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는 2024년 11월 한 달간 처리한 50건의 항소심 판결에서 20건의 기각과 30건의 파기 판결을 선고 하였다. 이번 판결 분석에서는 원심 파기와 기각의 구체적인 사유를 통해 재판부의 성향과 판단 기준을 살펴봤다. 기각된 사건: 사정변경 없는 한 원심 존중 기각된 20건의 사건에서 재판부는 주로 원심의 합리적인 판단을 유지했다. 피고인과 검사가 제기한 양형 부당 주장은 중대한 사정변경이나 새로운 증거가 없는 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기조가 명확히 드러났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2015도3260)를 인용하며 원심이 공판중심주의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양형 판단인지를 재검토했으나, 명백한 문제가 없는 한 원심을 존중했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피고인의 반성 태도가 부족한 경우 기각 판결로 이어졌다. 예를 들어, 사기 사건(2024노000)에서는 피고인이 원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형이 무겁다고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이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는 일부 고려됐다. 하지만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2024년 9~11월 17단독이 내린 판결 분석 결과, 피해 복구와 재범 억제를 중점으로 하는 뚜렷한 특징을 보여줬다. 특히 초범과 누범에 대한 처벌 기준이 명확히 구분되며, 반성과 피해 복구 여부가 형량 감경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해 복구와 피해자와의 합의를 판결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려했다. 피해 복구가 이루어진 경우 집행유예 선고가 자주 내려졌으며, 이는 교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피해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철회하지 않은 경우에는 엄격한 판결을 내렸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사건(2024고단2946)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종합보험을 통한 피해 보상이 집행유예 선고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반면, 사기 사건(2024고단2599)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음에도 피고인이 누범이었다는 점이 감경의 한계를 만들었다. 재판부는 초범과 누범을 명확히 구분하며, 초범에게는 교화 가능성을 중심으로, 누범에게는 재범 억제를 목표로 판결을 내렸다. 초범의 경우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을 통해 재기의 기회를 주는 반면, 누범의 경우 강력한 처벌로 재범 방지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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