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서울중앙지법에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방안을 법률로 명문화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 법원이 자율적으로 전담부를 설치하지 않는 상황에서 입법을 통해 설치 근거를 강제하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사법개혁 법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도 속도감 있게 병행할 계획이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별도 법원 신설이 아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내 전담재판부 설치임을 명확히 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필요성이 충분함에도 법원이 움직이지 않아 지침이 아닌 법안으로 이를 규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담재판부 설치 역시 법원 설치와 마찬가지로 입법 사항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위헌 소지 지적에 대해서는 기존의 지식재산권 전담부나 가정법원 등의 사례를 들어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과거 유사한 전담부 설치 당시에는 왜 논란이 없었느냐고 반문하며 내란 관련 인원 규모를 고려할 때 전담부 설치는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법원의 역할은 재판 관여가 아닌 내란 단죄를 통한 헌법 질서 확립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 추천위원회 구성에 야당 몫이 과다하다는 비판에는 여야 협의의 가능성을 열
최악의 가뭄 사태로 유례없는 고통을 겪고 있던 강원도 강릉 지역에 마침내 반가운 단비가 내리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희망과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장기간에 걸친 제한급수 조치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견뎌온 강릉 시민들에게 이번 비가 따뜻한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진심 어린 뜻을 밝혔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기나긴 시간 동안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가뭄이 이어지던 강원도 강릉 땅에 마침내 기다리던 단비가 내렸다”며 “이는 우리 모두에게 참으로 반갑고 고마운 소식”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오늘 내린 이 소중한 비가 가뭄으로 타들어 가던 강릉 땅에 간절히 필요했던 위로를 전하고,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적었다. 또한 “이 비가 시민들의 삶에 다시금 희망과 활력을 선사해주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번에 내린 비의 양만으로는 오랜 기간 축적된 가뭄의 여파가 완전히 해소되기는 어렵다는 냉정한 현실을 짚으면서도 시민들의 안녕을 먼저 챙겼다. 그는 “지난 7월 6일부터 시작되어 장기간 지속된 가뭄의 고통이 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개혁 관련 발언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내란특별재판부 위헌 여부 검토와 재판 독립 발언을 문제 삼으며 “자격 없다”고 직격했다. 사법개혁을 둘러싼 정치권과 사법부의 긴장이 고조되는 양상이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 대표는 자신의 SNS에 조 대법원장이 “재판의 독립은 확고히 보장돼야 하며, 내란특별재판부 위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언급한 점을 거론했다. 그는 “대선 당시 대선후보도 바꿀 수 있다는 오만이 재판 독립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먼저 시동을 건 것이며,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 본인이 자초한 결과다. 자업자득”이라고 주장했다. 정 대표의 발언은 지난 5월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사건에서 항소심 무죄를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결정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해당 사건은 접수 34일 만에 결론이 내려졌고, 당시 민주당은 “받아들일 수 없는 판결”이라며 반발했다. 조 대법원장은 전날인 12일 출근길에서 내란특별재판부의 위헌 논란과 관련해 “종합적으로 대법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대법관 증원 문제에 대해
7년 넘게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온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법원 무죄 확정 이후 검찰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장기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고소를 예고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황 의원은 SNS에서 “2018년 3월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 고발로 시작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은 검찰의 공안사건 조작을 방불케 하는 악질적 조작 사건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사 한 번, 압수수색 한 번 없이 기소돼 무죄를 받기까지 무려 7년 5개월 동안 거대 권력 검찰과 사투를 벌였다”고 밝혔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의 개인적 피해도 언급했다. 황 의원은 “정신적·경제적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막심한 피해를 봤고 35년 몸담았던 경찰을 떠나면서 이임사 한마디 남기지 못했고 명예퇴직도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또 “검찰의 거짓말 투성이 언론보도로 경찰 내부에서도 ‘뭔 잘못이 있겠지’라는 의혹의 눈초리를 받았고, 정치인이 된 이후 보수 언론과 야당으로부터 잔인한 공격을 당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2023년 11월 1심에서 징역 3년형 유죄가 선고되자 같은 당(더불어민주당)에서도 비열한 공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되면서 권 의원은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게 됐다. 여당은 영장 청구를 정치 탄압으로 규정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11일 국회는 오후 본회의에서 권 의원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총 177표 중 찬성 173표, 반대 1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의결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번 표결은 해당 요건을 충족했다. 가결에 따라 권 의원은 법원이 진행하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 이른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야 한다. 표결에 앞서 권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석해 “체포동의안에 찬성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구속영장 청구 자체를 정치 탄압으로 판단해 본회의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8일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권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권 의원의 신병 처리 여부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의 최근 중국 방문이 후계 구도와 맞물린 행보라는 국가정보원의 분석이 나왔다. 국정원은 이번 방중이 세습을 염두에 둔 일정으로, 김주애가 유력 후계자로서 상징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정원은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회의에서 “김주애 방중 취지가 기본적으로 세습을 염두에 둔 것”이라며 “방중 기간 해외 경험을 통해 유력 후계자 입지에 필요한 혁명 서사를 확보했다”고 보고했다. 김주애는 김 위원장과 배우자 리설주의 자녀로, 현재 10대 초반으로 추정된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과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은 이날 언론에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두 의원은 “김주애는 방중 기간 대사관에 머물며 외부 출입을 자제했고, 귀국 시 전용 열차에 미리 탑승해 언론 노출을 최대한 회피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국정원이 김 위원장과 김주애의 생체정보 노출을 최소화하려는 정황도 포착했다고 전했다. 그는 “대사관에 투숙하고 특별기를 통한 행사 물자와 폐기물 운송 정황이 파악되는 등 북한이 김 위원장과 김주애의 생체정보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전을 기해온 모습도 관찰됐다”고 말했다. 회의
미국 보수 청년 활동가 찰리 커크가 대학 행사 도중 총격을 받아 사망했다. 총기 옹호 발언으로 논란을 빚어온 인물의 피살 소식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증오 암살”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반응했다. 수사 당국은 범인을 추적 중이다. 11일 외신에 따르면 커크는 전날 유타주 유타밸리대학에서 ‘터닝포인트 USA’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연설하던 중 총격을 당했다. 그는 청중의 질문을 받던 상황에서 공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커크는 목 부위에 총상을 입고 현장에서 쓰러졌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수사 당국은 현장에서 1명을 연행했지만 총격범은 아니라고 밝혔고 범인은 아직 체포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건 직후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타 대학 캠퍼스에서 발생한 찰리 커크에 대한 증오 암살에 분노와 비탄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찰리는 자신이 사랑한 국가 미국에 삶을 헌신했다. 위대한 청년 지도자를 잃었다”고 애도했다. 또 그는 커크 암살의 책임이 ‘급진 좌파’에 있다고 주장하며 전국의 조기 게양을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급진 좌파는 찰리와 같은 위대한 국민을 나치, 세계 최악의 살인마, 범죄자에 비유했다”며 “급진좌파적 정치 폭력이 무고한
미국 이민 당국에 구금됐던 한국인 노동자 316명이 귀국길에 오른다. 이재명 대통령은 수갑을 채운 이송 방침을 거부한 끝에 자유로운 출국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귀국 인원은 외국인 14명을 포함해 총 330명이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구금됐던 우리 국민 316명이 한국시간 오후 3시 구금시설을 출발해 내일 새벽 1시쯤 항공편에 탑승 후 오후쯤 서울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귀국 대상은 남성 306명, 여성 10명이며 외국인 14명이 함께 이동한다. 다만 이 가운데 1명은 영주권을 보유한 가족 문제로 미국에 남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석방 절차가 늦어진 배경도 언급했다. 그는 “미국 영토 내에서 체포된 상태이니 수갑을 채워 이송하겠다는 입장에 우리는 절대 안 된다고 맞섰다”며 “이후 ‘자유롭게 가게 하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이 내려지면서 행정 절차를 조정하는 시간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가 대미 투자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이 대통령은 “현지 공장을 설립한 기업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고민이 클 것”이라며 “현재 상황이 이어지면 우리 기업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대선후보 교체 시도로 논란을 빚은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양수 전 사무총장에 대해 징계를 하지 않기로 했다. 후보 교체 과정이 거칠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당 지도부로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여상원 중앙윤리위원장은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두 사람에 대해 제기된 당원권 3년 정지 징계 요구를 “징계 대상 아님”으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해당 사안을 공람 종결 처리했다. 여 위원장은 판단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소수 의견으로 징계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다수 위원이 반대했다”며 “국회의원 토론과 당내 법률가들의 자문을 거친 결과 후보 교체를 시도한 행위가 자의적·독단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두 사람은 국회의원 토론 등을 거쳐 마지막까지 가능성을 살리기 위해 협상을 이어갔다”며 “비대위원장과 사무총장 입장에서 불가피한 판단이었고 당이 조금이라도 잘 싸워보겠다는 의지를 징계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당무감사위원회는 지난 7월 25일 권 전 위원장과 이 전 사무총장이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후보로 확정된 김문수 전 고용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당내 성비위 논란 수습을 위해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복귀한다. 당 지도체제를 비대위로 전환해 조직을 추스르겠다는 결정이다. 예상보다 이른 시점의 전면 등판이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혁신당은 오후 국회에서 당무위원회를 열어 조 원장을 비대위원장으로 공식 임명할 계획이다. 당은 지난 7일부터 사흘간 비공개 의원총회를 이어간 끝에 조기 복귀로 의견을 모았다. 이는 당초 거론됐던 11월 전당대회를 통한 복귀 구상보다 앞당겨진 일정이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조 원장이 지금 나서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주요 리더로서 책임을 지고 당을 수습하는 것이 역할이라는 목소리가 많았다”고 밝혔다. 조 원장은 이번 결정으로 성비위 사건 이후 이어진 당내 갈등을 정리하고 정상화를 이끄는 역할을 맡게 됐다. 비대위원장으로서 당 운영 전반을 총괄하며 수습에 나설 전망이다. 그동안 조 원장은 사건 당시 옥중에 있었다는 이유로 당무에 직접 관여하지 않아 왔다. 그러나 강미정 전 대변인이 “조 원장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입장을 듣지 못했다”고 밝히면서 당 안팎에서 책임론이 제기된 바 있다. 한편,
더시사법률 | 대표자 : 김채원, 윤수복 | 사업자등록번호 : 4408103242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28 SKV1 C동 614호 | 이메일 : news@tsisalaw.com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56139 | 등록일 : 2024년 09월 09일 | 발행인 : 윤수복 | 편집인 : 지승연 ㅣ 대표번호 : 02-2039-2683
Copyright @더시사법률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4월 16일 19시 1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