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장동혁 대표가 전당대회 과정에서 언급한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 약속을 이행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개인 차원의 접견 신청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 출연한 김 최고위원은 김민수 최고위원의 ‘윤 전 대통령 접견 재신청’ 발언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제가 독자적으로 접견하겠다고 결정한 적은 없다”며 개인적으로 면회를 추진할 뜻은 없다고 말했다. 장 대표의 공약에 대해서는 약속 이행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장동혁 대표가 전당대회 기간 중 윤 전 대통령 면회를 가겠다고 공개적으로 말했고 그것이 당선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며 “따라서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밝혔다. 향후 일정과 관련해서도 전망을 내놨다. 그는 “약속을 지키지 않겠느냐”고 말해 면회가 성사될 가능성을 높게 봤다. 또 “대표가 최고위원 모두 함께 가자고 한다면 저도 지도부 일원으로서 따라갈 것”이라며 동참 의사를 밝혔다. 다만 지도부 차원의 공식 결정이 없을 경우에는 각자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최고위원은 “대표가 별다른 지시를 하지 않는다면 각자
더불어민주당과 보건복지부, 대통령실이 필수의료 확충과 지역 의료 격차 완화를 위한 입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마무리하기로 했다. 필수의료 특별법과 지역의사 양성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4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 당정협의에서 이 같은 방향이 논의됐다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했다. 회의에는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과 복지위 소속 의원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필수의료 특별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에 대한 종합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행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공이 책임지는 의료체계를 제도적으로 분명히 하겠다는 취지다. 지역의사 양성법 역시 핵심 법안으로 꼽힌다. 의대 정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하고, 해당 인원에게는 학비 전액을 지원하되 면허 취득 이후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방안이 골자다. 이수진 의원은 지역 수련병원의 인력 공백을 우려했다. 그는 “전공의 복귀율이 전반적으로 회복세지만, 소아과 등 필수의료 분야 지방수련병원의 복귀율은 저조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문제 재발을 막
정부가 내년도 서울시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국비를 지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서울시가 사업 지속 여부를 두고 검토에 들어갔다. 전액을 시비로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 예상되면서 발행 규모 축소나 사업 중단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4일 행정안전부는 2026년도 예산안에 서울시 광역 단위 상품권 발행 예산을 반영하지 않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울시는 시비만으로 일부라도 이어갈지 전면 중단할지를 두고 내부 논의를 시작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서울 본청과 자치구에 지원이 이뤄진 것은 예외적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하반기 2차 추경에서 서울 본청과 자치구에까지 지원한 것은 특례적인 조치였다”며 “내년도 예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예년과 같이 지원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2023년부터 재정 자립도가 높다는 이유로 ‘불교부단체’로 분류돼 국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정부는 재정 여력이 큰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보통교부세와 각종 국비 보조를 제한하고 있으며, 현재 광역단위에서는 서울시 본청과 경기도 본청, 기초단위에서는 성남시와 화성시가 이에 해당한다. 다만 경기 침체 대응을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내란·외환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특검이 재차 시도할 가능성을 거론하며 의원들의 집결을 요청한 상황이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국회에서 송언석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오늘 압수수색팀은 철수했다”며 “의원님들께서 마음과 뜻을 모아주신 덕분”이라고 말했다. 특검의 추가 시도 가능성도 언급했다. 송 원내대표는 “특검팀이 내일 다시 올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본청이나 원내대표실, 수석실 어디든 아침 9시부터 함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특검의 재방문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당 차원의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짧은 만남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문재인 정부 이후 김 위원장을 직접 만난 국내 최고위 인사는 우 의장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이례적인 접촉으로 평가된다. 3일 국회의장실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우 의장이 열병식 참관에 앞서 김 위원장과 수인사를 나눴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악수를 했고, 짧은 대화도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발언 내용은 4일 열릴 특파원 간담회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이날 톈안먼 광장에서 진행된 열병식에서 우 의장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오른쪽 끝 열에 배치됐고, 김 위원장과는 약30~40m 떨어진 위치에 자리했다. 행사 중 직접 접촉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있었으나, 본행사 시작 전 별도의 만남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우 의장은 출국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김 위원장을 만날 경우 “한반도 평화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대통령실과 소통해 온 메시지를 전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번 대면이 실제 메시지 전달로 이어졌는지는 추후 공개될 설명에 관심이 쏠린다. 열병식 이후 우 의장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한 뒤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추하디추한 모습만 확인했다”며 책임 회피라고 지적했다.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 의원은 SNS에 글을 올려 당시 상황을 언급했다. 그는 “체포영장을 피하려 젊은 교도관들을 상대로 술수와 겁박을 늘어놓는 궁색하고 옹졸한 모습뿐이었다”고 적었다. 윤 전 대통령의 발언도 문제 삼았다. 추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이 접견 자리에서 ‘군에 대한 책임은 통수권자인 내게 물으라’고 말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말만 번지르르하지 말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라”고 촉구했다. 영상 속 구체적 장면도 전했다. 그는 교도관이 “옷을 입어달라”고 요청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나 검사 27년 했다”, “내 몸에 손대지 마라”, “이거 따르면 앞길이 구만리인 여러분 어떻게 할 거냐”라고 반발했다고 밝혔다. 이어 “내란의 밤에 불법 명령을 내리고 군 간부들을 곤경에 빠뜨려놓고도 재판과 수사를 거부하며 책임을 회피한다”고 비판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언급도 이어졌다. 추 의원은 “내란 부부가 쌍으로 허언증이 심하다”고 직격했다. 앞서 지난 1일
중국의 ‘중국 인민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80주년 기념행사에 북한·중국·러시아 정상이 함께 참석했다. 공식 석상에서 세 나라 최고지도자가 나란히 선 것은 냉전 종식 이후 처음이다. 3일(현지 시각) 오전9시 베이징 톈안먼 앞에서 열린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톈안먼 망루에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 행사에 앞서 시 주석 내외가 고궁박물관 내 톈안먼 안쪽 광장에서 외빈을 맞이하고 기념촬영을 하는 자리에서도 세 정상은 중앙에 나란히 섰다. 이후 망루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함께 걸으며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연출됐다. 망루에 오른 시 주석에 이어 푸틴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차례로 입장해 항전노병들과 인사를 나눴다. 본행사에서도 세 정상은 성루 중앙에 함께 서는 등 밀착된 모습을 보였다. 북중러 최고지도자가 공식 행사에서 동시에 자리한 것은 1991년 냉전 종식 이후 처음이다. 러시아가 소련이던 시기까지 포함하면 1959년 중국 건국기념일 열병식 이후 66년 만이다. 당시에는 김일성 북한 주석과 마오쩌둥 중국 국가주석, 니키타 흐루쇼프 소련 공산당 서기가 톈안먼 망루에
5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 도중 여당 초선 의원들을 향해 “초선은 가만히 앉아 있어라. 아무것도 모르면서”라고 말한 것을 두고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리위원회 제소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반발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병주 최고위원은 “초선 국회의원도 국민이 뽑은 국민의 대표다. 국민에게 재갈을 물리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이어 “나 의원에 대한 윤리위 회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초선 의원이 뭘 모른다는 것인지 알 길은 없으나 나 의원은 일단 예의를 모르는 것 같다”며 “구태스럽고 썩은 5선보다 훌륭한 초선 의원이 더 많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윤리특위 절차가 즉각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도 나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까지는 윤리특위와 관련해 진행되는 것은 없다”고 전했다. 논란은 전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불거졌다. 당시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 문제를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검찰개혁 공청회 계획서 채택의 건’을
이재명 대통령이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보완을 주문하며 이른바 ‘바가지 요금’ 문제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지시했다. 지역경제 회복의 핵심 수단으로 관광을 지목하면서 불합리한 요금 관행이 내국인 관광 수요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관계 부처에 관광 활성화 대책을 점검하며 바가지 요금 단속 방안 연구를 요청했다. 관광산업의 경제적 효과는 수치로 제시됐다. 이날 회의에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외국인 관광객 한 명이 국내 관광을 오면 평균 200만 원을 사용한다. 500만 명의 관광객이 올 경우 10조의 관광수익이 발생하는 셈”이라며 관광객 유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같은 자리에서 관광의 파급력을 강조했다. 그는 “관광 활성화는 정말로 중요하다”며 “물질 수출보다 효율성이 훨씬 뛰어나다”고 말했다. 이어 한일 관광 흐름을 언급하며 “한국인들은 일본 관광을 가면 대도시뿐만 아니라 지방으로도 많이 간다더라. 우리도 지방 관광 개발에 힘쓸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지역 관광의 걸림돌로 지목된 것이 일부 상인의 과도한 요금 문제였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들여다보고 있는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포함됐고, 출국금지 조치도 이뤄진 상태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거쳐 조만간 추 의원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특검팀은 브리핑을 통해 추 의원의 서울·대구 자택과 지역구 사무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비상계엄 당시 추 의원의 행적과 의사결정 과정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수색 범위에는 국민의힘 원내대표실과 조지연 의원실도 포함됐지만 현직 원내대표인 송언석 의원의 사무실은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현재 직무와는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 압수수색 범위를 둘러싼 논란도 제기됐다. 앞서 송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시 추 원내대표를 보좌한 사무처 직원 자택까지 압수수색이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 특검보는 “사무처 직원 휴대전화 압수수색은 있었지만 주거지에 대한 수색은 없었다”며 “자택 압수수색은 추 의원의 주거지 외엔 이뤄지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영장에 적시된 범죄사실은 비교적 단순한 구조다. 특검은 추 의원이
더시사법률 | 대표자 : 김채원, 윤수복 | 사업자등록번호 : 4408103242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28 SKV1 C동 614호 | 이메일 : news@tsisalaw.com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56139 | 등록일 : 2024년 09월 09일 | 발행인 : 윤수복 | 편집인 : 지승연 ㅣ 대표번호 : 02-2039-2683
Copyright @더시사법률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4월 16일 19시 1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