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21대 대통령선거 투표용지 인쇄를 5월 25일부터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투표용지 인쇄가 시작된 이후 후보자가 사퇴하거나 사망, 등록 무효 처리되더라도 선거일에 사용하는 투표용지에는 해당 사실을 별도로 표기할 수 없다. 다만 사전투표와 재외투표 등은 투표 일정과 인쇄 방식이 달라 ‘사퇴 등’ 표기 가능 기한이 각각 다르게 적용된다. 투표 유형별 표기 기준은 ▲재외투표(5월 20~25일) 5월 16일까지 ▲선상투표(5월 26~29일) 및 거소투표(5월 24일까지 발송) 5월 19일까지 ▲사전투표(5월 29~30일) 5월 28일까지 ▲선거일 투표(6월 3일) 5월 24일까지다. 선관위는 투표 방식별 인쇄 및 관리 절차가 다른 점을 고려해 표기 기한을 별도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유권자의 혼란과 무효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투표 방식별 ‘사퇴 등’ 표기 기준을 마련해 정당과 후보자에게 안내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포함된 가상 3자 대결에서 모두 선두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최근 사법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지지율은 소폭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5일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5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 표본오차 ±2.5%포인트)에 따르면 이재명·김문수·이준석 후보 간 3자 대결 구도에서 이재명 후보 46.6%, 김문수 후보 27.8%, 이준석 후보 7.5% 순으로 집계됐다. 김문수 후보 대신 한덕수 예비후보를 포함한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 46.5%, 한덕수 후보 34.3%, 이준석 후보 5.9%로 나타났다. 지지층별로 보면 민주당 지지층의 약 95%, 진보층의 80% 이상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과 보수층에서는 김문수 또는 한덕수 후보 지지가 우세했다. 중도층에서는 두 구도 모두에서 이재명 후보가 과반 안팎의 지지를 얻으며 경쟁 후보들을 앞섰다.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이재명 후보 지지율은 50.9%에서 46.6%로 4.3%포인트 하락했고 김문수
원내 제3당인 조국혁신당이 오는 8일 제2기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혁신당은 2일 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현 원내대표인 황운하 의원과 서왕진 의원이 출마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경찰청장 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21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그는 제22대 총선 당시 조국혁신당에 합류해 원내대표를 맡아왔으며, 이번 선거에서 연임에 도전한다. 이에 맞서는 서왕진 의원은 환경정의연구소장과 서울연구원장 등을 지내며 정치권에 입문했다. 현재 그는 당 최고위원이자 혁신정책연구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지난해 3월 창당했으며, 같은 해 총선에서 비례대표 12석을 확보해 원내 3당으로 도약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2일 오전 국회에서 “취임 첫해 개헌안을 마련하고, 임기 3년 차에는 새로운 헌법에 따라 총선과 대선을 실시한 뒤 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그는 “임기 첫날 대통령 직속 개헌 지원 기구를 설치해 개헌이 반드시 성공하도록 하겠다”며 “이번에 개헌에 실패하면 다시는 지금과 같은 기회를 잡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 여러 정부와 정치인들이 개헌을 약속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태도를 바꿔왔다”며 “신속한 개헌을 통해 헌정 질서를 새로운 기반 위에 올려놓겠다”고 말했다. 또 “대선 과정에서 경쟁하는 후보들을 한 명씩 만나 ‘거국 통합 내각’을 구성하겠다”며 “차관급 이하 인사는 각 부총리와 장관이 책임지고 발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자신을 ‘경제 대통령’으로 규정하며 통상 문제 해결 의지도 분명히 했다. 그는 “통상 협상은 저에게 맡겨달라.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첫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냈고, 경제부총리와 국무총리, 주미대사를 역임하며 수많은 통상 협상을 이끌어왔다”며 “이 분야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자신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미국 정부는 물론 각계 전문가들과 긴밀히 소통
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 개표 상황을 참관할 선거권자 개표참관인을 5일부터 9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개표참관인은 개표소 안에서 개표 상황을 순회하며 감시하거나 촬영할 수 있으며, 위법 사항을 발견하면 시정 요구도 가능하다. 선거권자 개표참관인 공개 모집은 정당이나 후보자가 지정하는 개표참관인 외에 선거권자의 신청을 받아 추가로 선정하는 제도다. 개표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부터 시행됐다. 참관을 원하는 사람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주민등록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시·군 선관위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선거권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거나 18세 미만, 공무원 등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는 사람은 신청할 수 없다. 이번 공개 모집으로 선발된 참관인은 정당이나 후보자가 신고하는 개표참관인 수의 20% 이내에서 추첨으로 선정되며, 전국 254개 개표소에서 참관 활동을 하게 된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책토론회를 오는 5월 2일 개최한다. 위원회는 30일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정당 정책토론회를 5월 초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는 대통령 임기 만료가 아닌 궐위 사유로 치러지는 만큼 법정 일정에 따라 토론회가 한 차례만 진행된다. 공직선거법은 궐위로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의 경우 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다음 달 1일부터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 이전까지 정책토론회를 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4월 4일 이후 일정 범위에 맞춰 5월 중 1회 개최가 결정됐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미국발 관세 충격 대응 방안과 민생경제 회복 전략, 사회통합을 위한 정당별 정책 방향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각 정당은 현안 대응 방안과 정책 구상을 중심으로 입장을 설명하게 된다. 진행은 사회자의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 이후 시간 총량제 방식 토론이 이어지고 마지막 주제에서는 참여자 간 주도권 토론이 진행되는 구조로 마련된다. 토론에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여성가족정책조정위원장과 박수민 국민의힘 국회의원, 임승호 개혁신당 대변인, 권영국 정의당 대표가 참여한다. 방송은 KBS와 MBC,
국민 대다수가 오는 6·3 조기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28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6.8%는 더불어민주당 등 진보 진영으로의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등 보수 진영의 정권 연장을 선택한 응답은 37.7%로 집계됐다. 정권 교체 의견은 9주 연속 정권 연장 여론을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정권 교체 선호도는 3.1%포인트 하락했고 정권 연장 응답은 3.4%포인트 상승했다. 두 의견 간 격차는 19.1%포인트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호남권에서 정권 교체 응답이 72.0%로 가장 높았다. 서울에서는 58.9%, 충청권에서는 55.6%가 정권 교체를 선호했다. 인천·경기 지역에서는 정권 연장 응답이 33.3%로 나타났다. 반면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는 정권 연장 선호도가 50.2%로 우세했고 대구·경북에서는 72.0%가 정권 연장을 선택해 지역별 차이를 보였다. 정치 성향별로는 중도층에서 정권 교체 의견이 62.5%로 집계돼 정권 연장 응답 30.4%를 크게 앞섰다. 이번 조사는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50
행정안전부가 제21대 대통령 취임식 준비 작업에 착수하며 행사 계획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2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 의전 행사를 담당하는 의정관실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약 한 달여 앞두고 취임식 세부 운영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번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 탄핵으로 실시되는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만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당선과 동시에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취임식은 기존보다 간소한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 취임식에는 전직 대통령을 비롯해 정관계 인사와 해외 사절단, 일반 국민 등이 초청되며 초청 대상자 선정 역시 행정안전부가 담당한다. 통상 취임식 초청 명단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추천이나 협의를 거쳐 확정돼 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인수위원회가 구성되지 않는 점을 반영해 정치적 중립성이 강조된 인사 중심으로 초청 대상이 꾸려질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장과 대법원장 등 5부 요인과 주요 정당 대표 등이 우선 검토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당선인 측이 별도의 초청 명단을 사전에 준비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당선 즉시 임기가 개시되는 특수한 상황과 인수위 부재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 국민의힘 안철수 경선 후보가 25일 인공지능(AI)·반도체·과학기술 등을 주제로 대담을 진행하는 데 합의했다. 이날 이준석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안철수 의원께서 어제 방송을 통해 좋은 취지의 말씀을 주셨다”라며 “실무자 간 논의 끝에 AI·반도체·과학기술 등 미래에 관한 주제를 바탕으로 대담을 진행하는 것에 동의했다”라고 밝혔다. 그는 “안 의원과 제가 여러 가지 정치적 이견이 노출될 때도 있었지만, 과학기술 패권 경쟁이라는 공통의 과제 앞에서는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큰 제안을 주신 안 의원을 존중하는 의미로 장소는 안 의원님의 지역구인 판교 테크노밸리의 넓게 열린 광장에서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다”라고 전했다. 안철수 캠프 측 역시 알림을 통해 25일 금요일 오후 2시 '안철수X이준석 미래를 여는 단비토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편 양측은 20대 총선이 치러진 2016년 서울 노원병에서 맞붙은 바 있다. 이준석 후보는 당시 새누리당 소속으로, 안철수 후보는 국민의당 소속으로 출마해 안 후보가 52.33%의 득표로 승리했다.
23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됐다. 이 전 대표 등 피고인 3명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 전 대표는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뇌물 의혹' 사건의 핵심 피고인이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이날 오전 11시 30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전 대표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마쳤다고 밝혔다.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공판준비기일도 병행됐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주 혐의점에 대해 검찰 측과 변호인 측에서 쟁점을 정리하고 공판을 어떻게 진행할지 조율하는 자리로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이뤄지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이 자유롭다.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뇌물 의혹' 사건은 2019년 1월~2020년 1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가 김 전 회장에게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 도지사의 방북비 300만 달러를 대신 지불했다는 혐의의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이날 준비기일에선 검찰 측의 공소사실을 보다 명확하게 정리하기 위한 재판부의 질의와 검찰의 답변으로 이뤄졌다. 재판부는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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