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바쁜 업무 에도 이렇게 시간을 내어주셔서 진심 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민사집행법위반 사건의 고소인 겸 항고인이며 현재 재정신청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 사건은 재산 명시 사건에서 채무자가 재산 목록을 거짓, 누락 신고를 한 점이 쟁점입니다만 무엇을 입증해야 하고 주장을 해야 하는지 자문을 듣고 싶습니다. A. 안녕하세요. 담장 너머 우체부의 법무법인 JK 이완석 변호사입니다. 구금된 상태에서 민사집행법위반 사건의 고소인으로 채무자를 고소하였는데,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 여 항고하였고, 그 결과 항고가 기각되어 현재 재정신청을 하신 상태로 보입니다. 먼저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 한 불복 절차인 재정신청에 대해 살펴 보고, 민사집행법위반 사건의 경우 주 장해야 할 사안을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재정신청 고소인은 검찰의 불기소처 분에 대해 ‘ 항고-재항고’ 또는 ‘항고-재정신청’ 절차에 의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항고와 재항고는 검찰청 관할인 반면, 재정신청은 고등법원 관할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데, 항고인은 우선 불기소처분을 내린 검사가 소속된 지 방검찰청에 항고를 하여야 하며, 항고가 기각된 경우, 대검찰청에 재
Q. 보이스피싱으로 재판중입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5형사부(합의)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서울동부지방법원 제5형사부는 김양훈 부장판사(재판장), 김준하 판사, 김윤집 판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양훈 판사는 서강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제31기를 수료한 뒤 우수법관에 선정된 경력이 있으며, 김준하 판사는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제47기 수료, 김윤집 판사는 변호사시험 제8기 출신입니다. 이 재판부는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을 중시하며,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원심 판단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2024노○○○○ 사건에서는 검사가 집행유예가 가볍다고 주장했으나,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다는 이유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2024노○○○○ 사건과 2024노○○○○ 사건에서도 사실오인이나 양형부당 주장을 배척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2015도○○○○)의 취지를 충실히 반영한 것입니다. 다만 양형 형평에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경우에는 여러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타 재판부 대비 적극적으로 원심을 파기하기도 합니다. 2024노○○○○ 사건에서는 사기 및 사전자기록위작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피
Q. 안녕하세요. 1심 합의부 또는 2심 합의부는 판사가 3명인데 사건마다 주심이 다르고 재판장은 판결에 관여하지 않으며 재판 진행만 한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그리고 항소 재판부에 1-1, 1-2, 1-3, 이렇게 나눠지는데, 재판장들은 같은데 뭐가 다른 건가요? A. 아무래도 요즘 보이스피싱 사건을 1심 합의부에서 심리를 하기 때문에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합의부(1심, 2심)는 보통 재판장 1명과 배석판사 2명, 총 3명의 구성으로 이뤄집니다. 재판장이 판결에 관여하지 않으며 단순히 ‘진행만 한다’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재판장은 형식적으로는 재판 진행을 주도하고, 판결문에도 재판장의 이름이 제일 앞에 기재됩니다. 다만 사건 기록을 정리하고 심리 방향을 제시하며, 판결문의 초안을 작성하는 일은 보통 주심 판사가 맡으습니다. 이 주심은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이에 질문과 같은 오해가 생긴 것으로 예상되는데, 최종 결론은 재판장과 두 배석판사가 함께 합의하여 내리는 것입니다. 형사 항소심 재판부가 ‘제1-1 형사부, 제1-2 형사부, 제1-3 형사부’로 나뉘어 있는 이유는 간단히 말하면 실제 사건을 효율적으로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제1형사부를 예로 들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본 뒤 “추하디추한 모습만 확인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 의원은 이날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체포영장을 피하려 젊은 교도관들을 상대로 술수와 겁박을 늘어놓는 궁색하고 옹졸한 모습뿐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접견 자리에서 ‘군에 대한 책임은 통수권자인 내게 물으라’고 했다는 발언을 언급하며 “말만 번지르르하지 말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교도관의 “옷을 입어달라”는 요청에도 “나 검사 27년 했다”, “내 몸에 손대지 마라”, “이거 따르면 앞길이 구만리인 여러분 어떻게 할 거냐”라고 반발했다고 전했다. 이어 “내란의 밤에 불법 명령을 내리고 군 간부들을 곤경에 빠뜨려놓고도 재판과 수사를 거부하며 책임을 회피한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해 “내란 부부가 쌍으로 허언증이 심하다”고 직격했다. 한편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지난 1일 윤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를 찾아 체포영장 집행 당시의 영상을 확인했다. 윤 전
중국의 ‘중국 인민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전승절) 80주년’ 행사 열병식에 참석하기 위해 북한과 중국, 러시아 정상이 3일 한자리에 모였다. 이날 오전 9시(현지 시각) 베이징 톈안먼 앞에서 시작된 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 열병식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함께 톈안먼 망루에 등장했다. 이들은 시 주석 내외가 베이징 고궁박물관 내 톈안먼 안쪽 광장에서 외빈을 영접하고 기념촬영을 할 때 나란히 가운데에 섰다. 이어 망루로 이동하는 중에도 함께 걸으며 담소를 나누었다. 시 주석이 톈안먼 망루에 올라가자 뒤이어 푸틴 대통령, 김 위원장이 차례로 입장해 항전노병들과 인사를 나눴고, 본행사에서도 성루 중심에 함께 서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 공식 석상에서 북중러 최고지도자가 함께 자리한 것은 1991년 냉전이 종식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러시아가 소련이었을 시절까지 포함하면 1959년 중국 건국기념일 열병식 이후 66년만인 셈이다. 당시에는 김일성 북한 주석과 마오쩌둥 중국 국가 주석, 니키타 흐루쇼프 소련 공산당 서기가 함께 톈안먼 망루에 섰었다. 외교 전문가들은 이를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
중고거래 상대방에게 욕설 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심학식 부장판사)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부과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을 명령했다. A씨는 작년 8월 이틀에 걸쳐 중고물품 거래 상대 B씨에게 욕설 등이 담긴 메시지를 157회 전송하고 9차례 전화를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B씨는 A씨와 휴대전화를 거래하기로 하고 돈을 보냈으나 택배 조회가 되지 않자 환불을 요청하고 누리집에 비난 댓글을 달았다. 해당 사안을 검토한 중고거래 플랫폼 측은 A씨의 ID를 이용정지 처리했다. 이에 앙심을 품은 A씨가 B 씨에게 공포를 유발하는 메시지를 수차례 전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기 범행이 의심됐다면 경찰에 신고해 수사를 요청해야 했다”며 나무라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이 담긴 위협적인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아파트 윗집에서 발생한 누수로 아랫집이 반복적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단순한 재산상 손해 배상에 그치지 않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까지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민사9단독(이유진 부장판사)은 이날 아랫집 소유주 A씨가 윗집 주민 B씨 가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B씨 측은 A씨에게 위자료 1598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A씨는 2016년 전주시 완산구의 한 아파트로 입주했으나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윗집 누수 피해를 입었다. 처음에는 곰팡이가 핀 벽지를 교체하는 수준이었지만, 이후 싱크대·벽걸이 시계 등이 파손되는 등 피해가 커졌다. 2021년에는 집 전체에 물이 흘러내려 천장에 구멍이 나고 벽이 부서지는 대규모 피해로 이어졌다. B씨 측은 각 피해 때마다 일부 수리 비용을 보전했으나 근본적인 해결은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A씨는 “수차례 반복된 누수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정신적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타인의 행위로 인해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재산적 손해배상으로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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