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순직 해병 채모 상병 사건 수사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특검팀의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공 요청에 협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지난 11일 윤 전 대통령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던 아이폰 한 대를 확보했고, 이후 비밀번호를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를 거부했다. 특검팀은 해당 기기를 대검찰청에 넘겨 디지털 포렌식을 의뢰할 예정이지만, 아이폰의 높은 보안 수준으로 인해 비밀번호 없이 분석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향후 수사에도 적잖은 차질이 예상된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1일 윤 전 대통령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고, 그 과정에서 그간 사용된 아이폰 한대를 확보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11개 부처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전문성과 조직 안정, 업무 연속성에 초점이 맞춰졌으며 내부 승진 인사가 주를 이뤘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교육부 차관에 최은옥 전 고등교육정책실장을 임명하는 등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를 두고 “관료 출신을 중심으로 한 내부 승진 인사로, 조직 안정성과 연속성을 고려한 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로 차관급 인사 11명 중 9명이 내부 관료 출신이다. 외부 인사는 3명에 그쳤다. 박인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과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학계 출신, 조원철 법제처장은 법조인 출신이다. 이 가운데 조원철 신임 법제처장 인선을 두고 논란도 예상된다. 조 처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이자, 대장동 사건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는 인물이다. 전임자인 이완규 전 처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46년 지기이자 사법연수원 동기였던 점을 고려할 때, 연속된 '동기 낙점' 인사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조 처장은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서부지법 수석부장판사,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장 등을 지낸 정통 법관 출신으로, 법률 전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생활을 둘러싸고 실외 운동이 제한되고 약품도 제공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오자, 법무부가 “사실과 다르다”며 일축하고 나섰다. 법무부는 13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은 원칙적으로 일반 수용자와 동일한 처우를 받고 있다”며 “일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교정 관계 법령에 따라 일반 수용자와 동일한 처우를 받고 있으며, 다만 다른 수용자들과의 불필요한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일부 처우에 대해서는 다르게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이 구치소 내에서 운동 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복용 중이던 약품도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며 건강 악화를 우려하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수용자의 실외 운동은 일과 중 1시간 이내로 실시되고 있으며, 윤 전 대통령도 일반 수용자와 동일한 기준에 따라 운동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다만 “다른 수용자와의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단독으로 운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변호인 접견이나 출정 등 일과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약품 제공과 관련해서
이 대통령은 12일 SNS를 통해 “국민과 함께 경제 회복의 길로 나아가겠다”며 “오는 21일부터 시행되는 ‘민생 회복 소비쿠폰’이 침체된 골목상권에 온기를 불어넣고 내수 소비를 촉진해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내수 회복을 위한 후속 대책도 선제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전날(11일) 저녁, 서울 종로구의 한 고깃집에서 대통령실 참모들과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일선 실무진을 격려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직접 ‘소맥’을 따르고 건배사를 건네며 분위기를 이끌었다. 이 대통령은 “인수위원회도, 인수인계할 직원도 없이 시작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헌신해온 분들”이라며 “과로로 응급실에 다녀온 직원, 청와대 복귀 업무 책임자, APEC 준비 요원, 채용 담당자 등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고 전했다. 식당 관계자들과 시민들과의 짧은 대화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실제 체감하는 경기와 물가 상황을 듣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삶을 세심히 살피고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도 골목상권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외식에 함께해주시길 바란다”며 “여러분의 참여가 지역경제와 대한민국의 미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 김계리 변호사가 영치금을 송금한 뒤 계좌번호를 공개하며 지지자들의 참여를 우회적으로 독려했다. 김 변호사는 11일 오후 SNS에 "금요일 오후 4시까지 영치금이 입금돼야 주말 이전에 영치품을 살 수 있다는 말에 급히 입금했다"고 밝히며, 본인이 입금한 시간과 금액, 영치금 계좌번호를 함께 공개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의 영치금 입금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 "10일 새벽 구속된 이후에도 수용번호가 부여되지 않아 입금이 불가능했다"며 "11일 오전엔 압수수색으로 모두가 정신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영치금 한도가 10만 원으로 설정돼 있는데, 원래는 400만 원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게 시스템상 오류인지, 행정적 착오인지는 다음 주 월요일 구치소에 확인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의뢰인이 두 번이나 구속돼 변호사로서도 타격이 크다"며 “개발비리로 수천억을 해먹은 것도 아니고, 개인이 착복한 건 하나도 없는데 특검까지 받는 상황”이라며 수사에 대한 불만도 드러냈다.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조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1일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의 국회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국민의힘의 집단 반발로 영장 집행이 지연됐다. 특검은 이날 오전 임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909호)을 압수수색하려 했으나, 국민의힘 의원들과 당직자 10여명이 사무실 앞을 막아서면서 한동안 진입이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후 오전 11시 4분쯤 사무실에 진입했다. 앞서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특검의 압수수색 시도가 알려지자, 의원들에게 긴급 메시지를 보내 “모두 임종득 의원실 앞으로 모여 달라”고 요청했다. 현장에는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장동혁 법사위 간사, 군 출신 한기호·강선영 의원 등을 포함해 나경원, 조정훈, 임이자, 엄태영 의원 등 다수의 국민의힘 인사들이 집결해 항의에 나섰다. 임 의원은 2023년 7월 31일, ‘VIP 격노설’이 불거진 당시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회의에 안보실 2차장 자격으로 참석한 인물이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단의 ‘과실치사 혐의 송치’ 방침에 격노해 사건 이첩이 무산됐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압수
구속 갈림길에 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를 구할 돈도 없다”며 법정에서 답답함을 토로한 가운데, 한 현직 변호사는 “수임료를 충분히 주면 구할 수 있는 변호사는 많다”며 현실적인 조언을 내놨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아무도 나서려 하지 않는다. 변호사를 구할 돈도 없는데, 특검이 변호사까지 공격(구속영장 청구서 유출 의혹에 대한 수사 예고)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무위원들조차도 다들 자기 살길을 찾아 떠났다. 이제는 나와 연락조차 끊는다”며 “증인들과 말을 맞출 형편도 못 된다”며 영장 기각을 요청했다. 특검이 구속영장 청구서 유출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을 수사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예고한 것을 두고, 윤 전 대통령은 “혼자 싸워야 하는 고립무원의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설주완 변호사는 지난 10일 밤 YTN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대형 로펌 변호사는 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대형 로펌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 특히 전직 대통령이 피의자인 사건에는 관여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10일 오전 2시 7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구속되며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됐다. 지난 3월 법원의 구속취소로 풀려난 지 124일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새벽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즉시 수용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신체검사 후 카키색 미결수용복으로 갈아입고, 머그샷(얼굴 사진) 촬영과 지문 채취를 거쳐 입소 절차를 마쳤다. 이후 오전 6시 30분 기상 전까지 약 3평(10㎡) 남짓한 독거실에 머물렀다. 서울구치소 측 7월 식단표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이 받은 첫 끼니는 오전 7시에 제공된 ‘미니치즈빵’과 ‘찐감자·소금’, ‘종합견과’, ‘가공우유’였다. 해당 식단은 매주 목요일 수용자에게 제공되는 정식 식단이다. 점심은 된장찌개, 달걀찜에 오이 양파 무침과 배추김치가, 저녁엔 콩나물국과 고추장 불고기, 고추 · 쌈장 · 배추김치가 제공될 예정이다. 2025년 기준 서울구치소 수용자들의 하루 식비는 5,201원으로, 한 끼당 평균 1,733원 수준이다. 교정당국은 수용자에게 2,500kcal 이상의 영양가 있는 음식을 제공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식단을 운영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19일 첫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석방 124일 만인 7월 10일 오전 2시 7분,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됐다. 지난 1월 체포 이후 3월 보석으로 석방된 그는 겨울이 아닌 폭염 한가운데로 다시 들어갔다. 이에 대해 서울구치소 수감 ‘선배’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기쁜 마음을 드러냈고,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수감 중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여름철 구치소 생활이 녹록하지 않을 것이니 각오 단단히 하라"고 경고했다. 정 의원은 이날 SNS에 “윤석열 재구속. 죄지은 만큼, 평생 감옥살이 하시라. 세상과의 영원한 격리를 환영한다”면서 “다시는 보지 말자. 그곳에서 그래도 건강하게 오래 사시길. 굿바이 윤석열”이라고 적었다. 그는 과거에도 “내가 서울구치소에서 두 번 살아봐서 잘 안다”며 “내 집이라 생각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 그래도 살 만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남부교도소에 수감 중인 조국 전 대표도 조국혁신당에 보낸 편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을 겨냥했다. 그는 “지난 9일 남부교도소 주변 기온이 41도까지 올라갔다”며 “‘덥다’는 말을 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고 밝혔다. 이어 “무더위 때문에 두세 번씩 잠이 깬다”며 “그럴 때면 더위 가시라
대통령실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중단시키기로 했다.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성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9일 브리핑을 통해 “다음 주 국무회의부터 이 위원장의 배석을 배제한다”며 “감사원이 방통위원장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해 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위원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해 개인 정치적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개인 SNS에도 정치적 견해를 게재하는 등 중립 의무를 반복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직접 대통령에게 이 같은 문제를 보고했고, 이 대통령은 방통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중단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더시사법률 | 대표자 : 김채원, 윤수복 | 사업자등록번호 : 4408103242
주소 :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642-3번지, SKV1 C동 614호 | 이메일 : news@tsisalaw.com
등록번호: 서울, 아56139 | 등록일 : 2024년 09월 09일 | 발행인 : 윤수복 | 편집인 : 손건우 | 전화번호 : 02-2039-2683
Copyright @더시사법률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1월 04일 15시 3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