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대선 결과를 부정하거나 불법 계엄을 옹호하는 내용의 현수막에 대해 제도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는 이른바 ‘대선불복 불법 현수막’을 바로잡겠다며 정당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대선불복불법현수막대응특별위원회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불법 현수막에 대해 정당법 개정으로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현 상황을 ‘유령 정당’ 문제로 규정했다. 이들은 “출처 불명의 ‘유령 정당’들이 정당 현수막이라는 명목 하에 허위 사실과 혐오 표현을 남발하고 있다”며 “시민 생활에 공해 수준의 심각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제도적 공백을 문제 삼았다. 위원회는 “현행법은 현수막 행위를 통상적인 활동으로 보장하나, 이른바 ‘현수막 정당’들이 허점을 이용하고 있다”며 “이러한 불법 현수막을 제재할 실효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구체적인 개선 방안도 제시했다. 위원회는 “정당 현수막 게시 요건을 강화하고 불법 현수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히며 △국회의원 보유 정당 등 정당 현수막 게시
우원식 국회의장이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전승절 80주년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2일 출국한다. 이번 일정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자리할 예정이어서 양측의 조우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의장실 관계자는 이날 언론에 “우 의장이 저녁 비행기로 중국으로 떠날 예정”이라며 “우리 정부를 대표해서 행사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현재 국가 의전 서열 2위로 사실상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자격으로 이번 행사에 참석하게 된다. 행사는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전 80주년을 기념하는 열병식이다. 이번 행사에는 김정은 위원장도 참석한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측 대표로 참석하는 우 의장과의 만남이 이뤄질지 여부가 주목된다. 두 인사는 각국 고위 지도자들이 오르는 톈안먼 광장 망루나 리셉션 행사장에서 마주칠 가능성이 거론된다. 만남이 성사될 경우 우 의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를 김 위원장에게 전달할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우 의장은 전승절 행사 참석과 함께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와 국무원 고위 관계자들을 만나 면담 일정을 소화한 뒤 5일 귀국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방중 일정은 전승절 기념행사 참석과 중국 측 고위 인사 면담을
이재명 대통령이 제80차 국제연합 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오는 23일부터 미국 뉴욕을 방문한다. 유엔 창설 80주년을 맞는 해에 열리는 이번 회기에서 이 대통령은 기조연설과 안보리 공개토의를 통해 한국의 외교 구상을 밝힐 예정이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유엔 총회 고위급 회기에 참석하기 위해 뉴욕을 찾을 예정이라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올해 유엔 창설 80주년을 맞아 어느 때보다 국제사회의 이목이 쏠릴 것”이라며 “이 대통령은 이번 참석을 통해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하고 ‘글로벌 책임 강국’ 대한민국 위상을 높이는 다양한 외교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유엔 총회 고위급 회기는 193개 회원국 정상급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최대 규모의 다자외교 무대다. 매년 9월 셋째 주 화요일부터 약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 행사다. 눈여겨볼 점은 이 대통령은 23일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한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극복 과정을 공유하고 한반도 문제를 비롯한 글로벌 현안에 대해 우리 정부의 비전과 정책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일정에는 안보리 의장국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이후 정치 활동을 재개한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보수 강세 지역으로 꼽히는 TK를 찾는다. 1박2일 일정으로 대구·경북을 돌며 주민과 당원을 만날 계획이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 원장은 이날부터 3일까지 TK 지역을 방문해 현장 행보에 나선다. 첫날 오전에는 포항 죽도시장에서 시민들과 인사를 나눈 뒤 점심 이후 게릴라 사인회와 당원 간담회를 진행한다. 이어 오후에는 독립서점 ‘수북’에서 북토크가 예정돼 있다. 둘째 날 일정도 지역 접촉에 초점이 맞춰졌다. 구미 삼일문고에서 사인회와 간담회를 가진 뒤 대구로 이동해 사회적협동조합 ‘지식과 세상’에서 지역 정계·학계 인사들과 만난다. 이 자리에는 박찬석 전 경북대 총장, 김사열 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 김민남·김윤상 경북대 명예교수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어 오오극장에서 다큐멘터리 영화 '추적'(최승호 전 MBC 사장 연출)을 당원들과 함께 관람한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방문을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행보로 해석하고 있다. 보수 정당이 강세를 보이는 지역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다. 조국혁신당 관계자는 방문 배경에 대해 “당원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교사 시절 학생을 체벌했다고 밝힌 인터뷰가 알려지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최근까지 학생 인권 보장을 강조해온 행보와 배치된다는 지적이 교육계 안팎에서 제기된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 후보자는 2014년 2월 세종TV와의 인터뷰에서 중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당시의 일화를 언급했다. 그는 “우리 반에 전교 1등을 하던 학생이 있었는데 어느 날 전교 12등으로 떨어지자 성적표를 받고 울기 시작했다”며 “전교 12등이 울면 13등은 더 울어야 하고 꼴찌는 죽으란 말이냐는 생각이 들어 화가 나 그 어린 여학생의 뺨을 때렸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해당 일이 한 차례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교단에 있으면서 단 한 번의 일이었다. 아차 싶었지만 결국 때리고 말았다”며 “그 학생은 이후 나를 싫어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1981년 3월 대천여중 교사로 발령받은 이후 벌어진 일이라고 회상했다. 그는 이어 “그 학생이 교사가 된 후 찾아왔다“며 “학생이 '선생님 오래 미워했지만 지금은 왜 때렸는지 이해해요"라고 말한 뒤 용서받았다”고 주장했다. 논란은 최 후보자의 최근 행보와 맞물리며 커지고 있다. 그는 지난해 12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을 향해 “정권의 총애를 받아 벼락출세한 검사”라고 평가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에 대해서도 ‘갈라치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채널A 라디오 정치 시그널에 출연해 임 지검장을 언급했다. 이 대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벼락출세한 검사들이 있었는데 과거 윤석열, 한동훈 검사, 이번엔 임은정 검사장”이라며 “이들은 직위보다 발언권이 커지지만 결국 위기를 맞았다”고 말했다. 이어 “임 검사장도 현명하게 언행을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 지검장의 최근 발언도 문제 삼았다. 앞서 임 지검장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 5적에게 장악됐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그 5적 모두 임 검사장보다 수사 경력이 많은 상관들”이라며 “위험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이 대표는 “조민 사태는 20대, 30대한테 가장 큰 상처를 준 사건인데 조 원장은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너희는 극우야’는 식으로 공격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갈라치기에 굉장히 특화된 분으로 조국 원장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2주 연속 오름세를 기록했다. 미국 순방 성과가 반영된 가운데 대구·경북(TK)과 보수층에서 상승 폭이 두드러졌다. 1일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5일부터 28일까지 전국 성인 253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53.6%로 전주보다 2.2%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정 평가는 42.3%로 2.6%포인트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영남권의 상승세가 눈에 띄었다. 대구·경북은 35.1%에서 44.2%로 9.1%포인트 올랐고, 부산·울산·경남도 50.7%에서 52.8%로 2.1%포인트 상승했다. 인천·경기는 50.4%에서 55.8%로 5.4%포인트, 대전·세종·충청은 49%에서 53.8%로 4.8%포인트 각각 높아졌다. 연령대별로는 20대를 제외한 대부분에서 긍정 평가가 확대됐다. 40대는 61.8%에서 71.4%로 9.6%포인트 상승했고, 60대 역시 48.3%에서 51.7%로 3.4%포인트 올랐다. 반면 20대는 42.2%에서 40%로 2.2%포인트 하락했다. 이념 성향별로도 변화가 나타났다. 보수층은 22.7%에서 28.4%로 5.7%포인트 상승했고, 중도층은 52.
9월 정기국회가 막을 올리면서 여야 간 강대강 대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법안, 새 정부 예산안,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이 일제히 쟁점으로 부상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개회식을 열고 100일간의 회기에 들어간다. 이후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대정부질문이 차례로 진행될 예정이다. 가장 먼저 충돌할 사안은 권 의원 체포동의안이 될 가능성이 크다. 불법정치자금 수수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권 의원은 지난달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교섭단체 연설 일정에 맞춰 정치공작을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할 사안”이라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체포동의안 처리 절차도 주목된다. 국회법은 국회의장이 요구서를 접수한 뒤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하도록 규정한다. 기한 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후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하게 된다. 검찰개혁 법안 역시 핵심 쟁점이다. 민주당은 25일 본회의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올리겠다고 예고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고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가 31일 내년 지방선거 체제 전환을 위한 핵심 당직 인선을 단행했다. 당 사무총장에는 재선의 정희용 의원을 지선에서 '합리적 보수 복원'을 내세우며 정책 대결을 펼치기 위해 계파색이 옅으면서 중량감 있는 '4선' 김도읍 의원을 전격 발탁했다. 당의 실무를 총괄하는 사무총장에 오른 정희용 의원은 1976년생(48세)으로, 비교적 젊은 세대로 분류된다. 경북 고령·성주·칠곡이 지역구인 정 의원은 국회 보좌진 출신으로, 주호영·윤재옥·추경호 등 원내지도부를 거치며 장 대표와 오랜 호흡을 맞춘 바 있다. 특히 장 대표가 ‘젊고 합리적인 보수’ 기조를 앞세워 당선된 흐름과 궤를 같이하며, 원외 당협위원장 교체와 지방선거 공천 실무를 주도할 인물로 평가된다. 정 의원은 추경호 원내대표 비서실장을 지내는 등 당무 이해도와 조직 장악력에서도 강점을 보유하고 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무리 없이 혁신을 이루는 데 적임자”라고 평가했고,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방향성 아래 인선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합리적 보수’로 분류되는 김도읍 의원이 내정되며 당내 계파를 넘는 안정적 조율이 가능할 것이란
대통령실이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간 회동 추진과 관련해 "현재 물밑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31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일정이 정해지는 대로 공지하겠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일본·미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지난 28일,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에게 국민의힘 장동혁 신임 대표를 포함한 여야 지도부 회동을 즉각 추진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대통령과의 단독 회담이 전제되어야만 여야 회동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전날 "장 대표가 일대일 회동을 요청했으며, 여야 회동과 연계해 의제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강 대변인은 '금거북이' 매관매직 의혹이 불거진 뒤 내달 5일까지 연가를 낸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의 휴가가 "지난 29일 밤 재가됐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9월 1일로 예정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 출석을 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대해 강 대변인은 “휴가가 재가됐다고 해도 국회 출석과는 별개 사안”이라며, “연가를 냈다고 국회 출석 및 답변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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