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앞서 2023년 발생한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를 최종 의결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사건의 미진한 부분을 밝히기 위한 대검찰청 재수사 요청 권고와 함께, 김영환 충북도지사를 위증 혐의로 고발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강하게 반대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안건이 처리됐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를 표결에 부쳤다. 재석 의원 18명 중 찬성 14명, 반대 4명으로 보고서는 가결됐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전원 반대표를 던졌으나 수적 열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의결을 막을 수는 없었다. 이번 보고서에는 지난달 27일부터 30일간 진행된 국정조사의 상세한 내용과 더불어 피해자 지원 방안, 국가 재난 대응 체계의 근본적인 개선 과제들이 명시됐다. 특히 보고서를 살펴보면 “참사와 관련해 남은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 대검찰청의 엄정한 재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 대목이 눈길을 끈다. 여기에 피해자와 유가족을 위한 지속적인 심리치료 및 추모사업 지원, 침수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사업가로부터 2000만 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아 혐의를 벗게 됐다. 앞서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 역시 검찰이 제시한 공소사실이 유죄를 입증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울산제1형사부(반병동 고법판사)는 사전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을 통해 “검사가 법정에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이 내린 무죄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명시했다. 앞서 송 전 시장은 2018년 제7회 지방선거를 준비하던 당시, 당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상황을 배경으로 지역 중고차 사업가 A씨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그가 선거 승리를 사실상 확신하던 시점에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징역 2년과 추징금 2000만 원이라는 중형을 구형한 바 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당시 선거사무소가 누구에게나 개방된 열린
우원식 국회의장은 25일 국민의힘이 정부조직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예고한 데 대해 “수십 개 발언을 며칠씩 이어가는 필리버스터는 국회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국민에게는 무능한 국회의 모습만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필리버스터는 원래 힘이 약한 야당이 최후의 수단으로 시간을 벌어보려는 제도”라며 “지금은 거대 여당이 5분의 3 의석으로 24시간 만에 중단시킬 수 있어 큰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야당이 주장할 기회가 거의 없다 보니 저항하는 절박한 마음은 이해한다”면서도 “수십 일 동안 (필리버스터를) 계속한다고 해서 국민이 이를 얼마나 주목하겠느냐”고 반문했다. 특히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해 우 의장은 “민의를 받아 당선된 새 정부가 향후 5년 동안 국가를 어떻게 운영할지를 짜는 기본 틀”이라며 “야당은 주장할 것은 하되 웬만하면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것이 대선 결과를 승복하는 길이고 민의를 따르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부터 국민의힘은 정부조직법을 비롯한 쟁점 법안 처리에 맞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강력한 비판을 쏟아냈다. 대통령이 국제무대에서 밝힌 ‘흡수 통일 배제’ 원칙이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 전역으로 규정한 헌법 정신에 배치된다는 주장이다. 25일 대전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의 전날 유엔총회 연설을 언급하며 포문을 열었다. 앞서 이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어떠한 형태의 흡수 통일도 추구하지 않고 일체의 적대 행위도 하지 않겠다”는 대북 기조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장 대표는 “대북 제재 공조를 위해 힘을 모으는 동맹국들 앞에서 흡수 통일도 적대적 행위도 하지 않겠다며 사실상 북한의 손을 들어줬다”고 성토했다. 이어 “우리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명시하고 있다”며 “헌법은 남북 관계를 국가 대 국가의 관계로 인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이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고 날을 세웠다. 장 대표는 현 정부의 대북 정책 전반에 대해서도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그는 “대통령이 북한과의 교류나 관계 정상화,
더불어민주당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송금 사건을 두고 정면충돌했다. 양측은 '방북 대가'라는 표현의 적절성을 놓고 법적 공방을 시작했다. 민주당이 고발 카드를 꺼내자 한 전 대표는 무고죄 맞고발로 응수하며 대치하고 있다. 25일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한 전 대표를 이재명 대통령과 당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사태는 한 전 대표가 SNS에서 "방북 대가로 돈이 건너간 것은 팩트"라고 주장하며 발단이 됐으며 민주당은 이 표현이 실제 판결 내용과 다르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위원회는 법원이 일부 송금을 방북 비용으로 인정했을 뿐 '대가'로 규정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인사가 판결의 법적 의미를 왜곡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지적이다. 이는 대통령과 당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는 입장이다. 한 전 대표의 계엄 관련 발언도 고발 사유에 포함됐다. 한 전 대표는 민주당이 계엄을 알고도 방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이 주장이 한 전 대표의 과거 행보 및 발언과 모순되는 억지라고 비판했다.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한 전 대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 전 대표가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이 국회를 방문해 철저한 진상 규명과 실질적인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유족 측은 사고의 실체적 진실이 결여된 지원 중심의 특별법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보상 논의에 앞서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임을 재차 강조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단은 이날 국회에서 양향자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면담을 갖고 이 같은 요구 사항이 담긴 입장을 전달했다. 당초 장동혁 대표와의 만남이 조율 중이었으나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한 유족 측의 요청으로 양 최고위원과의 면담이 먼저 성사됐다. 국민의힘 측은 유족이 원할 경우 추후 장 대표와의 면담도 별도로 진행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이날 유족들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인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의 명칭 개정을 공식 요구했다. 법안명에 ‘무안공항’과 ‘제주항공’을 명시함으로써 사고의 성격과 주체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특히 정치적 공방에 따른 부실 수사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수사기관이 전담하여 사고를 재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검사(특검) 도입을 핵심 요구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을 결정지을 첫 번째 정부조직 개편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번 개편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 권한을 완전히 분리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어, 이를 둘러싼 여야의 위헌 여부 논쟁과 권한 재편 공방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개최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역시 같은 절차를 거쳐 처리됐다. 이날 회의는 시종일관 고성과 삿대질이 오가는 등 격렬한 대치 상황이 이어졌고 험악한 분위기 속에 회의가 수차례 중단되는 진통을 겪은 끝에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의 중점은 검찰 조직을 사실상 해체 수준으로 재편하는 데 있다. 현행 검찰청을 폐지하는 대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여 각각 서로 다른 기관이 행사하도록 구조를 설계했다. 구체적으로는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해 수사를 전담하게 하고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산하에 두어 공소의 제기 및 유지 업무만을 맡도록 했다. 이는 기존 검찰의 수사 기능을 외부로 전면 이관하는 파격적인 조치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해당 안이 헌법과 충돌할 소지가 크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회가 최근 발생한 KT와 롯데카드의 대규모 해킹 사고에 대해 강도 높은 질타를 쏟아냈다. 특히 KT는 해킹 사실을 늑장 보고하고 피해 규모를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여야 의원들로부터 대표이사 사퇴 요구까지 받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KT·롯데카드를 대상으로 청문회를 열고 김영섭 KT 대표이사와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 등을 증인으로 소환했다. 청문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KT의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기간 통신망이라는 이름을 쓰는 것이 부끄럽다”며 “김영섭 대표를 비롯한 임원진은 전원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지난 15일 해킹을 인지하고도 19일 국회 현장점검에서 이를 숨겼다”며 “전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황정아 의원도 “KT는 해체돼야 할 수준”이라며 “대표직 연임에 연연하지 말고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SKT 유심 해킹 당시 ‘해킹에서 안전한 KT로 오라’던 회사가 지금은 허위와 은폐로 일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역시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박정훈 의원은 “KT의 조직문화가 한심하다”며 “민영화 이후에도 공무원식 마인드
우원식 국회의장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사법개혁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는 데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최근 일련의 사태로 사법부를 향한 불신이 깊어진 상황으로 말미암아 신뢰 회복이야말로 개혁의 최우선 과제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24일 우 의장은 오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진행된 접견 자리에서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은 엄중한 시점에 국회를 찾아주셨다”며 “오늘 이 자리가 사법개혁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뜻깊은 의미를 갖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만남은 법원 측의 요청에 따라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천 처장은 여당이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안을 포함해 사법부 차원의 개혁 방안에 대한 입장을 상세히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 상황 등에 대해서도 관련 정보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 의장은 접견 내내 사법개혁의 지향점이 반드시 ‘신뢰’에 맞닿아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사법개혁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과정”이라며 “사법부라는 기관은 오로지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만 존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사법부를 바라보
최근 고립·은둔 상태에 놓인 청년 인구가 불과 1년 사이 두 배 이상 급증하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정부가 은둔형 외톨이 지원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국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단순한 현상 파악을 넘어 취업 실패나 대인관계 어려움 등 사회 구조적인 원인을 면밀히 진단하고 당사자뿐만 아니라 동반 고립된 가족까지 포괄하는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24일 권익위에 따르면, 이날부터 향후 2주간 온라인 국민소통 플랫폼인 ‘국민생각함’ 누리집과 국민신문고 앱을 통해 ‘은둔형 외톨이 지원 제도 개선’과 관련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최근 고립·은둔 청년 문제가 우리 사회의 시급한 과제로 부상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실제로 국무조정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청년 가운데 고립·은둔 상태인 청년 비중은 2022년 2.4%에서 지난해 5.2%로 단 1년 만에 두 배 넘게 증가하며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 바 있다. 이에 권익위는 이번 설문조사 항목에 기존 정책에 대한 평가뿐 아니라 구체적인 사회 구조적 진단을 위한 문항을 대거 추가했다. 청년들이 사회로부터 발을 돌리게 된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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