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다음 달 6일 소환 조사를 통보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김 여사에 대한 소환 이후 곧바로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과 가까운 서정욱 변호사는 김 여사 측이 방어에 자신감을 갖고 있다며 구속 가능성은 없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지난 22일 밤 YTN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윤석열 전 대통령은 7월 29일 오전 10시 특검 출석 통보를 받았지만 또다시 불응할 것”이라며 “그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달리 책임 회피에만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건희 여사도 결국 특검 출석 이후 구속될 수밖에 없다”며 “이미 모든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그날 밤 자는 곳은 구치소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서정욱 변호사는 같은 날 YTN라디오에 출연해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수사를 정치 보복이자 강압 수사로 인식하고 있어 출석하지 않겠지만 김 여사는 출석해 소명에 나설 것”이라며 ‘투트랙 전략’을 언급했다. 서 변호사는 “김 여사가 불출석할 경우 곧바로 체포영장이 청구될 수 있어 성실히 출석해 삼부토건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 4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오는 24일까지 재송부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 외에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청문요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기한 내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기간에도 채택이 이뤄지지 않으면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이번에 재송부 요청이 이뤄진 4명의 후보자는 모두 국회 보고서 채택 기한이 지난 상태다. 특히 강 후보자의 경우 보좌진에 대한 갑질 의혹뿐 아니라 여권 일각에서 제기된 예산 편성 관련 이른바 ‘예산 갑질’ 논란까지 불거지며 당내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실이 재송부 시한을 24일로 특정한 점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사실상 임명 수순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강 대변인은 “청문보고서 재송부 기한은 인사청문회법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20일 국민의힘을 향해 “늙은 일베였고 아스팔트 극우와 한 몸”이라며 “해산되거나 파산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황현선 사무총장이 공개한 옥중 서신에서 조 전 대표는 국민의힘에 대해 “국민에게 힘이 되지 않은 지 오래됐고, 지금은 국민의 적”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비상계엄·내란 국면에서의 국민의힘의 반헌법적 행태는 일부 의원의 행동이 아니라 당 차원의 옹호이자 비호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상계엄 해제 표결 시점에 국민의힘은 의원들을 국회가 아닌 당사로 소집했고, 45명의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를 저지하기 위해 관저 앞에 모였다”며 법 집행 방해 정황을 언급했다. 조 전 대표는 “헌법을 유린하는 정당은 민주국가에서 존립 자격이 없다”며 “법무부는 내란 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국민의힘이 위헌 정당에 해당하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을 향해서도 “거짓말과 비겁함이 드러나고 있으며 처벌은 시간문제”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 지난달 30일 장관 후보자 인사를 발표한 지 21일 만으로 이번 개각 이후 첫 낙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대통령께서 여러 의견을 경청하고 고심 끝에 이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논문 표절, 자녀의 불법 조기 유학 의혹 등으로 논란을 빚었고, 교육 정책 전반에 대한 전문성과 이해 부족을 드러내 여당 내부에서도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이 대통령은 전날(19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과 송언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를 만나 장관 후보자 인사와 관련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송 원내대표는 이 후보자와 함께 갑질 의혹이 제기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지명 철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 수석은 “국회는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뜻을 존중해 조속히 후속 조치를 진행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8·2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에 나선 정청래 후보가 두 번째 지역인 영남권에서도 박찬대 후보를 큰 격차로 따돌리며 초반 기세를 이어갔다. 민주당은 2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영남권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전체 권리당원 선거인단 9만 9642명 중 65.57%인 6만 5332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정 후보는 62.55%(4만 868표), 박 후보는 37.45%(2만 4464표)를 득표했다. 앞서 충청권에 이어 영남에서도 우위를 보인 정 후보는 누적 기준으로도 62.65%(7만 6010표)를 기록하며 박 후보(37.35%·4만 5310표)를 25.3%포인트 차로 앞서고 있다. 정청래 후보는 권리당원 중심의 초반 순회 경선에서 연이은 과반 득표를 기록했다. ‘강한 야당’ 이미지와 대야 투쟁력을 앞세운 전략이 당심에 통했다는 평가다. 정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65%라는 영남권 투표율에 깜짝 놀랐다”며 “내란과 전쟁을 잘 수행하라는 당원의 명령이라 생각하고 내란 세력 척결을 변함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번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15%, 권리당원 55%, 국민 여론조사 30%를 합산해 최종 대표를 선출한다. 순회 경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회는 마무리됐지만 여론의 부정적 기류는 여전해 임명 강행 시 후폭풍을 우려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1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우상호 정무수석은 이 대통령에게 인사청문 결과에 대한 종합 보고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 수석은 전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여론이 가라앉지 않는 후보도 있다”며 “이번 주말 중 거취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 후보자는 갑질 의혹,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대통령실은 ‘임명 강행 시 여론 악화’와 ‘낙마 시 인사 실패 논란’ 사이에서 저울질을 이어가고 있다. 여당인 민주당은 일단 두 후보자 모두 임명 강행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여야 원내대표 회동 후 “상임위원회에서 통보한 내용 중 특별히 결격에 이를 문제는 없었고 그 이상의 보고는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교육위·여가위 소속 의원들도 “청문회로 부정 이슈는 해소됐다”며 “낙마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자당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에서는 보고서 채택을 예고했고, 나머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됐지만, 보좌진 갑질 의혹은 여전히 정치권의 뇌관으로 남아 있다. 청문회 이후 대통령실과 여당은 공식 입장을 유보한 채 여론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과 여당 지도부는 “청문회 과정을 보고 판단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주 후반 각 부처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마무리되면 강 후보자 거취에 대한 최종 입장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청문회 당일까지 대통령실과 여당은 “결정적 한 방은 없었다”며 임명 강행 가능성을 열어뒀다. 강 후보자가 의혹에 대해 사과했고, 여성가족부 장관직 수행에 치명적인 흠결은 아니라는 내부 판단도 작용했다. 그러나 청문회에서의 해명이 오히려 ‘거짓 해명’ 논란으로 번지면서 진보 진영 내부의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 참여연대는 전날 논평에서 “강 후보자는 자진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고, 민주당 보좌진협의회 전직 회장단도 “기본적인 자세조차 결여됐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여론에 대통령실도 신중한 태세를 보이고 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여론 동향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으며 일부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흐름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있다”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구속의 적법성을 다투기 위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심문 기일은 오는 18일 오전 10시 15분으로 지정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류창성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이 제기한 구속적부심 청구 사건에 대해 18일 오전 심문을 열기로 결정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법률대리인단은 “이번 구속은 실체적·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하며 이에 대한 법리 다툼을 하겠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법정에서 밝히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따라 지난 10일 구속됐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및 외환 관련 범죄를 저질렀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 상당수가 이미 기존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며, 이번 재구속은 사실상 ‘이중 구속’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구속적부심 인용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사유로 ‘증거인멸 우려’를 들었던 만큼 단기간 내 해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친명 좌장’이라는 호칭에 대해 강하게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 재판과 관련한 ‘공소 취소’ 주장 논란에는 “장관 지명 전 정치인으로서 한 발언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정 후보자는 4선 국회의원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중진 출신으로, 이재명 대통령과는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이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곤경에 처할 때마다 공개적으로 지원하며 ‘친명계 좌장’으로 불려왔다. 2023년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에는 “사법 리스크는 정치 탄압”이라고 발언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 청문회에서 그는 “좌장이라는 말 자체를 싫어한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친명 좌장이라는 말 자체를 싫어한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했고, 그런 역할을 해본 적도 없으며, 그런 위치에 있지도 않다”며 “대통령 지명을 받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청문회에 임하고 있지만 임명된다면 국민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행동하겠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앞서 6월 한 대학 강연에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과 관련해 “공소 취소가 맞다고 본다”고 발언해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청문회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이 15일 이른바 ‘건진법사 게이트’와 관련해 전성배씨의 법당 등 복수의 장소를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전씨 관련 거주지 및 관련 시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통일교 고위 인사로부터 전달된 고가 선물 의혹과 정치권 인사를 상대로 한 인사 청탁 정황을 본격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앞선 검찰 수사에서는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었던 윤모씨가 2021년경 전성배씨에게 김건희 여사 측에 선물할 목적으로 고가의 귀금속과 물품을 전달한 정황이 포착됐다. 구체적으로는 6000만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당시 시가 약 2000만원인 샤넬 가방 2개, 건강식품인 천수삼 농축차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전씨가 ‘기도비’ 명목으로 정치권 유력 인사들에게 인사 청탁을 시도했다는 의혹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향후 자금 흐름과 선물 전달 경로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더시사법률 | 대표자 : 김채원, 윤수복 | 사업자등록번호 : 4408103242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28 SKV1 C동 614호 | 이메일 : news@tsisalaw.com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56139 | 등록일 : 2024년 09월 09일 | 발행인 : 윤수복 | 편집인 : 지승연 ㅣ 대표번호 : 02-2039-2683
Copyright @더시사법률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4월 16일 19시 1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