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경선에 나선 정청래 후보가 두 번째 지역인 영남권에서도 박찬대 후보를 큰 격차로 따돌리며 초반 기세를 이어갔다. 민주당은 2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영남권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전체 권리당원 선거인단 9만 9,642명 중 65.57%인 6만 5,332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정 후보는 62.55%(4만 868표), 박 후보는 37.45%(2만 4,464표)를 득표했다. 앞서 충청권에 이어 영남에서도 우위를 보인 정 후보는 현재 누적 기준으로도 62.65%(7만 6,010표)를 기록하며, 박 후보(37.35%·4만 5,310표)를 25.3%포인트 차로 앞서고 있다. 정청래 후보는 권리당원 중심의 초반 순회 경선에서 연이은 과반 득표로 ‘강한 야당’ 이미지와 대야 투쟁력을 앞세운 전략이 당심에 통했다는 평가다. 정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65%라는 영남권 투표율에 깜짝 놀랐다”며 “내란과 전쟁을 잘 수행하라는 당원의 명령이라 생각하고, 내란 세력 척결을 변함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번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15%, 권리당원 55%, 국민 여론조사 30%를 합산해 최종 대표를 선출한다. 순
이재명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말, 강선우 여성가족부·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회는 마무리됐지만 여론의 부정적 기류는 여전해, 임명 강행 시 후폭풍을 우려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1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우상호 정무수석은 이 대통령에게 인사청문 결과에 대한 종합 보고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 수석은 전날 라디오 인터뷰에서“여론이 가라앉지 않는 후보도 있다”며 “이번 주말 중 거취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 후보자는 갑질 의혹,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대통령실은 ‘임명 강행 시 여론 악화’와 ‘낙마 시 인사 실패 논란’ 사이에서 저울질을 이어가고 있다. 여당인 민주당은 일단 두 후보자 모두 임명 강행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여야 원내대표 회동 후 "상임위원회에서 통보한 내용 중 특별하게 결격에 이를 문제는 없었고 그 이상의 보고는 못 받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위·여가위 소속 의원들도 “청문회로 부정 이슈는 해소됐다”며 “낙마까지 생각 안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자당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에서는 보고서 채택을 예고했으며, 나머지 상임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됐지만, 보좌진 갑질 의혹은 여전히 정치권의 뇌관으로 남아 있다. 청문회 이후 대통령실과 여당은 공식 입장을 유보하며 여론 추이를 지켜보는 상황이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과 여당 지도부는 “청문회 과정을 보고 판단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주 후반 각 부처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마무리되면, 강 후보자 거취에 대한 최종 입장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청문회 당일까지만 해도 대통령실과 여당은 ‘결정적 한방은 없었다’며 임명 강행 가능성을 열어뒀다. 강 후보자가 의혹에 대해 사과했고, 여성가족부 장관직 수행에 치명적인 흠결은 아니라는 내부 판단도 작용했다. 하지만 청문회에서의 해명이 오히려 ‘거짓 해명’ 논란으로 번지며, 진보 진영 내부의 비판도 거세지는 양상이다. 참여연대는 전날 논평에서 “강 후보자는 자진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고, 민주당 보좌진협의회 전직 회장단도 “기본적 자세조차 결여됐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여론에 대통령실도 신중한 태세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여론 동향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으며, 일부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흐름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있다”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구속의 적법성을 다투기 위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심문기일은 오는 18일 오전 10시 15분으로 잡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류창성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이 제기한 구속적부심 청구 사건에 대해 18일 오전 심문을 열기로 결정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법률대리인단은 “이번 구속은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하며 이에 대한 법리 다툼을 하겠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법정에서 밝히겠다”고 전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따라 지난 10일 구속됐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및 외환 관련 범죄를 저질렀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이 있다고 봤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 상당수가 이미 기존 재판 중인 사안이며, 이번 재구속은 사실상 ‘이중 구속’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구속적부심 인용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사유로 ‘증거인멸 우려’를 지목한 만큼, 단기간 내 해당 사유가 해소되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친명 좌장’ 호칭에 대해 강하게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의 재판 관련 ‘공소 취소’ 주장 논란에는 “장관 지명 전, 정치인으로서의 주장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정 후보자는 4선 국회의원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중진 출신으로, 이재명 대통령과는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이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곤경에 처할 때마다 공개적으로 지원사격을 하며 ‘친명계 좌장’으로 불려왔다. 실제로 2023년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사법 리스크는 정치 탄압”이라고 발언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 청문회에서 그는 “좌장이라는 말 자체를 싫어한다”고 선을 그었다. 정 후보자는 "친명 좌장이라는 말 자체를 싫어한다는 얘기를 여러 번 했고, 그런 역할을 해본 적도 없고, 그런 위치에 있지도 않다"며 "대통령 지명을 받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청문회를 하고 있지만 임명된다고 해도 국민 입장에서 판단하고 행동할 것"이라고 했다. 정 후보자는 앞서 6월 한 대학 강연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과 관련해 “공소 취소가 맞다고 본다”고 발언해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휩싸였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곽규택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이 15일 이른바 ‘건진법사 게이트’와 관련해 전성배 씨의 법당 등 복수의 장소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전 씨 관련 거주지 및 관련 시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히고,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통일교 고위 인사로부터 전달된 고가 선물 의혹과 정치권 인사 대상 인사 청탁 정황을 본격 수사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 수사에서는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었던 윤 모 씨가 2021년경 전성배 씨에게 김건희 여사 측에 선물할 목적으로 고가의 귀금속과 물품을 전달한 정황이 포착된 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6,000만 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당시 시가 약 2,000만 원인 샤넬 가방 2개, 건강식품인 천수삼 농축차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전 씨가 ‘기도비’ 명목으로 정치권 유력 인사들에게 인사 청탁을 시도한 의혹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으며, 향후 자금 흐름 및 선물 전달 경로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내란·외환 혐의로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강제 인치 절차를 시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불응하면서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 내란특검팀은 14일 서울구치소장에게 윤 전 대통령을 서울고검 청사 조사실로 인치하도록 지휘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수용실에서 나가기를 거부하며 강제 구인이 무산됐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오후 서울고검 브리핑에서 “교정당국으로부터 인치 지휘 수행이 사실상 어렵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점 등으로 인해 물리력 동원은 난감하다는 취지”라고 전했다. 박 특검보는 “피의자의 인치는 구속영장에 수반된 당연한 절차이며, 피의자의 의사로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윤 전 대통령이 누구보다 형사사법 절차를 잘 아는 분인데,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15일 오후 2시까지 다시 인치를 지휘하는 공문을 서울구치소에 보낼 계획이다. 박 특검보는 “내일은 반드시 조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물리력 동원 가능성에 대해 묻는 취재진의 질의에 “그런 상황까지는 가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을 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순직 해병 채모 상병 사건 수사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특검팀의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공 요청에 협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지난 11일 윤 전 대통령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던 아이폰 한 대를 확보했고, 이후 비밀번호를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를 거부했다. 특검팀은 해당 기기를 대검찰청에 넘겨 디지털 포렌식을 의뢰할 예정이지만, 아이폰의 높은 보안 수준으로 인해 비밀번호 없이 분석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향후 수사에도 적잖은 차질이 예상된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1일 윤 전 대통령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고, 그 과정에서 그간 사용된 아이폰 한대를 확보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11개 부처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전문성과 조직 안정, 업무 연속성에 초점이 맞춰졌으며 내부 승진 인사가 주를 이뤘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교육부 차관에 최은옥 전 고등교육정책실장을 임명하는 등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를 두고 “관료 출신을 중심으로 한 내부 승진 인사로, 조직 안정성과 연속성을 고려한 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로 차관급 인사 11명 중 9명이 내부 관료 출신이다. 외부 인사는 3명에 그쳤다. 박인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과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학계 출신, 조원철 법제처장은 법조인 출신이다. 이 가운데 조원철 신임 법제처장 인선을 두고 논란도 예상된다. 조 처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이자, 대장동 사건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는 인물이다. 전임자인 이완규 전 처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46년 지기이자 사법연수원 동기였던 점을 고려할 때, 연속된 '동기 낙점' 인사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조 처장은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서부지법 수석부장판사,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장 등을 지낸 정통 법관 출신으로, 법률 전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생활을 둘러싸고 실외 운동이 제한되고 약품도 제공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오자, 법무부가 “사실과 다르다”며 일축하고 나섰다. 법무부는 13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은 원칙적으로 일반 수용자와 동일한 처우를 받고 있다”며 “일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교정 관계 법령에 따라 일반 수용자와 동일한 처우를 받고 있으며, 다만 다른 수용자들과의 불필요한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일부 처우에 대해서는 다르게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이 구치소 내에서 운동 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복용 중이던 약품도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며 건강 악화를 우려하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수용자의 실외 운동은 일과 중 1시간 이내로 실시되고 있으며, 윤 전 대통령도 일반 수용자와 동일한 기준에 따라 운동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다만 “다른 수용자와의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단독으로 운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변호인 접견이나 출정 등 일과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약품 제공과 관련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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