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비례대표·대구시당위원장)이 산불 예방과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한 ‘3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5일 차 의원은 ▲항공안전법 ▲동물보호법 ▲공공폐자원관리시설법 등 3개 법률의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항공안전법 개정안에는 드론 등 무인비행장치를 산불 예방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이 담겼다. 차 의원은 “산불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기 때문에 인력이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도 실시간 감시할 수 있는 드론의 활용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산불 등 재난 발생 시 동물의 구조·보호 조치를 명문화했다. 기존 법령에 미비했던 재난 시 동물 구조에 관한 기준을 보완하는 내용이다. 공공폐자원관리시설법 개정안에는 산불로 발생한 수목 잔해물 등 재난폐기물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공공 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를 권역별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차 의원은 “이번 산불 예방·대응 3법을 통해 예방부터 대응, 사후 처리까지 제도적 보완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입법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당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소방청장에게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에 협조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25일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상민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비상계엄 당일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스1 취재에 따르면 특검은 앞서 23일 허석곤 소방청장을 소환해 조사하면서 “이 전 장관이 전화로 ‘경찰청에서 요청이 오면 협조하라’고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25일 오전 다시 허 청장을 불러 장시간 조사에 나서면서, 이 전 장관의 직접 지시 정황을 보다 구체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민 전 장관은 2023년 12월 3일 밤 11시 37분, 허 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단전·단수와 관련한 조처를 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단전·단수 대상은 MBC, JTBC, 한겨레, 경향신문, 여론조사 업체 ‘여론조사 꽃’ 등 특정 언론사들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허 청장에게 해당 명령을 전달했으며, 이 지시가 이 모 차장, 황 모 전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순차적으로 전달된 것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도올 김용옥 전 고려대 교수와의 오찬 자리에서 “12.3 불법 계엄을 극복하고 6월 3일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역시 민주화운동의 역사로 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성환 경청통합수석은 24일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오늘 우리나라의 대표적 철학자이자 사상가인 도올 김용옥 선생과 오찬을 함께했다”며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도올은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마치 전태일이 대통령이 된 것 같다”며 “비로소 서민의 대통령이 탄생했다”고 평가했다. 새 정부 출범에 대해 “역사적 의미가 크다”고도 덧붙였다. 도올은 “3.1운동은 외세의 독트린(Doctrine)에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 고유의 역사 맥락에서 발생한 ‘3.1독립만세혁명’으로 불려야 한다”고 제안했고, 이에 이 대통령은 “12.3 불법 계엄을 극복하고 6월 3일에 이르기까지의 과정도 그런 맥락에서 하나의 압축된 역사”라고 화답했다. 대통령은 또 “우리 사회의 진정한 보수 원로들과 도올 선생 같은 지식인들이 대화와 토론의 장을 이끌어 나가길 바란다”며 “통합의 길로 가는 데 중심 역할을 해주셨으면 한다”고 밝혔다. 전 수석은 “오찬 자리에서 도올 선생은 '인문학의 뿌리는 고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의원이 24일 불출마를 선언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겠지만 못내 아쉽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서울시청 시장 집무실에서 오세훈 시장과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나 “혁신안을 제시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더 많은 국민과 당원의 관심을 끌 수 있고, 혁신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높아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한 전 대표의 불출마로 다시 만나 연대할 기회는 없지 않나 싶다”고 덧붙였다. 전날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장동혁 의원을 향해서는 “계엄에 찬성하는 입장은 시대를 거꾸로 가는 것으로 옳지 않다”며 “이를 비판하는 걸 ‘내부총질’이라 표현한 건 부당하다. 당원들께서 어느 쪽이 진짜 내부총질인지 판단하실 것”이라고 했다. 오세훈 시장과의 회동에 대해선 “혁신위의 인적쇄신안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오 시장도 페이스북을 통해 당의 혁신 필요성을 언급했고, 저 역시 인적쇄신이 중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한다”고 밝혔다. 최근 논란이 된 전한길 강사의 입당과 관련해선 “따로 이야기를 나누지는 않았다”면서도 “정당은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지만 기준을 벗어나는 사람까지 포용하면 더 큰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이 23일 국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조국 전 대표의 조속한 사면이 정의이며 순리”라며 공개적으로 사면을 촉구했다. 황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국민 687만 명이 조국혁신당에 표를 던져 조국의 강, 윤석열이 만든 피의 강을 건넜다”며 “야만의 시대는 막을 내렸고, 윤석열은 파면돼 감옥에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국 일가는 정치검찰의 광기에 희생됐고, 윤석열의 사냥은 실패로 끝났다”며 “이제 조 전 대표의 사면이 상식이고 정의의 회복”이라고 강조했다. 발언 말미엔 “님아, 그 강을 건너십시오. 상식의 땅으로 와주십시오”라는 표현도 덧붙였다. 황 의원은 헌법 개정 논의도 제안했다. “현행 헌법은 대통령 권력이 과도하고 국회는 제 역할을 못한다”며 “국민 주도로 개헌안을 만들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를 실시하자”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이를 위한 ‘개헌절차법’ 발의를 예고했다. 정치권에선 조 전 대표 사면론이 점차 공론화되는 분위기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최근 라디오에서 “조 전 대표나 그 가족이 받은 형벌을 보면 사면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도 “국민통합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다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던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오후 자진 사퇴했다. 공식 발표 시점은 이날 오후 3시 47분이지만, 그 이전부터 여권과 당 지도부 간에 일정한 교감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강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30분경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사퇴 의사를 전달했다. 같은 시각, 당 원내지도부에도 이를 미리 알린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관계자는 “강 후보자가 먼저 원내지도부에 통보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후 박찬대 최고위원은 오후 3시 30분께 강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글을 게시했고, 17분 뒤 강 의원은 본인의 SNS를 통해 사퇴 입장을 밝혔다. 그는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 해보고 싶었지만,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며 “큰 채찍 감사히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공식 절차상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24일까지 재송부해줄 것을 요청한 상태였다. 여권 안팎에선 이미 일정한 분위기가 감지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당 지도부와 대통령실은 강 후보자와의 비공개 접촉설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지만, 정무수석실 김병욱 비서관이 국회를 찾는 등 가교 역할을 했다는 정황도 포착됐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8월 6일 소환조사를 통보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김 여사에 대한 소환 후 곧장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과 가까운 서정욱 변호사는 김 여사 측이 방어에 자신감을 갖고 있다며 구속 가능성은 없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지난 22일 밤 YTN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윤석열 전 대통령은 7월 29일 오전 10시 특검 출석 통보를 받았지만, 또 다시 불응할 것”이라며 “그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달리 책임 회피에만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건희 여사도 결국 특검 출석 이후 구속될 수밖에 없다”며 “이미 모든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그날 밤 자는 곳은 구치소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서정욱 변호사는 같은 날 YTN라디오에서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수사를 정치 보복이자 강압 수사로 인식하고 있어 출석하지 않겠지만, 김 여사는 출석해 소명에 나설 것”이라며 ‘투트랙 전략’을 언급했다. 서 변호사는 “김 여사가 불출석할 경우 곧바로 체포영장이 청구될 수 있어, 성실히 출석해 삼부토건, 건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 4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오는 24일까지 국회에 재송부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 외에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청문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하며, 기한 내 보고서 채택이 불발될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기한 내에도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4명의 후보자 모두 국회 보고서 채택 기한이 지난 상태로, 국회가 24일까지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강선우 후보자의 경우 보좌진에 대한 갑질 의혹뿐 아니라, 여권 내 일각에서 제기된 예산 편성 관련 이른바 '예산 갑질' 논란도 불거지면서 당내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실이 재송부 시한을 이틀 앞으로 못 박은 점에 비춰볼 때, 임명 강행 수순에 들어간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20일 국민의힘을 향해 “늙은 일베였고, 아스팔트 극우와 한 몸”이라며 “해산되거나 파산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황현선 사무총장이 공개한 옥중 서신에서 조 전 대표는 국민의힘에 대해 “국민에게 힘이 되지 않은 지 오래됐고, 지금은 국민의 적”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비상계엄, 내란 국면에서의 국민의힘 반헌법적 행태는 일부 의원의 행동이 아니라 당 차원의 옹호이자 비호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상계엄 해제 표결 시점에 국민의힘은 의원들을 국회가 아닌 당사로 소집했고, 45명의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를 저지하기 위해 관저 앞에 모였다”며 법 집행 방해 정황도 언급했다. 조 전 대표는 “헌법을 유린하는 정당은 민주국가에 존립 자격이 없다”며, “법무부는 내란 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국민의힘이 위헌 정당에 해당하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을 향해서도 “거짓말과 비겁함이 드러나고 있으며 처벌은 시간문제”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 지난달 30일 장관 후보자 인사를 발표한 지 21일 만이며, 이번 개각 이후 첫 낙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대통령께서 여러 의견을 경청하고 고심 끝에 이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논문 표절, 자녀의 불법 조기 유학 의혹 등으로 논란을 빚었으며, 교육 정책 전반에 대한 전문성과 이해 부족을 드러내 여당 내부에서도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이 대통령은 전날(19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과 송언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를 만나 장관 후보자 인사와 관련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송 원내대표는 이 후보자와 함께 갑질 의혹이 제기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지명 철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 수석은 “국회는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뜻을 존중해 조속히 후속 조치를 진행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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