 지난 정부에서 완전히 끊겼다”며 “먼 미래를 말하기에 앞서 신뢰 회복과 대화 복원부터 시작하는 것이 순서”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취임 직후 전단살포·대북확성기 방송 중단 조치를 취했으며, 앞으로도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특히 남북 간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형성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단계적으로 복원하겠다”며 “광복 80주년인 올해가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의 새 시대를 열 적기”라고 밝혔다. 비핵화와 관련해선 “평화로운 한반도는 ‘핵 없는 한반도’”라며 “비핵화는 복합적이고 어려운 과제지만 남북·미북 대화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한 달 사이 5%포인트 하락해 59%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5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는 응답은 59%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조사(7월 18일 공개) 대비 5%포인트 낮은 수치다.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30%, ‘의견을 유보한다’는 응답은 11%였다.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로는 ‘경제·민생’(15%)이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서민 위한 정책’(10%), ‘외교’(9%) 등이 이었다. 반대로 부정 평가 이유로는 ‘특별사면’(22%)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14%), ‘독단적·일방적’(10%) 순이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1%로 전 조사보다 5%포인트 하락했다. 국민의힘은 22%로 3%포인트 상승했고,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각각 3%, 진보당은 1%였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28%에 달했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해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5년 7개월 만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4일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하명수사’ 의혹 사건 상고심에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이 사건은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인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에서 비롯됐다. 검찰은 송 전 시장이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의원) 관련 수사를 청탁했고, 청와대 행정관이 송병기 전 부시장 정보를 토대로 작성한 범죄 첩보서가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을 거쳐 황 의원에게 전달돼 ‘하명 수사’가 이뤄졌다고 보고 2020년 1월 기소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황 의원과 송 전 시장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해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핵심 증인의 진술 신빙성이 낮고 첩보 작성·전달이 당시 청
14일 오전 8시 40분쯤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수갑을 찬 채 법무부 호송차에 오른 김 여사는 서울 종로구 광화문 특검 사무실로 이동 중이다. 법무부는 2018년 포승·수갑 착용 예외 규정이 마련됐지만, 특혜 논란을 피하기 위해 다른 여성 수용자와 동일하게 수갑을 채웠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는 미결수용자 규정에 따라 수용복 대신 사복을 입었다.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건진법사 전성배 씨·통일교 이권 청탁 의혹 등을 조사했다. 아울러 나토 순방 당시 착용한 6천만 원대 반클리프앤아펠 목걸이가 서희건설 측 청탁 대가였는지도 살필 방침이다. 앞서 법원은 지난 12일 김 여사에 대해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 사유로는 증거 인멸 우려가 적시됐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하명수사 의혹 사건에 연루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단이 14일 내려진다. 2020년 1월 재판이 시작된 지 약 5년 7개월 만이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 황 의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하명수사'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이자 민주당 후보였던 송 전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송 전 시장은 국민의힘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를 청탁하고, 공공병원 설립 공약과 관련해 청와대의 지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황 의원은 당시 울산경찰청장으로서 청탁을 받고 수사에 나선 혐의 등으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는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징역 2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문모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그러나 올해 2월 열린 2심에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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