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이 지역 청년들의 역량 강화와 삶의 질 향상을 선도할 '2025년도 청년친화도시' 지정 절차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청년 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되는 우수 모델을 발굴해 전국으로 확산하겠다는 구상이다. 16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이날 ‘2025년도 청년친화도시 지정계획’을 공식 공고하고 구체적인 선발 일정을 안내했다. 청년친화도시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청년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 내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지자체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청년친화도시로 최종 지정된 지자체에는 상당한 재정적·행정적 혜택이 주어진다. 지정 후 첫 2년 동안 매년 2.5억 원씩 총 5억 원의 국비가 사업비로 투입된다. 이와 함께 정부 차원의 전문가 컨설팅과 연계 정책 자문,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등 인프라 지원도 병행될 예정이다. 올해 지정 대상은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비롯해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까지 포함된다. 지정된 도시의 효력 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5년이다. 지난해에는 서울 관악구, 부산 부산진구, 경남 거창군이 1차 청년친화도시로 선정되어 정책 선도 모델로 활약 중이다. 심사는 기본적으로 기초지자체 단위로 진행되지만
국민의힘이 당의 입과 메시지를 책임질 새 대변인단을 공식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여론전에 나섰다. 장동혁 대표는 대변인단 한 명 한 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당의 정체성을 알리고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한 전략적인 활동을 강력히 주문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신임 대변인단 임명장 수여식을 개최하고 총 11명의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대변인단은 수석대변인과 일반 대변인 그리고 미디어 환경에 특화된 미디어 대변인으로 구성되어 체계적인 대응 체계를 갖췄다. 구체적인 인선을 살펴보면 최보윤·박성훈 의원이 수석대변인을 맡아 당의 핵심 메시지를 총괄하게 된다. 대변인에는 김효은·손범규·이충형·조용술 인사가 임명됐고 김기흥·박민영·손수조·이재능·이준우 인사가 미디어 대변인으로 합류해 현장과 언론 대응의 폭을 넓혔다. 장 대표는 임명장 전달 직후 대변인단을 향해 책임감 있는 자세를 거듭 강조했다. 그는 "여러분이 이제부터 국민의힘 당대표이자 곧 국민의힘 그 자체"라며 "여러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대한민국의 힘이 될 수 있도록 무게감을 가져달라"고 격려했다. 특히 국민에게 다가가는 방식에 있어 '스며드는 소통'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균형발전을 "선택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의 운명"이라고 규정하며 지역 발전 전략에 속도를 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은 물론 전국을 고르게 육성하는 '5극 3특' 전략을 통해 수도권 집중 현상을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구상이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부 출범 이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토대로 균형발전을 전면에 내세웠다. 그는 "전국 어디서나 국민이 고른 발전의 기회를 누려야 한다"며 전국 각지의 균형 잡힌 성장이 국가 존립의 핵심 과제임을 분명히 했다. 특히 수도권 1극 중심 성장 모델의 폐해를 날카롭게 짚어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효율성을 위해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 성장 전략을 취해왔으나 이제는 한계에 봉착했다"며 "지금의 방식을 고수한다면 수도권은 포화로 무너지고 지방은 소멸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5극 3특' 육성 전략을 제시했다. 수도권에 대응하는 5개의 광역 경제권 중심부와 강원·전북·제주 등 3개의 특별자치도를 집중적으로 키워 다극 체제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이 전략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전통적 지지 기반인 호남과 영향력이 큰 기독교계를 찾아 세 결집에 나섰다. 민주당은 지역 예산과 현안을 챙기며 민생 행보에 집중했고, 국민의힘은 교계 주요 인사들과 만나 최근 벌어지는 사법적 현안에 대한 우려를 공유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전북 전주를 방문해 '호남발전특별위원회'의 역사적인 첫 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일정은 호남특위 회의뿐만 아니라 내년도 전북 지역 예산과 주요 현안을 점검하는 현장 예산정책협의회를 겸해 진행되었다. 지난달 공식 출범한 호남특위는 호남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구성된 당내 핵심 정책 기구다.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물론 각 분야 전문가와 시민단체 인사들이 폭넓게 참여하고 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는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문승우 전북도의회 의장 등 지역 정관계 인사들도 대거 함께했다. 같은 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한국기독교회관을 찾아 교계와의 소통에 주력했다. 장 대표는 한국교회총연합 김종혁 대표회장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김종생 총무 등 개신교계를 대표하는 지도자들을 차례로 예방하며 정중히 인사를 건넸다. 장 대표는 이 자리에서 최근 종
2019년 국회에서 벌어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당시 자유한국당 소속 전·현직 의원과 보좌진에게 실형을 포함한 중형을 구형했다. 사건이 재판에 넘겨진 지 약 6년 만에 선고를 앞두면서 정치권 전반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6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고 검찰의 구형을 들었다. 검찰은 당시 국회 의안 접수 과정에서 벌어진 물리적 충돌과 의원 감금 행위 등을 두고 “입법 기능을 마비시킨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특히 일부 피고인에 대해 실형을 요청했다. 나경원 의원에게는 감금 혐의와 국회법 위반을 합산해 징역 2년을 구형했고, 황교안 전 대표에게도 징역형을 구형했다. 다른 의원들과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요청하며 책임을 물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국회법상 ‘회의 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국회법은 회의 진행을 막을 목적으로 회의장 또는 그 인근에서 폭행, 감금, 출입 방해 등 물리력을 행사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단순한 항의 수준을 넘어 실제 의사 진행을 차단하려는 목적이 인정되는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정부의 1차 소비쿠폰 지급 정책을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고 강력히 규정하며, 자신은 이번 쿠폰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는 단순한 개인적 선택을 넘어, 정부의 재정 정책에 대한 정치인으로서의 명확한 반대 신념을 보이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SNS를 통해 "정부가 지급한 1차 소비쿠폰을 수령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쿠폰을 받은 국민 개개인을 비난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음을 전제하면서도, "정책을 결정하는 정치인의 입장에서는 이 같은 예산 집행에 대해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명할 필요가 있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이번 정책에 투입된 막대한 재정 규모를 조목조목 짚으며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했다. 이 대표는 "소비쿠폰에 투입된 약 13조 원은 국내 모든 대학의 1년 등록금을 전액 충당하고도 남는 금액"이라며 "인천공항이나 가덕도 신공항을 새로 건설할 수 있고 지하철 노선을 서너 개나 더 놓을 수 있는 천문학적 액수"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거액이 단기적인 소비 진작에만 쓰인다면 결국 남는 것은 물가 상승뿐"이라고 경고했다. 정부의 재정 운용 철학에 대해서도 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매를 들어야 할 때 매를 드는 것이 어른의 도리"라며 수위 높은 공개 비판을 내놨다. 최근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문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직후 나온 반응이라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추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매를 불편해하면 아랫사람에 의해 교활하게 이용당한다"는 글을 게시했다. 그는 특히 문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며 정치할 생각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던 과거 기사와 함께 지난 대선 당시 이 전 총리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악수하는 장면이 담긴 사진을 나란히 올렸다. 이러한 게시물은 문 전 대통령의 과거 인사 정책과 정무적 판단을 정면으로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검찰총장으로 발탁해 정치적 성장의 발판을 마련해 준 점 그리고 현재 야권 내에서 비판받는 이 전 총리를 국정 운영의 핵심인 총리로 중용했던 점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셈이다. 앞서 이낙연 전 총리는 지난 13일 SNS를 통해 추석 인사를 겸해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방문하여 문 전 대통령 내외를 만났다는 소식과 사진을 공개한 바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공개적인 사퇴 요구를 분출하며 사법부와의 정면충돌을 선택했다. 집권 여당이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 수장의 퇴진을 공식 석상에서 거론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이를 둘러싼 헌정사적 논란과 정치적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즉각 직에서 물러나야 하며 서울고법은 예정된 공판기일을 변경해야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정 대표는 "대법원장의 정치적 일탈 행위가 사법부 전체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했다"고 지적하며 "사법부 전체가 대법원장 한 명의 볼모로 잡혀서는 안 된다. 중립 의무 위반에 대해 사과하고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러한 강경 발언은 지난 5월 대법원이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판결에 대한 강한 불만이 투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당 내부에서는 해당 판결이 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려 했던 '정치적 판결'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역시 SNS를 통해 비판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추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이 헌법
조국혁신당이 당내 성 비위 논란을 수습하고 조직을 재정비하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본격적으로 가동했다.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을 정점으로 하는 새 지도체제가 공식 출범하며 실추된 당의 신뢰 회복과 고강도 조직 혁신이 최우선 과제로 제시됐다. 이는 기존 지도부가 논란에 책임을 지고 전원 사퇴한 지 일주일여 만에 이루어진 공식 행보다. 15일 조국혁신당에 따르면 비대위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당의 신뢰를 되찾기 위한 대책과 쇄신 방향을 집중 논의했다. 성 비위 논란에 책임을 지고 지도부가 물러난 뒤 구성된 임시 지도체제가 본격적인 일정에 돌입하며 수습의 키를 잡았다. 조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신뢰 회복 의지를 밝히고 향후 활동 계획과 혁신 과제를 직접 발표할 계획이다. 비대위 인선도 최종 마무리되어 조국혁신당은 전날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을 완료했다. 쇄신 의지를 반영해 위원의 과반을 여성으로 배치했으며 엄규숙 전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과 서왕진 원내대표가 부위원장을 맡았다. 이 외에도 김호범 고문, 이재원 이음 대표, 우희종 이사장 등 다양한 배경의 인사들이 참여해 조직 쇄신에 나선다. 한편, 가해자로 지목된 김보협 전 수석대변인은 전날
한·미 양국이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와 관련해 재발 방지 및 비자 제도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협력에 나섰다. 미국 측은 이번 사안에 공식 유감을 표명하며 귀국 근로자들이 재입국할 때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14일 외교부에 따르면 크리스토퍼 랜도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과 회담을 가졌다. 랜도 부장관은 이 자리에서 이번 사태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귀국 근로자들의 재입국 시 불이익이 없도록 보장하겠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다. 그는 이번 사안을 전화복위의 계기로 삼아 비자 관련 제도 개선 논의를 지속하겠다는 의사도 함께 전달했다. 박 차관은 우리 근로자들이 미국 내 구금시설에서 겪은 처우를 언급하며 우리 국민이 받은 큰 충격을 미국 측에 직접 전달했다. 이어 미국 정부가 국민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재발 방지책과 가시적인 제도 개선 조치를 마련해줄 것을 강하게 요청했다. 랜도 부장관은 이에 재차 유감을 표하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역시 이 사안에 높은 관심을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랜도 부장관은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가 미국 경제와 제조업 부흥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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