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외환 혐의로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강제 인치 절차를 시도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불응하면서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 내란특검팀은 서울구치소장에게 윤 전 대통령을 서울고검 청사 조사실로 인치하도록 지휘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수용실에서 나가기를 거부해 강제 구인이 무산됐다고 14일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오후 서울고검 브리핑에서 “교정당국으로부터 인치 지휘 수행이 사실상 어렵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물리력 동원은 난감하다는 취지”라고 전했다. 박 특검보는 “피의자 인치는 구속영장에 수반되는 당연한 절차로 피의자의 의사에 따라 좌우되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윤 전 대통령은 누구보다 형사사법 절차를 잘 아는 분인데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15일 오후 2시까지 다시 인치를 지휘하는 공문을 서울구치소에 보낼 계획이다. 박 특검보는 “내일은 반드시 조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물리력 동원 가능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는 “그런 상황까지는 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답했고, 구치소 방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순직 해병 채모 상병 사건 수사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특검팀의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공 요청에 협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지난 11일 윤 전 대통령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던 아이폰 1대를 확보했다. 이후 비밀번호 제공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해당 기기를 대검찰청에 넘겨 디지털 포렌식을 의뢰할 예정이지만 아이폰의 보안 체계 특성상 비밀번호 없이는 분석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향후 수사에도 적지 않은 차질이 예상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11개 부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전문성과 조직 안정, 업무 연속성에 초점을 맞췄으며 내부 승진이 주를 이뤘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교육부 차관에 최은옥 전 고등교육정책실장을 임명하는 등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관료 출신 중심의 내부 승진 인사로 조직 안정성과 연속성을 고려한 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로 차관급 인사 11명 중 9명이 내부 관료 출신이다. 외부 인사는 3명이다. 박인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과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학계 출신이며, 조원철 법제처장은 법조인 출신이다. 이 가운데 조원철 신임 법제처장 인선을 두고는 논란이 예상된다. 조 처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이자 대장동 사건 변호인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다. 전임자인 이완규 전 처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46년 지기이자 사법연수원 동기였던 점을 고려하면 연속된 ‘동기 인사’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조 처장은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서부지법 수석부장판사,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장 등을 지낸 정통 법관 출신으로 법률 전문성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평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생활을 둘러싸고 실외 운동이 제한되고 약품도 제공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법무부가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법무부는 13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은 원칙적으로 일반 수용자와 동일한 처우를 받고 있다”며 “일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교정 관계 법령에 따른 통상적인 수용 절차가 적용되고 있다”면서도 “다만 다른 수용자들과의 불필요한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일부 사항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운동 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복용 중이던 약품도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며 건강 악화를 우려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수용자의 실외 운동은 일과 중 1시간 이내로 실시되고 있으며, 윤 전 대통령도 동일한 기준에 따라 운동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다만 “다른 수용자와의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단독으로 운동을 실시하고 있다”며 “변호인 접견이나 출정 등 일과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상적으로 진행된다”고 덧붙였다. 약품 제공과 관련해서는 “입소 직후 구치소 의무관이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진료를 실시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SNS를 통해 “국민과 함께 경제 회복의 길로 나아가겠다”며 “오는 21일부터 시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침체된 골목상권에 온기를 불어넣고 내수 소비를 촉진해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저녁 서울 종로구 한 고깃집에서 대통령실 참모들과 저녁 식사를 하며 일선 실무진을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직접 ‘소맥’을 따르고 건배사를 건네며 분위기를 이끌었다. 이 대통령은 “인수위원회도, 인수인계를 할 직원도 없이 시작한 어려운 환경에서도 묵묵히 헌신해온 분들”이라며 “과로로 응급실에 다녀온 직원, 청와대 복귀 업무 책임자, APEC 준비 요원, 채용 담당자 등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고 전했다. 식사 도중에는 식당 관계자 및 시민들과 짧은 대화를 나눴다. 이 대통령은 “실제 체감하는 경기와 물가 상황을 들을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삶을 세심히 살피고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여러분도 골목상권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외식에 함께해주시길 바란다”며 “여러분의 참여가 지역경제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는 힘이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 김계리 변호사가 영치금을 송금한 뒤 계좌번호를 공개하며 지지자들의 참여를 우회적으로 독려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 11일 오후 SNS에 “금요일 오후 4시까지 영치금이 입금돼야 주말 전에 영치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급히 입금했다”고 밝히며 입금 시각과 금액, 영치금 계좌번호를 함께 공개했다. 그는 영치금 입금이 지연된 이유에 대해 “10일 새벽 구속된 이후에도 수용번호가 부여되지 않아 입금이 불가능했다”며 “11일 오전에는 압수수색이 진행돼 모두가 경황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영치금 한도가 10만원으로 설정돼 있는데 원래는 400만원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스템 오류인지 행정적 착오인지는 다음 주 월요일 구치소에 확인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의뢰인이 두 차례나 구속돼 변호사로서도 타격이 크다”며 “개발비리로 수천억원을 해먹은 것도 아니고 개인이 착복한 것도 없는데 특검까지 받는 상황”이라고 주장하며 수사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조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1일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의 국회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국민의힘의 집단 반발로 영장 집행이 지연됐다. 특검은 이날 오전 임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909호)을 압수수색하려 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과 당직자 10여 명이 사무실 앞을 막아서면서 한동안 진입이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후 오전 11시 4분경 사무실에 진입했다. 앞서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압수수색 시도가 알려지자 의원들에게 긴급 메시지를 보내 “모두 임종득 의원실 앞으로 모여 달라”고 요청했다. 현장에는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장동혁 법사위 간사, 군 출신 한기호·강선영 의원을 비롯해 나경원·조정훈·임이자·엄태영 의원 등 다수의 국민의힘 인사들이 집결해 항의했다. 임 의원은 2023년 7월 31일 ‘VIP 격노설’이 불거진 당시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회의에 안보실 2차장 자격으로 참석한 인물이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단의 ‘과실치사 혐의 송치’ 방침에 격노해 사건 이첩이 무산됐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 갈림길에 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를 구할 돈도 없다”며 법정에서 답답함을 토로한 가운데 한 현직 변호사가 현실적인 조언을 내놨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발언 기회를 얻어 “아무도 나서려 하지 않는다. 변호사를 구할 돈도 없는데 특검이 변호사까지 공격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는 구속영장 청구서 유출 의혹과 관련해 변호인에 대한 수사가 예고된 상황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국무위원들조차 각자 살길을 찾아 떠났고 이제는 나와 연락도 끊는다”며 “증인들과 말을 맞출 형편도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영장 기각을 요청했다. 특검이 구속영장 청구서 유출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을 수사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밝힌 데 대해 윤 전 대통령은 “혼자 싸워야 하는 고립무원의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설주완 변호사는 지난 10일 밤 YTN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를 선임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대형 로펌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 특히 전직 대통령이 피의자인 사건에는 관여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다
10일 오전 2시 7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구속되며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됐다. 지난 3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지 124일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새벽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즉시 수용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신체검사를 받은 뒤 카키색 미결수용복으로 갈아입고, 이른바 ‘머그샷’ 촬영과 지문 채취를 거쳐 입소 절차를 마쳤다. 이후 오전 6시 30분 기상 전까지 약 3평(10㎡) 규모의 독거실에 머물렀다. 서울구치소가 공개한 7월 식단표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첫 끼니는 오전 7시에 제공된 미니치즈빵과 찐감자·소금, 종합견과, 가공우유였다. 해당 식단은 매주 목요일 제공되는 정식 식단이다. 점심으로는 된장찌개와 달걀찜, 오이·양파 무침, 배추김치가 제공됐고, 저녁은 콩나물국과 고추장 불고기, 고추·쌈장, 배추김치로 구성됐다. 2025년 기준 서울구치소 수용자의 하루 식비는 5201원으로, 한 끼 평균 1733원 수준이다. 교정당국은 수용자에게 하루 2500kcal 이상을 충족하는 식단을 제공하도록 규정에 따라 운영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19일 첫 구속 당시에도 시리얼과 삶은 달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석방 124일 만인 7월 10일 오전 2시 7분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됐다. 지난 1월 체포된 뒤 3월 보석으로 석방됐던 그는 한겨울이 아닌 폭염 속에 다시 구치소로 들어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SNS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서울남부교도소에 수감 중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도 편지를 통해 메시지를 냈다. 정 의원은 SNS에 “윤석열 재구속. 죄지은 만큼 평생 감옥살이 하시라. 세상과의 영원한 격리를 환영한다”며 “다시는 보지 말자. 그곳에서 건강하게 오래 사시길. 굿바이 윤석열”이라고 적었다. 그는 과거에도 “서울구치소에서 두 번 생활해 봐 잘 안다”며 “내 집이라 생각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 그래도 살 만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남부교도소에 수감 중인 조국 전 대표 역시 조국혁신당에 보낸 편지에서 윤 전 대통령을 겨냥했다. 그는 “지난 9일 남부교도소 주변 기온이 41도까지 올라갔다”며 “‘덥다’는 말을 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고 밝혔다. 이어 “무더위로 두세 차례 잠에서 깬다”며 “그럴 때마다 물에 적신 수건으로 몸을 닦고 다시 잠을 청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더위와 추위는 공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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