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둘러싸고 ‘인권 침해’ 주장을 담은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100건 넘게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권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8월까지 제3자가 낸 인권침해 진정은 총 104건으로 집계됐다. 진정 유형별로는 △교정시설 환경 등 열악함을 지적한 사례가 80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윤 전 대통령 독방에 에어컨이 설치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지지자들이 구치소 측에 항의 전화를 걸고 민원을 제기하며 에어컨 설치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검사팀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물리력을 사용해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내용도 18건 접수됐다. 이 밖에도 △외부 진료 시 전자발찌·수갑 사용으로 인한 인권 침해 △전직 대통령에 대한 불법 구속·강제 구인 시도 △구속 수사에 따른 건강권·방어권 침해 △수사기관의 조사 내용 유포 등을 지적하는 진정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윤석열은 하지도 않은 인권 침해를 앞세워 전직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품위도 버리고 국격을 훼손시키고 있다”며 “결백하다면
법무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용 중인 서울구치소에 휴대전화를 무단 반입한 혐의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법무부는 3일 “구치소장 허가 없이 보안구역에 휴대폰을 반입한 대통령실 간부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강 전 실장은 지난 2월 서울구치소에서 몰래 휴대전화를 들여오다 직원에게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해당 휴대전화가 윤 전 대통령에게 전달되지는 않았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윤 전 대통령이 구속 기간 중 395시간 동안 변호인 접견을 하고, 접견 인원만 348명에 달했다고 주장하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지난 1일 구속 당시 CCTV 영상 열람에 앞서 “윤 전 대통령이 구치소 내에서 특혜를 받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법무부는 자체 조사 결과, 윤 전 대통령이 평일 일과시간 외나 휴일·명절에도 다른 수용자보다 장시간 변호인 접견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말부터 교정본부 점검반을 구성해 특혜 의혹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8월 한
30일, 옥바라지 카페 안기모의 운영자 A 씨가 최근 언론중재위원회에 더 시사법률을 상대로 정정보도를 요구했다. A 씨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카페에서 변호사를 알선한 사실이 없고, 사무장이라며 회원들과 통화한 적도 없다”며 “수십 건의 정보공개 청구를 유도해 교정 시스템을 마비시키려 한 일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 시사법률 보도로 인해 카페내 광고하던 변호사와 업체들이 계약해지를 하거나 계약 연장을 거부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대한변호사협회는 해당 카페에 광고를 게재한 로펌에 대해 이미 직권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변협은 지난 5월, 법무법인 시그니처에 관련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며, 향후 수사기관 이첩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한 언론 관계자는 “언론중재위는 허위보도에 대해 중재·조정하는 기구이지, 형사 책임 소재를 판단하는 기관이 아니다”라며 “A 씨가 주장하는 범죄 혐의 부인은 정정보도 대상이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변협 관계자 역시 “해당 카페에서 회원이 글을 남기면 이를 특정 변호사에게 전달하는 구조로 명백한 변호사법 위반”이라며, “다만 카페 운영자와 로펌 간 금전 거래가 있었는지는 추후 수사기관에서 확인할 문제”
교정시설 내에서 수용자가 교도관을 폭행하거나 위협하는 사건이 해마다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정공무원들이 피소되는 사례도 꾸준히 늘고 있지만, 실제 기소로 이어지는 비율은 극히 낮아 민원성 고소·고발이 대부분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2일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수용자가 교도관을 폭행해 징계를 받은 건수는 2015년 164건에서 2024년 724건으로 10년 사이 4배 가까이 늘었다. 특히 2020년 이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며 교정시설 내 통제력 약화를 방증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더 시사법률이 리걸테크 기업 엘박스를 통해 2025년 교도관 폭행으로 처벌받은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사소한 갈등이나 생활 규정 위반에서 비롯된 폭행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수원지법은 2024년 2월 1일 오전 8시께 수원구치소 B실에서 인원점검을 앞두고 이불을 덮은 채 누워 있던 피고인은 교도관인 교위 C으로부터 수용복을 입고 점검 준비를 할 것을 지도받았으나 이에 불응하며 거실문을 발로 수차례 걷어찼다. 이후 출동한 교도관들을 상대로 물어뜯고 할퀴는 등 난동을 부려 결국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같은 해 서울동부구치소에서는 교도관의 면담 요구에 반발해
1년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수형자의 선거권 박탈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천주교인권위원회,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등 4개 단체는 지난 1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형자 선거권을 일률적으로 박탈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평등권과 선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 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치러진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실형 1년 이상을 이유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수형자 10인은 이날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와 형법 제43조 제2항이 헌법상 보통·평등선거 원칙을 침해한다며 이날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주최 측은 “형량만을 기준으로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범죄 성격이나 사회적 위해 정도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집행유예자에 대한 선거권 박탈 규정은 위헌이라고 판단했으나, 수형자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국회는 2015년 8월 국회가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집행유예자의 선거권은 회복됐지만, 1년 이상 실형을 받은 수형자와 가석방자의 선거권은 여전히 제한하고 있다. 헌재는 이후에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추진한 출소자 통신비 지원사업을 두고, 투명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경쟁입찰이 배제된 정황, 정작 KT 본사조차 사업의 존재를 몰랐다는 사실, 그리고 전국 지부 회선 변경 시기와의 맞물림 등이 드러나면서 사업의 투명성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30일 교정계에 따르면, 공단의 통신비 지원사업은 경쟁입찰 없이 2024년 11월 KT 대구경북법인과 공단 간 협약을 통해 추진됐다. 공단은 이를 ‘양 기관 협의 결과’라고 밝혔지만, 정작 KT 본사조차 이 사업을 전혀 알지 못하다가 뒤늦게 KT 경북지사로부터 통보받고 보도자료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KT 본사 관계자는 더 시사법률에 “(해당 사업은) 공단이 하라고 해서 진행한 것일 뿐, 왜 경쟁입찰 없이 KT가 선정되었는지는 공단에 물어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공단이 강조한 ‘협의’라는 표현과 현장의 설명이 정면으로 배치되는 대목이다. 또한 더 시사법률 취재 결과, 타 통신사 관계자들은 “해당 사업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 통신사들 간 어떠한 경쟁 절차도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공정한 사업자 선정이 이뤄졌는지에 대한 의혹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지난해 10월 폐지된 ‘교정기관 인터넷 서신 서비스’의 조속한 재도입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법무부(장관 정성호)에 지난 27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헌법 제12조 제4항이 규정한 변호인 조력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서신 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형사소송법상 공판 준비와 증거 제출 절차 역시 변호인과 피고인의 원활한 소통을 전제로 하는 만큼, 제도 중단은 방어권 행사에 중대한 제약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접견은 시간·공간적 제약과 횟수 제한이 뒤따르고, 대체수단으로 제시된 우정사업본부의 ‘e-그린우편’은 건당 520원~4,090원의 비용이 발생해 국선변호사 등 제한된 보수 체계에서 활동하는 변호인에게 큰 부담이 된다”고 덧붙였다. 서울변회는 또 “대한민국이 디지털 행정의 모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교정기관 인터넷 서신 서비스 폐지는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교정본부가 제기한 ‘우편법 저촉’ 논란과 관련해 “우정사업본부로부터 ‘교정본부의 인터넷 서신은 우편법에 저촉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국회도 문제의식이 제기되고 있다. 박형수 국민
법무부 교정본부는 지난 12일 교정기관에서 실시된 올해 제2회 초·중·고졸 검정고시에서 전국 45개 교정기관 수용자 239명이 최종 합격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합격률은 80.4%로 지난해 제2회 시험(67%)보다 13.4%포인트 상승했다. 합격자는 초졸 1명, 중졸 25명, 고졸 213명이며, 최근 10년간 교정기관에서 검정고시 합격자는 총 4천986명에 이른다. 특히 서울남부교도소 내 만델라 소년학교 소속 소년수형자 21명이 모두 합격하며 4회 연속 전원 합격 기록을 세워 총 104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서울남부교도소 만델라 소년학교는 17세 이하 소년수형자의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를 위해 2023년부터 운영을 시작했으며 1대1 맞춤형 지도, 동기 부여 프로그램, 집중 관리반 등 체계적인 교육 과정을 도입해 소년수형자들의 사회복귀 준비를 지원하고 있다. 검정고시에서 평균 99점을 기록한 정모 군은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는 행동을 하지 않고 사회의 평범한 일원으로 살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규 교육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수용자들이 학력 취득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출소 이후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교정시설을 상대로 과도한 정보공개청구와 고소·고발, 헌법소원 등 법적 수단의 남용으로 인해, 현장 직원들이 과중한 행정 업무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회원 수 5만 명 규모의 수용자 가족 커뮤니티 ‘오크나무’(이하 오크나무 카페)가 교정본부를 상대로 한 정보공개청구 활동을 중단하기로 했다. 29일 교정 통계 연보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법무부 전체 정보공개 청구 건수 중 교정기관이 차지하는 비율은 69.1%에 달했다. 수도권의 한 교정시설 교도관은 “수용자들의 반복적인 정보공개청구도 업무 부담인데, 가족들까지 식단표, 의약품 등 동일한 자료를 중복으로 청구하니 현장이 감당하기 어렵다”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교도관은 “정보공개제도가 수용자 권리 보장 취지를 벗어나 행정력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상황은 입법 논의로도 이어졌다. 현재 국회에는 반복적 또는 대량의 정보공개청구를 제한하고, 수수료 미납 시 정보 제공을 선납 조건으로 바꾸는 내용의 정보공개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교정본부 내부에서도 “단순한 내용에 대한 반복 청구로 수용자 복지 개선보다 현장 피로도가 더 커지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
뉴스1에 따르면 전주교도소에서 수용자들의 가족관계 회복과 건강한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이 열렸다. 전주시가족센터는 지난 27일 교도소 강당에서 ‘건강가정, 희망 애(愛)너지, 가족사랑캠프’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수용 생활로 인해 가족관계가 단절되거나 약화된 수용자와 가족들에게 소통과 화합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프로그램은 긍정 마인드 특강을 비롯해 가족 미션 빙고게임, 원예치료, 가족 간 진솔한 대화 시간 등으로 꾸려졌다. 참가자들은 평소 전하지 못했던 마음을 나누며 서로의 존재를 다시금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 참가자는 “그동안 표현하지 못한 이야기를 솔직하게 나눌 수 있어 뜻깊었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또 다른 가족은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낄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해경 전주시가족센터장은 “이번 캠프는 수용자의 정서적 안정뿐 아니라 건강한 사회 복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해 가족 회복과 통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전주시가족센터는 오는 10월에도 추가 가족캠프를 진행해 더 많은 수용자와 가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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