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통령실 내부 조직을 전격적으로 재편하며 대변인실 역량을 강화하고 주요 핵심 보직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소통 창구를 넓히기 위한 대변인 체제의 확대와 비서실 내부의 효율적인 인력 재배치에 방점을 두고 있다. 2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세한 조직 개편안을 공개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김남준 제1부속실장의 대변인 발탁이다. 그동안 강유정 대변인 단독 체제로 운영되어 오던 대통령실 대변인단은 이번 인사를 통해 김남준 대변인이 합류하면서 2인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는 국정 운영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언론 대응력을 한층 높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주요 비서관급 보직에도 변화가 생겼다. 김현지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하는 제1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옮겨 보직을 변경했다. 김 비서관이 이동하며 비게 된 후임 총무비서관 자리에는 윤기천 제2부속실장이 임명되어 대통령실 살림을 책임질 전망이다. 다만 이날 서면 브리핑 과정에서 김 비서관의 인사이동 배경과 관련한 별도의 구체적인 설명은 포함되지 않았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홍보 기능의 전반적인 재
서울중앙지법이 내란특별검사팀에 의해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첫 번째 공판 과정을 실시간으로 생중계하기로 전격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지닌 역사적 중대성과 범국민적인 높은 관심도를 충분히 감안해 특검 측이 제기한 중계 요청을 최종적으로 받아들였다고 공식 발표했다. 2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형사합의33부는 30일로 예정된 한 전 총리의 제1차 공판기일 전 과정을 실시간 중계 방식으로 공개하기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번 재판의 진행 상황을 직접 지켜볼 수 있게 됐고, 사법부의 판단 과정이 투명하게 드러나는 방식으로 공판이 전개될 전망이다. 앞서 한 전 총리는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하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재판부는 특검팀의 생중계 신청을 원칙적으로 수용하면서도 보안과 절차적 신중함을 기하기 위해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내부의 폐쇄회로(CC)TV 영상에 대한 증거조사 장면 등 민감한 부분은 생중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언론 매체의 법정 내 촬영 요청 역시 엄격한 가이드라인 아래 부분적으로 허용됐다. 현행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근거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30일로 예정된 조희대 대법원장의 청문회 불출석 문제를 둘러싸고 날 선 공방을 벌이며 강하게 맞붙었다. 민주당은 대법원장의 불참 결정을 삼권분립의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규정하며 맹비난하고 나섰고, 국민의힘은 이번 청문회 자체가 사법부를 부당하게 압박하려는 시도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26일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청래 대표는 조 대법원장이 청문회에 나오지 않기로 한 방침을 정조준했다. 정 대표는 "조희대 청문회에 정작 당사자인 조희대 대법원장이 불출석한다"고 꼬집으면서 그가 불출석의 근거로 헌법 제103조를 내세운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 대표는 "불출석 사유로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조항을 들먹이고 있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특히 정 대표는 지난 5월 1일 있었던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파기환송 판결을 언급하며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그는 "당시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 판결이 정말로 헌법 제103조에 부합하는 것이냐"고 따져 물으며 "조희대 불출석 증인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과연 사법 독립에 반하는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더 나아가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를 핵심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이 최종 가결됐다. 이번 법안은 야권의 주도로 필리버스터가 종결된 직후 표결에 부쳐졌으며, 이로써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출범했던 검찰청은 내년 9월을 기점으로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26일 진행된 이번 표결에는, 재석 의원 180명 중 174명이 찬성표를 던졌으며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에 따라 전원 찬성 의견을 모았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강력히 반발하며 표결 자체에 참여하지 않았다. 여기에 조국혁신당 일부 의원들은 기권했고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홀로 반대표를 던지기도 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데 있다. 이에 따라 기존 검찰청은 폐지되고 수사 기능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전담하게 된다. 기소 업무는 법무부 소속의 공소청으로 이관되어 상호 견제 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대대적인 부처 체계 개편도 단행된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 2일부터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다시 나뉘게 되는데, 이는 2008년 통합 이후 18년 만의 재분리다.
33년 만에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문신사법 제정안을 재석 202명 중 찬성 195명, 기권 7명으로 가결했다. 제정안은 문신과 반영구 화장을 모두 ‘문신 행위’로 정의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해 면허를 취득한 사람에게만 문신사의 독점적 지위를 부여해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문신 제거 시술은 금지된다.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1992년 문신 시술을 ‘의료 행위’로 판단한 대법원 판결 이후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아 왔다. 이번 제정안은 법과 현실 간 괴리를 해소하기 위해 문신사 면허를 신설하고, 의료법 및 약사법에도 불구하고 문신 행위와 일반의약품 사용을 허용하도록 했다. 또 미성년자에 대한 문신 행위는 금지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문신사에게 위생·안전관리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문신 시술 날짜와 사용 염료의 종류 및 양, 문신 부위와 범위 등에 대한 기록과 보관 의무도 부과했다. 문신업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한문신사중앙회는 입장문을 내고 “마침내 자랑스러운 전문 직업인으로 거듭나게 됐다”며 “이제는 당당한 직업적 자긍심으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의 첫 공판에 출석했다. 지난 7월 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이후 85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이날 오전 10시 15분부터 윤 전 대통령 사건의 1차 공판과 함께 보석 심문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오전 10시 16분께 구속 피고인 대기실에서 나와 417호 대법정으로 들어섰다. 넥타이를 매지 않은 남색 양복 차림에 짧게 자른 머리카락은 희끗해졌고, 얼굴은 수척해 보였다. 왼쪽 가슴에는 수용번호 ‘3617’이 적힌 명찰이 달려 있었다. 그는 천천히 걸어 들어와 재판부를 향해 고개 숙여 인사한 뒤 변호인단과 손짓으로 인사를 나눴고, 피고인석에 앉아 방청석을 둘러보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을 처음부터 끝까지 법원 카메라로 녹화해 공개하기로 했다. 언론사 취재진에게도 공판 시작 전까지 사진·영상 촬영이 허용됐다. 다만 공판 직후 이어지는 보석 심문에 대해서는 중계가 불허됐다. 이어 재판부가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자 윤 전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였다. 인정신문에서 성명을 묻는 질문에는 작은 목소리로 “윤석열입니다”라고 답했고, 생년월일을 묻자 “196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1948년 출범한 검찰청이 약 78년 만에 폐지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법안이 가결되면 검찰청은 공식적으로 해체되며 법무부 산하에 기소 업무를 전담하는 공소청이 새로 설치될 예정이다. 공소청은 법안 공포 이후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하반기 중 정식 출범이 예상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검찰 제도는 1948년 미군정 시기에 제정된 검찰청법을 토대로 처음 도입됐다. 이후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행사하는 강력한 권한을 바탕으로 국가 형사사법체계의 핵심 기관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특히 정치권의 대형 비리나 대기업 관련 수사를 도맡으며 조직의 영향력을 비대하게 키워온 바 있다. 그 중심에는 1961년 설치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있었다. 중수부는 권력형 비리와 대형 경제 사건을 전담하며 성역 없는 수사의 상징으로 불리기도 했다. 이와 더불어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휘말리며 정치 검찰이라는 비판적 시각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중수부는 1982년 이철희·장영자 어음사기 사건을 시작으로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은폐 사건, 1995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 200
행정안전부가 다음 달 3일부터 9일까지를 추석 연휴 안전관리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추석 연휴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대책은 △산업재해 우려 시설 집중 관리 △교통·화재·치안 등 맞춤형 안전점검 △안전 수칙·정보 안내를 위한 집중 홍보기간 운영에 중점을 뒀다. 행안부는 연휴 기간 24시간 상황관리 체계를 유지하고 재난 발생 시 즉각 범정부 대응에 나설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각 기관이 일일 상황을 공유하고 대비 태세를 점검하는 등 재난·사고 상황을 빈틈없이 관리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연휴 기간이 예년보다 길어 교통량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도로·철도·항공 등 분야별 교통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다음 달 2일부터 12일까지를 특별 교통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교통사고 예방과 긴급조치, 원활한 차량 소통 등을 위한 안전관리에 집중한다. 연휴 기간 전까지 고속도로·국도 등 도로시설과 고속버스, 중대 교통사고 발생 업체 등의 사업용 차량, 철도 선로 작업 환경, 항공기 관제 현장 등을 점검한다. 사고 발생에 대비해 119구급대·소방헬기 등 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고속도로 2
조국혁신당이 당내 성비위 문제와 인권 침해 실태를 근본적으로 뿌리 뽑기 위한 전방위 전수조사에 본격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단순히 중앙당에 그치지 않고 전국 시도당 당직자는 물론 국회 보좌진까지 포함하는 역대급 규모로 진행될 예정이다. 성희롱이나 성추행 같은 직접적인 성범죄부터 직장 내 괴롭힘까지 조직 내부의 모든 부정적인 관행을 낱낱이 살피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를 통해 "성평등과 인권 보호의 사각지대를 결코 피하지 않고 부족한 점을 확실히 개선하겠다"고 강력한 쇄신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중앙당과 시도당의 모든 당직자와 보좌진을 한 명도 빠짐없이 조사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공언했다. 이번 조사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조직 내 평등과 문화를 바로 세울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까지 제정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의 가장 큰 특징은 특정 신고가 접수되어야 움직이는 수동적 방식이 아니라, 조직 문화 전반을 선제적으로 들여다보는 능동적 방식이라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박병언 대변인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신고를 주저하는 피해자들의 목소리까지 폭넓게 듣기 위한 조치"라고 이번 조사의 취지
국민의힘이 대통령실 국정감사 증인으로 김현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채택하자는 요구를 연일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증인 채택을 거부한 데 대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에 나섰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25일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총무비서관의 국정감사 출석 요구를 온몸으로 막아냈다”고 비판했다. 최 대변인은 “지난 30년 동안 대통령실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총무비서관이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사례는 없다”며 “이 사실을 민주당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각별히 아끼는 심복 앞에서는 한없이 고개를 숙이는 민주당의 모습이 애처롭다”며 “김 비서관은 이 정부 인사 검증 실패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법부에는 협박을 일삼으면서 권력 실세는 감추려 드는 이중적 태도야말로 민주당의 저열한 패거리 의식을 드러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현지 비서관은 이른바 ‘성남 라인’으로 불리며 대통령실 살림과 행정을 총괄하는 핵심 참모다. 역대 정부에서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을 받으며 인사와 예산 전반을 관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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